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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国家形象受损、社会撕裂"尹锡悦被捕后韩国需解决的课题

기사입력 : 2025년01월15일 15:46

최종수정 : 2025년01월15일 15:46

纽斯频通讯社首尔1月15日电 韩国高级公职人员犯罪调查处(下称"公调处")15日成功对发布紧急戒严令的总统尹锡悦执行逮捕令。然而,这一事件给韩国留下诸多亟待解决的深层课题,即国家形象受损、总统屡遭调查、修宪呼声、公调处局限性、政治分歧引发的社会撕裂,以及经济持续低迷等。

图为15日,韩国总统尹锡悦乘坐专车前往位于果川的公调处接受调查。【图片=纽斯频通讯社】

尹锡悦两次被捕过程在全球范围内直播,对国家形象造成的损害已不可挽回。这种场景往常仅见于中南美等发展中国家,如今却使韩国成为全球瞩目的焦点。国际声誉的受损不仅影响国家形象,更可能对韩国经济带来直接冲击,构成严峻挑战。

尹锡悦此前曾表态"不逃避政治和法律责任",但其行动却与承诺相悖。在紧急戒严相关命令导致众多军警高层被捕的情况下,尹锡悦选择以警卫处为屏障规避法律责任,此举招致广泛批评。

虽然戒严问题将通过宪法法院裁定和司法调查处理,但韩国总统命运多舛的根源及其解决之道仍悬而未决。韩国自民主化以来,尚无一位总统能够平稳完成任期:李明博、朴槿惠入狱,卢武铉自尽,文在寅仍在接受调查。

诸多观察家认为,这些悲剧源于"总统制"本身的弊端。因此,限制总统权力的修宪呼声日渐高涨。有人甚至警告:"若错失当前修宪契机,未来恐再难实现。"

民意调查显示,公众普遍支持实行总统"四年连任制"。但关键在于如何有效分散权力。一些议员指出:"可朝四年连任制方向推进,但须深入讨论削减总统权力的具体方案。"

此次事件也凸显了公调处的制度局限。从其调查内乱罪的权限到逮捕令的签发程序,公调处的定位屡遭质疑。执政党国民力量党主张解散公调处,就连推动设立公调处的最大在野党共同民主党内部也出现类似声音。公调处的未来职能亟需重新定位。

逮捕令的执行进一步加剧了社会分裂。进步阵营要求逮捕总统,保守阵营则试图阻止。政界不但未能化解矛盾,反而加深了阵营对立。如何弥合社会裂痕成为当务之急。

化解当前危机的最佳途径是执政党与在野党就"内乱特检法"达成共识。目前,通过特检整合调查的共识正在形成,但需要双方各让一步。国民力量党应停止拖延,诚意参与协商;民主党则需删除外患罪指控,并大幅缩减调查范围。寻找平息混乱局势的方案已刻不容缓。(完)

韩国纽斯频(NEWSPIM·뉴스핌)通讯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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