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정치 10대뉴스] 총선, 민주당 압승으로 범야권 192석...'정권심판론' 통했다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런종섭·의정갈등·대파 등 대통령실발 악재에 힘 못쓴 '이조심판론'
조국혁신당·개혁신당 등 제3당 뜻밖의 약진

올해는 정치적으로 큰 사건이 쏟아진 격동의 한 해였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비롯해 대선 유력 주자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유죄 판결, 야당의 총선 압승 등 연속 정치 드라마를 보는 듯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은 10대 정치뉴스로 올 한 해를 정리합니다.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4·10 총선은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의 '정권심판론'이 국민의힘의 '이조(이재명·조국) 심판론'을 앞지른 선거였다. 대통령실발 악재들도 사상 최대 격차의 '여소야대' 정국을 만드는 데 일조했다.

22대 국회의원 선거는 민주당과 더불어민주연합이 175석을 얻으며 압승했다. 민주당은 전국 지역구 254곳 중 161곳(63.4%)에서 승리했다. 국민의힘은 지역구 90곳에서 당선자를 내는 데 그쳤다. 국민의미래 비례대표 18석을 합쳐 총 108석을 차지했다.

원내 제3당이 된 조국혁신당은 비례정당 투표에서 24.25%를 득표하며 12석을 확보했다. 개혁신당은 지역구 1석·비례대표 2석으로 총 3석을, 새로운미래(현 새미래민주당)와 진보당은 각각 지역구에서 1석을 얻었다.

범야권 총 192석으로, 국민의힘은 '탄핵·개헌저지선'(100석)을 가까스로 방어한 셈이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해찬·김부겸 상임공동선거대책위원장 등 당 지도부가 10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 마련된 제22대 국회의원선거(총선) 민주당 개표 상황실에서 방송사 출구조사 결과를 지켜보며 환호하고 있다. 2024.04.10 leehs@newspim.com

◆ 의정갈등·대파 등 대통령실발 악재에 힘 못쓴 '이조심판론'

총선을 앞두고 민주당 내 공천 잡음이 끊이지 않았지만 연이은 정부발 악재가 모든 이슈를 압도했다.

민주당은 당대표를 지낸 이낙연 전 국무총리와 김종민·이원욱·조응천 의원 등 비명(비이재명)계 핵심 의원들이 탈당하는 등 총선을 앞두고 당내 갈등이 정점을 찍었다. 일부가 탈당한 뒤에도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 4선의 홍영표 의원 등 친문(친문재인)계 인사들이 공천에서 배제돼 논란이 됐고, 강병원·김한정·박광온·박용진·윤영찬·송갑석 의원 등은 현역 평가 하위 20%에 포함되면서 모두 경선에서 탈락했다.

그러나 채해병 순직·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이종섭 전 호주대사 출국·황상무 전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의 회칼 발언 등이 연일 쟁점화되면서 정권심판론이 급부상했다.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를 둘러싼 의정갈등도 여권에 불리하게 작용했다.

윤 대통령의 '대파 논란'도 터졌다. 같은 달 18일 서울 서초구 양재동 하나로마트에서 윤 대통령이 "대파 한 단에 875원이면 합리적인 가격"이라며 민심과 거리가 먼 발언을 한 게 문제가 됐다. 이후 민주당 선거 유세 현장에서 대파를 든 시민들이 등장하며 대파가 정권심판론의 상징이 됐다.

국민의힘은 지난해 12월 26일 총선을 네 달가량 앞두고 당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추대하며 채비에 나섰지만 역부족이었다. 한 비대위원장은 민주당의 주류인 '86(80년대 학번·60년대생) 운동권 청산론'을 비롯해 이재명 대표와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강조하며 '이조심판론'을 꺼내들었지만 역부족이었다.

◆ 조국혁신당·개혁신당 등 제3당 뜻밖의 약진...정의당, 20년 만에 원외정당

법무부 장관 출신의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의 등장도 총선 국면에서 변수가 됐다. 윤석열 정부를 겨냥해 '3년은 너무 길다'는 구호를 들고 나온 조 전 대표는 총선을 한달여 앞둔 지난 3월 조국혁신당을 창당했고, 창당과 동시에 정권심판론을 견인했다.

개혁신당은 이준석 의원이 화성을 지역구에서 공영운 민주당 후보를 상대로 깜짝 승리를 거두며 3석을 차지하는 성과를 거뒀다.

민주당을 탈당해 새로운미래 후보로 세종갑에 출마한 김종민 의원(현재 무소속)은 '부동산 갭투기'가 문제가 된 민주당 후보의 공천이 취소되면서 어부지리로 당선됐다.

heyji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 오늘 석유 최고가격 4차고시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정부가 23일 석유 최고가격 4차 고시(24일 시행)를 발표한다. 최근 2주간 국제유가가 하락해 인하요인이 발생했지만, 기존에 누적된 인상요인이 있어 큰 폭의 조정은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22일(현지시간) 파키스탄에서 추진됐던 미국-이란의 '종전 협상'이 무산되면서 불확실성이 가중되는 모습이다. 23일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저녁 석유 최고가격 4차 고시를 발표할 예정이다. 현재 적용되고 있는 3차 고시는 리터당 휘발유 1934원, 경유 1923원, 등유 1530원이다. 인상요인이 있었지만 정부는 민생 안정을 감안해 고심 끝에 동결했다(그래프 참고). 지난 2주간은 국제유가가 하락하면서 원가 부담이 줄어든 상황이다. 하지만 3차 고시 때 인상요인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상황이어서 큰 폭의 인하는 어려운 상황이다. 하지만 당정 간에도 현재 석유시장에 대한 시각차가 있어 최종 결정까지 진통이 예상된다. 실제로 당정은 지난 22일 저녁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제4차 석유 최고가격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강준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고위당정협의회 결과 브리핑에서 "4차 석유 최고가격은 시장 영향, 국제유가, 국민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것"이라며 "동결이냐 추가냐에 대해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석유업계에서는 소폭의 조정이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특히 서민들의 삶과 직결되는 경유는 최고가격 인하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화물차 운전기사나 택배기사, 자영업자, 농어민 등 생계형 수요자들이 주로 경유를 이용하기 때문이다. 정부 관계자는 "최근 2주간 인하요인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기존(3차 고시)에 반영하지 못한 인상요인도 있다"면서 "국민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dream@newspim.com 2026-04-23 05:30
사진
'내란 가담' 이상민 2심 징역 15년 구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2일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2일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뉴스핌 DB] 특검은 "피고인은 특정 언론사의 기능을 완전히 마비시킴으로써 계엄에 비판적인 언론을 봉쇄해 위헌적 계엄에 우호적인 여론을 형성하려 했다"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미완성 이라는 이유와 사상자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은 이 사건의 양형 고려 사항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특검은 1심 결심에서 징역 15년을 구형한 바 있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hong90@newspim.com 2026-04-22 14:5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