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가속화…전공의 수련병원 축소 '역효과'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상급종합병원 47개 모두 참여…병상 축소
병원은 서울·증원은 지역 중심…대안 필요
전문가 "사회적 공감대·구체적 정책 마련"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정부가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을 추진하는 가운데, 전공의들의 수련병원이 축소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정부는 의료개혁 중 하나로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현재 삼성서울병원 등 47개 상급종합병원 모두 구조전환에 참여한다.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지원사업은 상급종합병원이 중증·응급·희귀질환 중심으로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는 게 핵심이다. 참여한 상급종합병원은 중환자실, 응급 병상 등을 제외한 일반병상 총 3625개를 감축한다.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으로 국민이 받는 의료의 질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유정민 보건복지부 의료체계혁신과장이 21일 서울 중구 프레지던트 호텔서 열린 혁신적 의료공급 및 이용체계 개편 방안 공청회에서 발제를 하고 있다. 2024.08.21 leemario@newspim.com

다만 전문가들은 정부의 상급종합병 구조전환 지원사업으로 전공의들의 수련병원이 축소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한다. 정부의 정책 취지와 달리 수도권 쏠림이 심화될 수 있다고도 지적한다. 

고상백 연세대 원주의대 예방의학과 교수는 "상급종합병원 개편하는데 수련병원을 좁히는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며 "상급종합병원이 수도권에 집중돼 있고 의대증원은 지역중심으로 배정돼 있어 장기적 관점에서 의대 교육과 전공의 수련 문제에 대한 정책적 대안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신현영 서울성모병원 가정의학과 교수도 "복합적인 원인으로 봐야 하는데 수련 기능이 약화될 가능성도 있다"며 "상급종합병원이 중증화하면서 진료지원(PA) 간호사와 전문의 중심으로 변화하는데, 경영자 입장에서 인건비 등을 고려하면 PA간호사가 더 지속 가능할 수 있고, 그러면 전공의를 줄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신 교수는 "다만 병원 입장에서는 전공의를 안 뽑으려고 하지 않을 것"이라며 "후학을 양성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선배 의사들이기 때문에 우리 과 전공의 정원(TO)이 줄어든다면 반대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가능성이 교차하면서 병원마다 조정이 될 것 같다"고 했다.

반면 오주환 서울의대 교수는 "기존 수련병원 방식으로만 유지할 경우 그럴 수 있다"면서도 "정부가 수련체계도 함께 개편해 이제부터 단일한 대학병원에서만 훈련받는 것이 아니라 의과대학과 연결된 여러 개 의과대학에서 실습할 수 있는 체계가 되면 부정적 영향이 나타나지 않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강희경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 비상대책위원장이 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융합관에서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과 전문의 중심병원'을 주제로 열린 '의료개혁, 현장이 말하다'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08.01 choipix16@newspim.com

아울러 전문가들은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이 정부의 취지대로 갈 수 있는 지에 대해선 우려를 표했다. 사회적 공감대가 마련되지 않았고 정부의 구체적인 정책도 모호하기 때문이다.

고 교수는 "이번 구조전환은 전공의 사직으로 인해 병원운영이 어렵기 때문에 전공의 의존이 아닌 전문의 중심으로 구조전환을 추진하는 것''이라며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횐에 지원하는 비용이 지속가능하지 않다"고 했다. 그는 "결국 학생들이 졸업하면 수도권으로 이동할  밖에 없을 것"이라며 "50% 이상 수도권으로 가는 현상이 더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오 교수는 "어느 하나를 풀면 모두 풀리는 방식이 아니라 여러 개를 동시적으로 풀어야 하는 상황"이라며 "어떤 것을 동시에 풀고 어떤 것은 순차적으로 풀어야 하는지에 대해 모두에게 공감대가 마련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신 교수는 "인건비 등을 생각하지 않으면 상급구조전환은 환자 입장에서 좋을 수 있다"며 "그런데 후학을 잘 양성해야 좋은 의사들이 나오고 필수의료과를 유지할 수 있다"고 했다. 그는 "지방 병원에 전공의가 많고 오히려 수도권에 적다면 사람들은 수도권으로 더 가고 지방병원의 전공의 이탈을 더 심해질 수 있어 정책입안자들은 이런 고민을 함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sdk1991@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법원, 홍콩ELS 불완전판매 인정 안 해 [서울=뉴스핌] 정광연·박민경 기자 = 2조원 규모의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과징금을 둘러싼 금융당국의 2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앞두고, 민사소송에서는 은행 등 판매사가 잇따라 승소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특히 전체 투자자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재투자자'에 대해서도 은행 책임을 폭넓게 인정한 금융당국과 달리, 법원은 원금 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투자가 이뤄졌다고 판단하면서 투자자 책임을 명확히 했다. 향후 과징금 부과를 둘러싼 법적 공방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8일 뉴스핌이 확보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는 지난 16일 홍콩ELS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투자자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해당 소송은 투자자가 은행을 상대로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으로, 개인 소송으로는 청구 금액이 크고 금융당국이 불완전판매를 인정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아왔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원고 측은 ▲ 은행이 해당 상품의 원금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 ▲은행이 자율배상을 진행한 것은 법적 과실(불완전판매)을 인정한 것이라는 점 ▲금융상품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위험투자(원금손실)를 원치 않은 고객에서 은행이 고위험 상품을 권유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은행측의 손실 배상을 요구했다. 법원은 해당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가 특히 주목한 부분은 투자자의 과거 투자 이력이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원고는 이 사건 상품 가입 이전까지 12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주가연계펀드(ELF)에도 2차례 투자한 경험이 있다"며 "원금 손실 가능성을 알지 못했고 은행이 이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판단이 주목받는 이유는 홍콩ELS 가입자 대부분이 재투자자이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홍콩ELS에 투자한 전체 고객 중 최초 투자자는 8.6%에 불과하며, 나머지 90.8%는 과거 ELS 관련 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있는 고객이다. 은행권은 그동안 ELS 상품의 구조상 과거 투자 경험이 있다면 원금 손실 가능성을 몰랐다는 주장은 성립하기 어렵다고 주장해 왔다. 주가 연계 구조를 이해하고 수익과 손실을 경험한 뒤 재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반면 금융감독원은 과거 투자 경험이 있는 고객에게도 원금 손실의 30~65%를 자율배상하도록 하고, 투자 경험이 많을수록 2~10%포인트를 차감하는 방식을 적용했다. 은행권이 자율배상안에 강한 불만을 제기한 배경이다. 법원의 판단은 이번 판결에 그치지 않고 유사한 ELS 관련 분쟁에서도 나타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7민사부는 지난해 9월 금융사와 투자자 간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투자자가 여러 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스스로 하락 한계가격(낙인 배리어) 등을 언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금융사가 투자자를 기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투자자 패소 판결을 내렸다. 같은 해 11월 ELS 특정금전신탁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도 재판부는 "원고가 2016년 이후 동일·유사한 구조와 위험 등급의 ELS 상품에 19차례 가입한 이력이 있다"며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오는 29일 열리는 2차 제재심을 앞두고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등 은행권은 2조원에 달하는 과징금 규모를 줄이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행법상 과징금은 최대 75%까지 감면이 가능하며, 은행들은 이미 1조3000억원 규모의 자율배상을 진행했다. 과징금이 확정될 경우 재무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만큼, 기대만큼 감면이 이뤄지지 않으면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잇따른 법원 판결이 제재심은 물론, 이후 금융당국과 은행 간 법적 공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제재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며 "법원 판결 역시 최종심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 자료로 보고 있다. 과징금 감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pmk1459@newspim.com 2026-01-28 11:18
사진
트럼프, 한국산 車 상호관세 다시 25%로 [인천=뉴스핌] 류기찬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국회의 입법 절차 지연을 이유로 자동차 등에 대한 관세를 15%에서 25%로 다시 인상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27일 오전 인천 중구 인천항에 수출용 자동차가 주차되어 있다. 2026.01.27 ryuchan0925@newspim.com   2026-01-27 13:19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