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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2기 출범] 호언장담했던 보편관세 속도조절? 한숨 돌린 정부 '물밑협상' 총력

기사입력 : 2025년01월21일 15:55

최종수정 : 2025년01월21일 16:44

20일 취임 첫날 행정명령에 보편관세 일단 제외
'미국 우선 무역정책' 제시…원론적인 방침 그쳐
무역적자 조사·무역협정 검토…국가별 대응 전망
정부, 민관합동 대응체계 가동…실무대표단 급파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 첫날 '보편관세' 부과를 예고했지만, 막상 행정명령에서는 제외됐다.

정부는 일단 안도하면서도 긴장의 끈을 놓지 못하는 모습이다. 미국에 실무대표단을 급파해 새롭게 구성된 미 행정부와 물밑 협상에 속도를 내고 있다.

◆ 첫 타깃은 캐나다와 멕시코…"2월부터 25% 관세 부과"

트럼프 대통령은 20일(미국 현지시간) 취임 첫날 행정명령을 통해 자신이 후보시절 공약했던 정책들을 대폭 정책에 반영했다. 하지만 호언장담했던 보편관세 부과는 일단 제외됐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행정명령은 총 47개 조치다. 인사권한 행사나 취임일 국기게양 관련 5건을 제외하면 실제적인 정책은 총 42건으로 분석된다(아래 표 참고).

무역통상이나 에너지정책 관련 행정명령은 6개 정도로 분류된다. 구체적으로 ▲파리협정 탈퇴 ▲미국 우선 무역정책 ▲미국 에너지 생산 확대 ▲국가 에너지 비상사태 선포 ▲해양 대륙붕 내 풍력 임대 임시 철회 및 풍력 프로젝트 재검토 ▲알래스카의 자원 잠재력 발휘 등 6건이다.

특히 무역통상 관련 '모든 국가에 10~20%의 보편관세를 부과하겠다'고 호언장담했지만, 이날 행정명령에서 제외되면서 해석이 분분하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아직 내부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안건이라면서 우선 동맹인 캐나다와 파트너 멕시코에 25% 관세를 "2월 1일에 (부과)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제시했다.

트럼프 정부 내에서도 보편관세의 문제점과 부작용에 대해 벌써부터 이견이 표출되면서 트럼프가 속도조절에 나선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다만 미국의 인접국가인 멕시코와 캐나다에 대해서는 2월 초부터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언급한 만큼 아직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다.

정부는 일단 안도하면서도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추가적인 조치를 주시하고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첫날 행정명령에 보편관세 부과 조치가 다행히 포함되지 않았다"면서 "앞으로 추가 조치가 있는 만큼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전했다.

◆ 대중국 관세 조치 주목…전기차 우대조치 폐지도 대응 필요

현 시점에서 정부가 주목하는 것은 크게 두 가지다.

우선 전기차 우대조치 폐지 등 친환경차 정책의 변화다. 우리 기업들이 멕시코와 미국 현지에 진출해 있는 만큼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대중국 관세 부과 조치도 관심이다. 우리가 중국을 통해 직·간접으로 미국에 수출하는 물량이 적지 않은 만큼 수출 실적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다.

트럼프는 일단 지난 2020년 중국과 체결한 '1단계 무역협정'을 중국 정부가 얼마나 잘 준수했는지 점검한 이후 이행 정도에 따라 보복조치를 집행할 것이라는 게 현지 언론의 분석이다.

21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트레이드타워에서 한국무역협회 윤진식 회장(오른쪽)과 산업통상자원부 윤덕근 장관이 신년 면담을 갖고 있다. [사진=무역협회]

정부는 일단 미국에 실무대표단을 급파해 우리 정부의 입장과 기업들의 이해관계를 적극 관철하겠다는 전략이다.

이어 무역협회 등 민간단체와 관계부처가 함께 참여하는 '미 신행정부 출범 민관합동 대책회의'를 열고 대책을 논의했다.

특히 정부는 미국 정부가 무역적자 조사, 무역협정 검토 등 통상정책 관련 행정명령에 적극 대응하고, 전기차 우대조치 철폐 및 에너지 정책 변화 등 우리 기업에 영향을 주는 정책들에 대해 적극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안덕근 장관은 "정부는 미측 조치 배경과 세부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 산업부 통상정책국장을 포함한 실무대표단을 미국에 급파했다"면서 ""우리에게 우려요인뿐만 아니라 기회요인도 있는 만큼 민관이 긴밀히 협의해 총력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drea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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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中 특별교역국 박탈 가능성" [서울=뉴스핌] 박공식 기자 = 미국과 중국 사이에 자존심을 건 관세전쟁이 계속 고조될 경우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에 부여한 특별교역국(PNTR:Permanent Normal Trade Relations, 영구정상교역관계) 지위까지 박탈해 중국에 대한 관세를 평균 61%까지 올릴 가능성이 있다고 로이터통신이 무역전문가들을 인용해 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통신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첫날(1월20일)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지명자와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 지명자에게 중국의 특별교역국 지위와 관련한 입법적 조치를 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전했다. PNTR은 이전 '최혜국대우(most-favored-nation treatment)'로 불려진 것으로, 관세와 항해 등 양국간 관계에서 제3국에 부여한 조건보다 절대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하는 것이다. 세계무역기구(WTO)가 교역의 일반원칙으로 지지하고 있다. 미국은 2000년 중국의 WTO 가입 전 중국에 PNTR 지위를 부여했다. 이후 중국의 대미수출은 급격하게 증가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에 대한 PNTR 지위 재검토 지시 이후 존 물레나 공화당 의원과 톰 스워지 민주당 의원은 지난 1월 23일 하원에 공정무역복원법안(Restoring Trade Fairness Act)을 공동발의했다. 물레나 의원은 하원 중국관련특별위원회의 공화당 의장을 맡고 있다. 상원에도 동시 발의된 법안은 중국과 정상교역 관계를 중단하고 관세를 5년간 35~100% 수준으로 인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비슷한 법안은 과거에도 여러 차례 의회에서 발의됐지만 충분한 지지를 얻지 못해 폐기됐다. 그러나 이번에는 사정이 다르다. 무역 전문가들은 민주 공화 양당 지지가 점점 확산돼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짐 루이스 부소장은 중국이 글로벌 무역규칙을 따르지 않아 PNTR 지위가 박탈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진단하고 "트럼프는 중국과 어떤 거래를 할수 있을지 지켜보며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고 말했다. 또다른 기업 컨설턴트와 법률가는 거래 기업들이 중국의 PNTR 지위 상실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공급망을 중국 바깥(제3국)으로 이전하거나 외국인 직원을 귀국시키고 중국내 신규 투자를 중단하고 있다고 했다. 추가 관세 부담을 전가하기 위해 납품 계약 조건을 재협상하는 기업도 있다고 덧붙였다. 영국의 경제연구소인 옥스퍼드 이코노믹스는 무역단체인 미중무역위원회(USCBC:U.S.-China Business Council)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중국이 PNTR 지위를 상실하면 연료를 제외한 모든 중국산 제품은 미국 기업이 중국에서 생산했더라도 관세가 현재 19%에서 평균 61%까지 오를 수 있다고 예상했다. USCBC는 "중국에 대한 PNTR 지위 박탈은 중국의 무역 관행을 바꾸는 수단으로 적절하지 않으며 미국이 가진 다른 수단을 사용해야 한다"고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현지시간 2월4일 0시1분을 기해 트럼프 행정부의 대중국 관세 10%가 발효되자 중국도 즉각 보복 관세 조치로 맞섰다. 지난해 대선 과정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에 최대 60%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공언한 바 있다. 한편 싱크탱크 미국기업연구소(AEI:American Enterprise Institute) 선임연구원 데렉 시저스는 "공화당 의원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승인없이는 PNTR 취소 법안을 통과시키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현재 미국과 정상적 교역국 지위를 가지지 못한 나라는 쿠바와 북한, 벨라루스, 러시아 등 4개국 뿐이다. 3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오클랜드 항구에 접근하는 콘테이너 화물선 [사진=로이터] kongsikpark@newspim.com 2025-02-06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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