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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서부지법 사태'에 "법치주의 근간 무너져…신속·엄정한 수사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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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위협, 어떤 이유로도 용납 안 돼"
"구속 수사 원칙으로 해야"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대한변호사협회(변협)는 20일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의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와 관련해 "법치주의의 근간이 무너지는 역사의 한 순간을 목도했다"고 밝혔다.

변협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사적 제재를 위해 영장을 발부한 판사를 찾아다니는 모습은 그 자체로 야만 사회를 연상케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영훈 대한변호사협회장 [사진=뉴스핌 DB]

이어 "대한민국은 법이 지배하는 법치주의 국가이며 법치주의 심장인 법원에 대한 위협은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다"며 "이번 법원 난입 테러 사건의 가해자들에 대해서는 반드시 엄중한 법적 책임이 따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변협은 "법치주의가 극도로 훼손된 작금의 상황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며 "사법부의 중심인 법원을 습격하고 판사의 신변에 위협을 가한 이들에 대해서는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는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현재와 같은 극단적인 대립과 갈등의 상황을 악용하는 정치권에 대해서도 엄중히 경고한다"며 "여권과 야권은 서로 협치해 대립과 갈등으로부터 고통받는 대한민국의 상황을 하루빨리 정상화하는 본래의 소임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윤 대통령 지지자들은 지난 19일 새벽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소식이 전해지자 서부지법 정문과 유리창을 깨부수며 난입해 집기와 시설물을 파손했다가 경찰 진압으로 체포됐다.

hong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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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지사 후보에 김경수 단수 공천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5일 경남지사 후보로 김경수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장을 단수 공천하기로 했다. 김이수 민주당 공천관리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는 김경수 후보를 경남도지사 후보로 단수 선정했다"며 "김 후보는 2018년 경남지사에 당선돼 성공적으로 도정을 이끈 경험이 있다"고 밝혔다. 이번 단수 공천은 인천시장 후보로 박찬대 의원, 강원도지사 후보로 우상호 전 대통령 정무수석비서관을 단수 공천한 데 이어 세 번째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경남지사 후보로 단수 공천된 김경수 지방시대위원장이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소감을 밝히고 있다. 2026.03.05 pangbin@newspim.com 김 위원장은 "이재명 정부 출범과 함께 지방시대 위원장을 맡아 정부의 국정 철학은 물론 지역 균형 발전에 대한 이해도 역시 최고 수준"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부·울·경 메가시티 꿈이 무너진 자리엔 5극3특 꿈이 빛나고 있다"며 "이재명 정부 국정 철학 이해와 지역 균형 발전 DNA 갖춘 사람만이 이 꿈을 현실로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우상호 후보, 박찬대 후보, 김경수 후보 모두 6.3 지방선거에서 이재명 정부 성공이라는 시대정신을 반영하기 위해서 반드시 승리할 필승 카드"라고 했다. 이어 "김경수 후보는 고 노무현 대통령을 지근거리에서 보좌했던 참여정부의 마지막 비서관"이라며 "노무현 대통령 퇴임 이후 귀향할 때 같이 봉하마을로 내려갔고, 노무현 대통령 서거 이후에도 봉하마을을 지켰던 의리와 뚝심의 봉하마을 지킴이 중 한 명"이라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경남지사 후보로 단수 공천된 김경수 지방시대위원장과 포옹하고 있다. 2026.03.05 pangbin@newspim.com 그러면서 "김경수 후보자의 건승을 바라며 노짱(노무현 전 대통령)을 기리는 동지로서 꼭 당선될 수 있도록 당대표인 나도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김경수 위원장은 "지역 발전에서 갈수록 잊히는 경남을 다시 일으켜 세우라는 민주당 당원과 도민 뜻이 담긴 결정이라고 생각한다"며 "경남을 반드시 바꾸고 경남과 부울경에서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앞장서서 이끌어야 한다. 당원과 도민이 주는 엄중한 명령"이라고 했다. 이어 "당 결정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반드시 승리로 보답하겠다"고 밝혔다. 댓글조작 사건인 이른바 드루킹 사건으로 인해 지사직을 상실하고 복역한 것과 관련해서는 "도지사 직을 어떤 이유로든 끝까지 완수하지 못하고 도정 중단한 건 죄송스러운 일"이라며 "진실 여부를 떠나서 대단히 죄송하고 송구하다"고 했다. chogiza@newspim.com 2026-03-05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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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 매수 사이드카 발동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이란 전쟁 확전 불안감속 6일 오전 코스닥이 전장 종가보다 34.41포인트(3.08%) 상승한 1150.82로 거래를 시작한 가운데, 서울 중구 하나은행 을지로본점 딜링룸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2026.03.06 yym58@newspim.com   2026-03-06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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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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