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야당 중심의 국회 탄핵소추위원단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사유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사실상 철회한 것이 미묘한 정치적 파장을 낳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 사유서 변경 선례가 있는데다 동일성이 유지되는 만큼 문제 될 게 없다고 주장하는 반면 국민의힘은 탄핵소추의 본질인 내란죄가 빠진 것은 심각한 사유라며 국회 재의결이 필요하다고 반박한다. 관건은 내란죄 철회에 따라 이번 탄핵소추의 본질적인 틀이 유지되느냐, 아니면 틀 자체가 바뀌느냐 여부다.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발단은 헌법재판소가 지난 3일 진행한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 2차 변론준비기일에서 국회측이 "사실상 철회한다"고 밝힌 것이다. "비상계엄 관련 위반 행위가 형법상 내란죄 등에 해당한다는 주장을 철회한다는 취지냐"는 정형식 재판관의 질문에 국회 측이 이렇게 답했다.

과거에도 비슷한 논란이 있었다. 헌재는 '2016헌나1 사건'에서 "동일성이 변경되지 않는 수준에서 탄핵소추사유서 변경은 국회 재의결이 필요 없다"고 판단했다. 결국 논란의 핵심은 내란죄 철회에 따른 동일성 유지 여부다. 내란죄가 빠져도 사건의 본질적인 틀이 유지되면 문제가 없지만 틀 자체가 바뀐다면 재의결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국민의힘은 내란죄는 윤 대통령 탄핵소추의 핵심 내용이라는 점에서 이 것이 빠지면 탄핵 소추의 본질이 훼손된다고 본다. 박 전 대통령 탄핵 때 뇌물죄 등이 빠진 것이 맞지만 핵심 사유는 아니었다고 반박한다. 당장 한덕수 전 권한대행 탄핵의 핵심 사유가 '대통령의 내란죄를 국무회의에서 막지 못하고 공모·묵인·방조했다'는 것으로 내란죄가 빠지면 탄핵이 성립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민주당은 내란죄 대신 내란 행위라는 본질이 그대로 포함돼 있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내란죄는 형법으로 다룰 사안으로 헌재에서는 비상계엄을 통한 내란 행위가 헌법에 위배되는지만 판단하면 되는 만큼 이에 맞게 사유를 정리한 것이라고 반박한다.

이번 논란의 출발점은 역시 정치적 이해관계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선거법 위반과 위증교사 혐의에 대한 2심 재판 전에 헌재의 심판을 끝내려는 민주당의 속내와 이를 막으려는 국민의힘의 정치적 계산이 충돌하는 것이다. 내란죄가 포함되면 수많은 관련자 조사 등이 필요해 시간이 오래 걸릴 수밖에 없다. 시간을 단축해야 하는 민주당과 이 대표의 2심 재판 후로 미루려는 국민의힘의 정략이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국민의힘은 총공세에 나섰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발언마다 '내란'을 빼놓지 않고 있으면서 탄핵 심판에서는 내란을 빼겠다고 한다. 이재명 본인 재판 판결이 나오기 전 탄핵을 앞당겨 대통령 되는 길을 서두르겠다는 정치적 셈법"이라고 비판했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정형식(왼쪽), 이미선 헌법재판관이 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소심판정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2차 변론준비기일에 참석하고 있다. 2025.01.03 gdlee@newspim.com

유승민 전 의원도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민주당이 독점한 국회 대리인단이 탄핵 사유에서 내란죄 혐의를 제외하기로 한 것은 상식을 가진 국민이라면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일"이라며 "민주당과 헌법재판소 둘 다 최악의 자충수를 둔 것"이라고 지적했다.

유 전 의원은 "12월 3일 이후 야당과 언론은 대통령을 내란 수괴, 국민의힘을 내란 옹호당이라고 비판해왔다. 대통령을 탄핵하려는 사유의 본질은 내란죄였다"며 "그런데 헌재가 그 본질을 빼고 탄핵을 심판한다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당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은 이날 자신의 SNS에 "대통령을 '내란수괴'라 부르던 민주당이 '내란죄'를 탄핵소추문에서 뺐다"며 "한덕수 대행 탄핵소추문의 핵심 내용은 대통령의 내란죄를 국무회의에서 막지 못하고 공모·묵인·방조했다는 것이다. 한 대행의 탄핵소추에서 '내란죄'를 빼면 도대체 뭐가 남느냐"고 말했다.

그는 "헌법재판소는 민주당에게 권유하여 대통령 탄핵만 앞당길 궁리를 하지 말고, 쟁점이 아주 간단한 '한덕수 대행 탄핵소추'부터 결정하라"며 "내란죄를 빼면 대통령의 비상계엄이 발동된 원인과 결과에 대한 평가만 남는다. 민주당의 국무위원 줄탄핵, 예산안 삭감으로 인한 국정 마비가 '비상계엄 원인'으로 어떻게 작용된 것인지부터 밝히는 것이 순서"라고 했다.

나경원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그렇게 온 나라를 내란으로 선동질하더니 이제 와서 내란죄는 빼자고 한다"며 "야당은 이재명 시계를 위한 내란죄 제외에 대해 더 이상 궁색한 변명은 그만하고 지금까지 내란죄 선동한 것을 사과하고 탄핵소추안을 재의결하라"고 했다.

민주당은 즉각 반박했다. 과거 박 전 대통령 탄핵 당시 국회 탄핵소추단이 뇌물죄·강요죄 등 형법상 범죄를 뺀 사례를 예시하며 "당시 탄핵 사유 정리를 주도했던 이는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라고 반박했다.

한민수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국민의힘이 국회 탄핵소추단이 '형법상 내란죄'를 제외했기 때문에 내란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정신착란적 주장을 펴고 있다. 탄핵 심판에서 형법이 아닌 헌법 위반 여부를 가리기 위해 탄핵소추 사유를 정리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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