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핵협의그룹' 4차 공동성명…"NCG 지속적인 양자협의체" 명시

기사입력 : 2025년01월11일 08:26

최종수정 : 2025년01월13일 05:04

한미 워싱턴서 NCG 4차 회의
바이든 행정부서 마지막 회의
"일체형 확장억제 강화 토대
계속 기능해 나갈 것 재확인"
트럼프 2기 정부 출범 앞두고
"CNI 연습·훈련 지속 진전 확인"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한국과 미국은 10일(현지시간) "핵협의그룹(NCG)이 확장억제를 강화하고 한반도와 역내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는 '지속적인 양자 협의체'"라고 명시했다.

또 한미는 "NCG가 한미 일체형 확장억제 강화를 위한 공고한 토대로서 '계속 기능해 나갈 것임을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한미는 이날 미 워싱턴DC에서 4차 NCG 회의를 하고 공동 언론 성명 채택을 통해 이같이 발표했다.

한국과 미국이 10일(현지시간) 미 워싱턴 D.C.에서 4차 핵협의그룹(NCG) 회의를 열었다. 조창래(오른쪽) 한국 국방부 국방정책실장과 카라 아베크롬비 미국 국방부 정책부차관 대행이 공동 주관하면서 악수 인사를 하고 있다. [사진=국방부]

오는 1월 20일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윤석열·바이든 한미 행정부 간에서는 마지막 NCG 회의를 했다.

한미는 2023년 7월 서울서 1차회의, 2023년 12월 워싱턴서 2차회의, 2024년 6월 서울서 3차회의, 이번 4차 워싱턴회의까지 한미를 오가며 NCG 고위급 회의를 해왔다.

무엇보다 바이든 행정부에서 마지막인 이번 회의에서는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도 기존 '일체형 확장억제 공약'의 핵심인 NCG 양자 협의체가 '지속 발전돼야 한다'는 것을 강조했다.

다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오는 1월 20일 취임하면 한미 간의 확장억제 공약과 전략자산 전개 등 한미 NCG 체제 전반에 어떤 변화가 올지는 두고 봐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4차 NCG회의는 한측 조창래 국방부 국방정책실장과 미측 카라 아베크롬비 국방부 정책부차관 대행이 한미 대표로 공동 주관했다.

한측 대통령실 국가안보실과 미측 국가안보회의(NSC), 한미 국방·외교·정보·군사 당국 관계관들이 참석했다.

특히 미측은 "한반도에 미국 전략자산의 정례적 가시성 증진에 관한 공약을 재확인했다"면서 "한미는 핵·재래식 통합(CNI) 연습과 훈련 시행 방안을 지속 진전시켜 나가기로 했다"고 다시 한번 확인했다.

한미는 "NCG가 한미동맹에 맞춤화된 지속적인 양자 협의체로서 한미 확장억제 협력을 심화시켜 왔다는 점에 동의했다"고 말했다.

또 한미는 "NCG 대표들이 56차 안보협의회의(SCM) 결과를 토대로 하는 것을 포함해 NCG 과업의 신속하고 실질적 진전을 지속 달성해 나가기로 합의했다"고 명시했다.

한미는 한국에서 5차 NCG 본회의 개최를 포함한 올해 상반기 NCG 임무 계획과 주요 활동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한국과 미국이 10일(현지시간) 미 워싱턴 D.C.에서 4차 핵협의그룹(NCG) 회의를 열었다. 조창래(왼쪽 여섯째) 한국 국방부 국방정책실장과 카라 아베크롬비(다섯째) 미국 국방부 정책부차관 대행이 공동 주관했다. 한미 국방부와 국가안보실, 국가안보회의, 합참, 외교부 등 주요 참석자들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국방부]

특히 미측은 "한국에 대한 공약이 항구적이고 철통같으며, 북한의 어떠한 핵공격도 즉각적이고, 압도적이며, 결정적인 대응에 직면할 것임을 재확인했다"고 강조했다.

미측은 "미국 또는 동맹국에 대한 북한의 어떠한 핵공격도 용납할 수 없으며, 정권 종말로 귀결될 것임을 재강조했다"면서 "미국의 한국에 대한 확장억제 공약은 핵을 포함한 미국의 모든 범주의 능력에 의해 뒷받침된다"고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또 한미는 "NCG와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 안보협의회의(SCM) 등 '현존 협의체의 지속적인 활동'을 통해 한미 확장억제 협력이 '지속 강화'되고 있음에 주목했다"고 언급했다.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도 윤석열·바이든 행정부에서 만든 한미 간 확장억제 공약체제가 지속돼야 한다는 것을 거듭 명시한 것으로 보인다.

한미는 이번 회의에서 지난 1년간 ▲정보공유 ▲협의체계 ▲공동기획 ▲공동실행 등 확장억제 모든 분야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했다.

이를 통해 동맹의 핵억제와 대응 능력을 강화해 온 NCG 과업의 성과를 환영했다고 한미는 전했다.

구체적으로 한미는 ▲보안과 정보공유 절차 ▲핵과 전략기획 ▲핵·재래식 통합(CNI) ▲연습과 시뮬레이션, 훈련 ▲위기와 유사시 핵 협의와 전략적 소통 절차 ▲전용 보안통신 체계 구축 ▲전략적 메시지 발신 등을 포함하는 NCG 과업 전반에 대한 진전 사항을 검토했다.

또 한미는 일체형 확장억제 협력 강화의 핵심 문서인 '한반도 핵억제·핵작전 지침(NCG 지침)'에 따라 핵억제 정책과 태세를 유지하고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한미는 "한측 전략사령부와 한미 연합군사령부, 미측 주한미군사령부와 인도태평양사령부, 전략사령부를 포함한 국방 요소가 함께 발전시킨 CNI 과업 등 핵과 전략 기획 성과를 높이 평가했다"고 밝혔다.

한미는 "새롭게 창설된 한측 전략사령부의 능력과 기획 활동을 동맹의 연합방위태세에 긴밀히 연계시키기 위한 협력을 포함한다"고 설명했다.

한미는 ▲핵억제 심화교육 ▲핵협의그룹 모의연습(NCG TTS) ▲군사당국 간 도상연습(TTX) 등과 같은 NCG 활동이 핵억제에 관한 협력적이고 조율된 의사결정을 심화하고 핵위기 때 대비한 기획에 대한 공동의 접근을 발전시키는 데 기여한다고 평가했다.

kjw86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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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전주 상폐' 중견기업들 비상 [서울=뉴스핌] 이석훈 기자 = 동전주 퇴출 우려가 현실화하면서 중견기업 오너들이 주가와 시가총액 방어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 주주환원 확대는 물론 유상증자와 주식병합 등 다양한 수단을 동원해 주가 부양과 상장 유지에 나서는 모습이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주식병합 등 단순한 주당 가격 인상만으로는 상장폐지 위험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어렵다고 지적한다. 결국 실적 개선을 통한 기업가치 제고와 시가총액 확대가 뒤따르지 않으면 상장 유지 요건을 충족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분석이다. ◆ 상폐 위기 몰린 중견기업, 주식병합·자사주 매입으로 전방위 방어 21일 업계에 따르면 거래소의 상장 유지 요건 강화로 퇴출 위기에 몰린 중견기업들이 주식병합과 주주환원 등 주가 방어책 마련에 사활을 걸고 있다. 그러나 단기적인 가격 인상이라는 임시방편만으로는 한계가 명확한 만큼, 실적 개선과 시가총액 증대가 수반되지 않으면 상장폐지를 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AI 인포그래픽=이석훈 기자] 퇴출 위기에 몰린 기업들이 가장 빠르게 꺼내 든 카드는 주식병합이다. 여러 주식을 하나로 합치면 기업가치나 시가총액 변동 없이 주당 가격을 병합 비율만큼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이번에 관리종목 지정 대상이 된 36개 종목 가운데 15개는 주식병합을 예고했다. 한화투자증권에 의하면 상장폐지 개혁안이 발표된 지난 2월 12일부터 이달 12일까지 추진된 액면병합은 276건으로, 이는 전년 동기 대비 23배 급증한 수준이다. 업계 관계자는 "액면가 500원, 주가 300원인 기업이 액면가를 2000원으로 병합하면 주가가 1200원이 되면서 동전주 요건을 피할 수 있다"며 "정부가 상장폐지 개혁 방안에 동전주 요건을 신설하면서, 이를 피하고자 많은 기업들이 주식병합을 단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상장유지 시가총액 기준에 대응하기 위한 증자도 주요 수단으로 꼽힌다. 당초 2027년 200억원, 2028년 300억원으로 상향 예정이던 코스닥 시총 기준은 제도 개편에 따라 2026년 7월 200억원, 2027년 1월 300억원으로 가용 시점이 조기 적용됐다. 플레이그램처럼 증자를 통해 자본을 확충하려는 시도가 이어지는 가운데, 조달한 자금이 실제 사업 성과와 현금창출력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가 상장 유지의 관건이다. 주주환원 확대 역시 오너들이 선택하는 주요 방어 수단이다. 티쓰리는 오너 일가 주도로 2026년부터 2028년까지 총주주환원율 50%를 목표로 제시하며 자본 효율성 제고를 공식화했다. 자사주 매입과 배당 확대는 주주 가치를 높여 시장의 저평가 인식을 해소하는 데 유용한 카드가 된다. 특히 지배주주가 승계 과정까지 고려해 특정 시기에 자사주 매입과 배당을 집중할 경우, 주가 방어와 지배구조 안정화를 동시에 노린 포석으로 풀이된다. 한 중견기업 관계자는 "상장폐지 기준이 강화되면서 퇴출 위기에 몰린 기업들이 주식병합이나 증자, 자사주 매입 등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다각도로 동원해 주가와 시가총액 방어에 나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 "주식병합만으론 상폐 못 면해"…체질 개선·실질 대책 시급 문제는 이러한 조치가 실질적인 체질 개선으로 이어지지 않을 때다. 주식병합은 기업가치를 바꾸지 못하고, 증자는 지분 희석과 재무 부담을 키울 수 있다. 배당과 자사주 매입 역시 이익과 현금흐름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일회성 부양책에 그친다는 한계가 뚜렷하다. 이에 업계에서는 단기적인 주가 부양보다 지속 가능한 수익 구조 확보가 시급하다고 지적한다.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지 않은 채 장부상 자본만 늘리는 조치는 임시방편에 불과한 만큼, 비용 절감과 사업 재편 등 실질적인 체질 개선이 병행돼야 한다는 제언이다. 업계 관계자는 "주식병합을 실시하더라도 시가총액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상장폐지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며 "더구나 정부가 일시적 주가 부양을 통해 상폐를 회피할 수 없도록 세부 적용 기준과 시장 감시를 강화한다는 방침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김대종 세종대학교 경영학부 교수도 "주식 병합만으로는 상폐를 면하기 어렵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라며 "대주주의 출자나 자사주 매입 및 소각 등을 통해 주식 가치를 올려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stpoemseok@newspim.com 2026-08-21 0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