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청와대·감사원

속보

더보기

'내란 우두머리' 혐의 尹, 현직 대통령 최초 헌재 출석…경호차량 동행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비상계엄 정당성 설명하고 '내란죄' 반박할 듯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된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진행되는 3차 변론기일에 직접 출석한다.

윤 대통령은 이날 낮 12시 48분쯤 법무부의 호송용 승합차에 탑승했다. 호송차 주변은 지난 18일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출석 때처럼 대통령경호처 경호차량이 경호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2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경실련 관계자들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의견서 제출 및 비상계엄 국민 기본권 침해 헌법소원 청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5.01.21 yooksa@newspim.com

헌재는 이날 오후 2시 윤 대통령 탄핵심판 3차 변론을 연다. 탄핵소추된 대통령이 현재 심판정에 직접 출석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천재현 헌법재판소 공보관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이 변론에서 직접 발언할 기회를 부여받을 것"이라며 "재판장 신문도 이뤄질 수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이 변론기일에 참석하는 것도 이번이 처음이다. 첫 변론기일은 이달 14일 진행됐으나, 피청구인인 윤 대통령이 출석하지 않으면서 변론은 약 4분 만에 종료됐다.

이틀 뒤 열린 2차 변론도 당사자 참석 없이 진행됐다. 당시 윤 대통령 측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로 출석이 어렵다며 변론 기일 연기를 신청했으나, 법원은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애초 이날 열리는 3차 변론기일에는 국회 측이 제출한 CCTV 영상 등 증거에 대한 조사가 예정돼 있었으나, 윤 대통령이 출석 의사를 밝힌 만큼 피고인 진술이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헌재에서 12·3 비상계엄 선포의 배경과 정당성에 대해 설명할 것으로 예상된다. 비상계엄이 대통령의 고유 권한으로 사법 심사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이 '내란죄'에 해당한다는 주장에도 반박할 것으로 전망된다.

윤 대통령이 이날 변론에 출석하게 된 배경에는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와 함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강제구인을 검토하고 있는 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은 공수처에 체포된 지난 15일 10시간40분 동안 조사받은 뒤 단 한 차례도 조사에 응하지 않았다.

공수처는 전날 윤 대통령에 대한 강제구인을 시도했으나, 윤 대통령이 탄핵심판 준비를 위해 조사에 나갈 수 없다고 거부하면서 실패했다. 윤 대통령은 가능한 남은 변론기일에도 모두 참석할 것으로 예상된다. 변론기일에 참석해 강제구인을 거부할 명분을 만들기 위한 것으로 분석된다.

medialyt@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전현무, 순직 경찰관 관련 발언 사과 [서울=뉴스핌] 최문선 기자 = 방송인 전현무가 순직한 경찰관을 언급하는 과정에서 부적절한 표현을 사용해 사과했다. 23일 전현무의 소속사 SM C&C는 입장문을 내고 "해당 방송에서 사용된 일부 표현으로 인해 고인과 유가족분들께 상처를 드린 점에 대해 무거운 책임을 느끼고 있다"며 "어떠한 맥락이 있었더라도 고인을 언급하는 자리에서 더욱 신중했어야 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방송인 전현무. leehs@newspim.com 소속사 측은 "전현무는 출연자의 발언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일부 단어를 그대로 언급했고, 표현의 적절성을 충분히 살피지 못했다"며 "그로 인해 고인에 대한 예를 다하지 못한 점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해명했다. 이어 "고인과 유가족분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리며, 시청하며 불편함을 느끼셨을 분들께도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보다 엄격한 기준과 책임감을 갖도록 내부적으로 점검하고 재발 방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논란은 디즈니 플러스 예능 프로그램 운명전쟁49 2화 방송에서 불거졌다. 해당 회차에서는 무속인들이 과거 사건을 언급하며 사인을 추리하는 장면이 담겼고, 이 과정에서 전현무가 고(故) 경찰관의 사인을 설명하며 비속어를 사용해 비판을 받았다. 논란이 된 발언은 2004년 흉기에 찔려 순직한 고(故) 이재현 경장을 언급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고인은 당시 서울 서부경찰서 강력반 형사로 근무하던 중, 마포구의 한 커피숍에서 폭력 사건 피의자를 검거하려다 범인이 휘두른 흉기에 찔려 숨졌다. 방송 이후 시청자들 사이에서는 순직 경찰관과 관련된 사안을 예능적 맥락에서 다루는 데 대한 문제 제기와 함께, 표현의 부적절성을 지적하는 비판이 이어졌다. moonddo00@newspim.com 2026-02-24 08:52
사진
음주운전 부장판사 감봉 3개월 징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서울중앙지법 소속 현직 부장판사가 음주운전으로 감봉 처분을 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 3일 서울중앙지법 A 부장판사에게 감봉 3개월 징계를 내렸다. A 부장판사는 지난해 12월 13일 오후 3시 1분께 면허 정지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071% 상태로 중랑구 사가정역 근처 한식당에서 약 4㎞가량 승용차를 운전하다 적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은 "법관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고 법원의 위신을 떨어뜨렸다"고 했다. A 부장판사는 현재 서울중앙지법 민사 재판부에 소속돼 있다. 서울중앙지법 소속 현직 부장판사가 음주운전으로 감봉 처분을 받았다.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사진=뉴스핌DB] hong90@newspim.com 2026-02-23 09:29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