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국회 탄핵소추단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 사유에서 내란죄를 사실상 철회한 것을 두고 여권인 국민의힘은 연일 비판을 이어가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발언마다 '내란'을 빼놓지 않고 있으면서 탄핵심판에서는 내란을 빼겠다고 한다. 이재명 본인 재판 판결이 나오기 전 탄핵을 앞당겨 대통령 되는 길을 서두르겠다는 정치적 셈법"이라고 적었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정형식, 이미선 헌법재판관이 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소심판정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2차 변론준비기일을 진행하고 있다. 2025.01.03 gdlee@newspim.com

오 시장은 "이 대표는 일구이언이 아니라 일구십언쯤 되는 듯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이 대표의 집권욕이 대한민국 법체계를 마구 흔들고 있지만 행정공백이나 민생공백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다. 불법시위, 폭력시위는 절대 용납하지 않겠다"고 했다.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도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민주당이 독점한 국회 대리인단이 탄핵 사유에서 내란죄 혐의를 제외하기로 한 것은 상식을 가진 국민이라면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일"이라며 "민주당과 헌법재판소 둘 다 최악의 자충수를 둔 것"이라고 적었다.

유 전 의원은 "12월 3일 이후 야당과 언론은 대통령을 내란 수괴, 국민의힘을 내란옹호당이라고 비판해왔다. 대통령을 탄핵하려는 사유의 본질은 내란죄였다"며 "그런데 헌재가 그 본질을 빼고 탄핵을 심판한다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국론 분열을 헌법재판소가 자초하는 일이자, 헌법재판소가 정치의 한가운데 선 플레이어가 되어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배하는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탄핵소추 사유를 수정하기 위해선 헌법재판소가 탄핵소추를 각하하고 탄핵안을 국회에서 재의결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그렇게 온 나라를 내란으로 선동질하더니 이제와서 내란죄는 빼자고 한다"며 "야당은 이재명 시계를 위한 내란죄 제외에 대해 더 이상 궁색한 변명은 그만하고 지금까지 내란죄 선동한 것을 사과하고 탄핵소추안을 재의결하라"고 적었다.

이에 반해 민주당은 탄핵 심판에 걸맞게 사유를 정리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특히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 국회 탄핵소추단이 뇌물죄·강요죄 등 형법상 범죄를 빼고 사유서를 수정했던 사례를 언급하며 "당시 탄핵 사유 정리를 주도했던 이는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라고 반박했다.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국민의힘이 국회 탄핵소추단이 '형법상 내란죄'를 제외했기 때문에 내란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정신착란적 주장을 펴고 있다. 탄핵 심판에서 형법이 아닌 헌법 위반 여부를 가리기 위해 탄핵소추 사유를 정리한 것을 이렇게 왜곡하다니 정말 얼굴 두꺼운 사람들"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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