[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지난 19일 새벽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영장 발부 이후 발생한 서울서부지법 폭동은 극우(극단적 우파 성향) 유튜버와 일부 여당 정치인, 극우 개신교 등이 부추겨 확대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윤 대통령이 그동안 수사기관의 수사에 불응하는 태도를 보인 탓에 윤 대통령 지지자들 또한 이에 동조하는 모습을 보였고, 일부 시위대의 시위가 결국 합법과 불법의 경계선을 넘어버린 것이다. 특히, 학계 등에서는 시위대의 책임이 분명하지만, 윤 대통령 측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본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3차 변론기일에 출석해 차기환 변호사와 대화하고 있다. 2025.01.21 photo@newspim.com

◆ 집회 참여자 '폭력 예고' 발언 해도 오히려 부추겨

21일 뉴스핌 취재에 따르면 학계와 시민사회, 정치권에서는 서부지법 폭동의 주요 원인으로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 극우 유튜버 등을 지목했다.

지난 18일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 열린 날, 한 극우 유튜버는 "MBC, JTBC 기자 XX들 어딨어, 내가 다 죽여버릴 거야"라고 고함을 지르며 서부지법 집회 현장을 돌아다녔다.

또 다른 유튜버는 "(법원으로) 밀고 들어가자", "이제는 전쟁이다" 등을 외쳤다. 서부지법 폭동 현장에 들어가 이를 생중계하며 알리기도 했다.

현장에는 전문 시위꾼으로 보이는 듯한 이들도 보였다. 서부지법 정문 근처 경찰 저지선과 인접한 거리에서는 중형버스 위에 올라탄 한 남성이 확성기를 들고 윤 대통령을 위해 지지자들이 행동해야 한다고 외치고 있었다. 그는 경찰을 향해 거친 말을 내뱉기도 했다.

결국 이날 윤 대통령 지지자들은 일부 기자들과 경찰들을 폭행했고, 서부지법으로 난입해 최대 7억원의 물적 피해를 발생시켰다.

이들의 과격 대응 조짐은 이미 이전부터 포착되고 있었다.

윤 대통령 지지자들은 지난 한남동 집회 현장에서도 "이 몸이 죽어서 나라가 산다면 아아 이슬같이 기꺼이 죽으리라"라는 노래를 합창하며 '육탄전'을 예고했다. 지지자들 사이에서는 "빨갱이를 때려잡아야 한다", "다 목을 쳐 죽여야 한다" 등의 폭력적인 발언이 나왔다.

하지만 여당 의원은 오히려 이들의 이 같은 모습에 불을 붙이는 듯한 발언을 일삼았다. 여당 의원들의 그동안 발언은 시위 강도를 불법으로 몰아넣은 것으로 해석이 나올 만하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된 날, 일부 시위대가 서부지법 담을 넘다, 경찰에 체포된 것과 관련해 "17명의 젊은이가 담장을 넘다가 유치장에 있다고 해서 (경찰) 관계자와 얘기했고 아마 곧 훈방될 것으로 본다"고 서부지법 앞에서 외쳤다.

이를 두고 노종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경찰이 월담자 17명을 체포했지만, 극우 시위대는 '훈방'될 것으로 믿고 더 대담해진 듯하다. '훈방' 기대의 근거는 윤상현"이라고 꼬집었다.

이와 관련, 20일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현안 질의에 출석해 "윤상현 의원이라고 하는 사람이 (강남서장에게 전화해) '서부지법에서 연행된 분들이 있는데 잘 부탁한다'고 말했다고 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앞서 지난 2일에도 윤 의원은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 탄핵 반대 집회에서 사법기관을 대상으로 "여러분! 뭉치자! 싸우자! 이기자!"고 발언했다. 윤 대통령을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또 탄핵심판 중인 헌법재판소 등 국가기관에 대한 저항을 부추기는 듯한 뜻으로 읽힌다.

윤 의원은 "폭동을 조장하지 않았다"고 반박했지만, 이날 야5당(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은 윤 의원이 윤 대통령 지지자들의 폭동 사태 등을 조장·선동했다고 보고 윤 의원에 대한 제명 촉구 결의안을 제출했다.

또 김민전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0일 '백골단'이라 칭하는 일부 청년들을 국회로 불러 기자회견을 열었고, 민주당은 19일 "백골단을 국회로 끌어들이고 공권력의 법 집행을 몸으로 막아 갈등을 키우고 폭력을 부추긴 국민의힘도 헌정 질서와 민주주의, 법치 질서를 부정한 언행에 대해 국민께 백배사죄하라"고 지적했다.

19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 청사 유리창과 벽면이 파손되어 있다. 이날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해 유리창을 깨고 집기를 훼손하는 등 난동을 부려 경찰이 강제진압에 나섰다. [사진=뉴스핌 DB]

◆ "윤석열 측, 법 집행 자체 부정해 '폭동' 여지 줘"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는 서부지법 폭동 이후인 19일 광화문 동화면세점 앞에서 개최한 '전국 주일 연합 예배'에서 "이미 국민 저항권이 발동된 상태이고 국민 저항권은 헌법 위에 있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법의 테두리 안에서 진행된 만큼, 서부지법 폭동을 저항권 행사로 볼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국민 저항권'에 빗대 설명하는 궤변을 내뱉은 것이다.

전 목사는 18일 집회에서 "서부지법 주소를 띄워달라. 우리는 빨리 그쪽으로 이동해야 한다"라고도 했다. 또 "윤 대통령을 구치소에서 데리고 나와야 한다"라고도 했다. 각각 서부지법 폭동과 구치소 폭동을 선동하는 듯한 발언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는 발언이다.

전광훈 목사가 주축인 대한민국바로세우기국민운동본부(대국본)는 지난 19일 입장문에서 전광훈 목사와 서부지법 폭동을 연결하는 건 '왜곡된 프레임'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전일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 촛불행동 및 인터넷 매체 서울의소리 등은 전 목사를 선동과 폭동 주도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한 상태다. 이들은 "윤석열 대통령이 부정 선거론과 혁명론을 따르게 만들어 내란 사태를 일으키게 만든 혐의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병훈 중앙대 사회학과 명예교수는 "이번 폭동 사태는 여러 사람이 부추긴 결과"라며 "극우 유튜버가 그 자리에서 쳐들어가자고 하고, 전광훈 목사는 저항권을 운운하고, 정치인인 윤상현 의원조차도 행동하자는 듯한 발언을 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시민들이 (폭동사태가 얼마나) 엄중한지 판단하지 못하고 선동에 따라 행동에 옮긴 것으로 볼 수도 있다"고 말했다.

홍성수 숙명여대 법학부 교수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번 폭력 사태는 폭도들, 극우 유튜버들에게도 책임이 있지만, 사실 더 큰 정치적 책임은 윤석열 측"이라며 "윤석열 측은 지금까지 법 집행 자체를 부정해 남은 것은 폭동밖에 없는 것처럼 해석될 여지를 줬다"고 비판했다.

이어 "결국 (윤 대통령이) 구속이 되자 실제 폭력으로 이어졌다"며 "그 이전에도 폭력으로 번질 조짐이 있었지만, 단 한 번도 폭력은 안 된다고 자제를 호소하지 않고, 그들은 침묵했다. 폭력의 상징인 백골단을 치켜세운 것도 그들의 작품"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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