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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10대뉴스] 총선, 민주당 압승으로 범야권 192석...'정권심판론' 통했다

기사입력 : 2024년12월20일 08:00

최종수정 : 2024년12월20일 08:00

런종섭·의정갈등·대파 등 대통령실발 악재에 힘 못쓴 '이조심판론'
조국혁신당·개혁신당 등 제3당 뜻밖의 약진

올해는 정치적으로 큰 사건이 쏟아진 격동의 한 해였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비롯해 대선 유력 주자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유죄 판결, 야당의 총선 압승 등 연속 정치 드라마를 보는 듯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은 10대 정치뉴스로 올 한 해를 정리합니다.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4·10 총선은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의 '정권심판론'이 국민의힘의 '이조(이재명·조국) 심판론'을 앞지른 선거였다. 대통령실발 악재들도 사상 최대 격차의 '여소야대' 정국을 만드는 데 일조했다.

22대 국회의원 선거는 민주당과 더불어민주연합이 175석을 얻으며 압승했다. 민주당은 전국 지역구 254곳 중 161곳(63.4%)에서 승리했다. 국민의힘은 지역구 90곳에서 당선자를 내는 데 그쳤다. 국민의미래 비례대표 18석을 합쳐 총 108석을 차지했다.

원내 제3당이 된 조국혁신당은 비례정당 투표에서 24.25%를 득표하며 12석을 확보했다. 개혁신당은 지역구 1석·비례대표 2석으로 총 3석을, 새로운미래(현 새미래민주당)와 진보당은 각각 지역구에서 1석을 얻었다.

범야권 총 192석으로, 국민의힘은 '탄핵·개헌저지선'(100석)을 가까스로 방어한 셈이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해찬·김부겸 상임공동선거대책위원장 등 당 지도부가 10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 마련된 제22대 국회의원선거(총선) 민주당 개표 상황실에서 방송사 출구조사 결과를 지켜보며 환호하고 있다. 2024.04.10 leehs@newspim.com

◆ 의정갈등·대파 등 대통령실발 악재에 힘 못쓴 '이조심판론'

총선을 앞두고 민주당 내 공천 잡음이 끊이지 않았지만 연이은 정부발 악재가 모든 이슈를 압도했다.

민주당은 당대표를 지낸 이낙연 전 국무총리와 김종민·이원욱·조응천 의원 등 비명(비이재명)계 핵심 의원들이 탈당하는 등 총선을 앞두고 당내 갈등이 정점을 찍었다. 일부가 탈당한 뒤에도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 4선의 홍영표 의원 등 친문(친문재인)계 인사들이 공천에서 배제돼 논란이 됐고, 강병원·김한정·박광온·박용진·윤영찬·송갑석 의원 등은 현역 평가 하위 20%에 포함되면서 모두 경선에서 탈락했다.

그러나 채해병 순직·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이종섭 전 호주대사 출국·황상무 전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의 회칼 발언 등이 연일 쟁점화되면서 정권심판론이 급부상했다.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를 둘러싼 의정갈등도 여권에 불리하게 작용했다.

윤 대통령의 '대파 논란'도 터졌다. 같은 달 18일 서울 서초구 양재동 하나로마트에서 윤 대통령이 "대파 한 단에 875원이면 합리적인 가격"이라며 민심과 거리가 먼 발언을 한 게 문제가 됐다. 이후 민주당 선거 유세 현장에서 대파를 든 시민들이 등장하며 대파가 정권심판론의 상징이 됐다.

국민의힘은 지난해 12월 26일 총선을 네 달가량 앞두고 당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추대하며 채비에 나섰지만 역부족이었다. 한 비대위원장은 민주당의 주류인 '86(80년대 학번·60년대생) 운동권 청산론'을 비롯해 이재명 대표와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강조하며 '이조심판론'을 꺼내들었지만 역부족이었다.

◆ 조국혁신당·개혁신당 등 제3당 뜻밖의 약진...정의당, 20년 만에 원외정당

법무부 장관 출신의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의 등장도 총선 국면에서 변수가 됐다. 윤석열 정부를 겨냥해 '3년은 너무 길다'는 구호를 들고 나온 조 전 대표는 총선을 한달여 앞둔 지난 3월 조국혁신당을 창당했고, 창당과 동시에 정권심판론을 견인했다.

개혁신당은 이준석 의원이 화성을 지역구에서 공영운 민주당 후보를 상대로 깜짝 승리를 거두며 3석을 차지하는 성과를 거뒀다.

민주당을 탈당해 새로운미래 후보로 세종갑에 출마한 김종민 의원(현재 무소속)은 '부동산 갭투기'가 문제가 된 민주당 후보의 공천이 취소되면서 어부지리로 당선됐다.

heyji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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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尹 서울구치소 CCTV 열람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는 1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수감 중 특혜 제공 여부와 특검의 체포영장 집행 당시 서울구치소 폐쇄회로(CC)TV를 열람하기 위해 현장검증에 나섰다. 추미애 법사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소속 법사위원들은 이날 오전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윤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거부와 수감 특혜 의혹 등을 점검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전원 불참했다.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추미애 법사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소속 법사위원들은 1일 오전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윤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거부와 수감 특혜 의혹 등을 점검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전원 불참했다. 2025.09.01 jeongwon1026@newspim.com 김용민 의원은 "국민의힘은 오늘 현장검증이 '망신주기용'이자 인권 침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정작 중요한 검증 절차에는 참여하지 않고 뒤에서 정치적 언사만 하고 있다"며 국민의힘 의원 불참에 유감을 표했다. 김 의원은 "오늘 검증해야 할 사안은 대한민국 형사사법시스템에서 매우 중차대한 문제"라며 "전직 대통령이라는 이유로 구치소에서 편하게 지내고 있다는 국민적 의혹이 해소되지 않는 한 대한민국 사법시스템은 국민으로부터 신뢰받지 못할 것"이라며 현장검증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전현희 의원도 "CCTV를 열람하는 것은 윤석열에 대한 망신주기 목적이 아니다. 중대 범죄자의 체포영장 거부라는 법치주의 파괴 행태와 구치소 측의 특혜는 없었는지를 눈으로 확인하기 위함이다"며 "법치주의를 바로세우고 헌정질서를 회복하는 과정의 일환인 현장검증에 국민의힘이 자리를 비운 것은 매우 유감"이라고 말했다. 추미애 위원장은 "윤 전 대통령은 내란 혐의로 수사를 받으면서 조금의 양심이라도 있다면 응당 책임을 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법치를 무시하고 부끄러운 모습을 연출하는 등 수사방해를 일삼고 있다"며 "오늘 현장검증을 통해 특혜 및 수사방해 상황을 면밀히 살피고 수용규칙 위반 등 사실이 확인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후속조치를 취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서울구치소 측에 8월 한달 간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 접견 횟수와 구치소 내 변호인 접견방 개수, 변호인 접견 규정 일체 등의 자료를 요청했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과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이명박·박근혜 전직 대통령의 변호인 접견 관련 자료와 윤 전 대통령의 총 접견 시간 및 인원 등 통계 자료를 요구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09-01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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