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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수사 공수처로…심우정 "적법절차 관련 어떠한 빌미도 남기지 않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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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심우정 검찰총장이 '12·3 비상계엄' 사태로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 사건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 이첩한 것에 대해 "적법절차와 관련한 어떠한 빌미도 남기지 않아야 한다"며 전국 검사장들에게 당부했다.

심 총장은 19일 자정께 '전국 검사장님께 드리는 글' 제목으로 "검찰의 중요한 결정이니만큼 전국 검사장님들께 그 과정을 설명드리려고 한다"며 A4용지 3페이지 분량의 서신을 보냈다.

심 총장은 "이번 사건은 국가의 명운이 달려 있는 중대 사건으로서 그 전모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밝히는 것이 중요하다"면서도 "그것 못지않게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법과 원칙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대검찰청은 전일 공수처와 '12· 3 비상계엄' 관련 중복수사 방지 방안을 포함한 공수처 사건 이첩 요청 협의를 진행해 윤 대통령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사건에 대해 공수처를 포함한 공조수사본부(공조본)로 이첩하기로 했다. 공조본은 경찰과 공수처, 국방부 조사본부로 구성됐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심우정 신임 검찰총장이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제46대 검찰총장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2024.09.19 choipix16@newspim.com

현행 공수처법은 공수처가 검찰, 경찰 등 수사기관에 사건의 이첩을 요청할 경우, 검경이 해당 사건을 이첩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날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장인 박세현 특수본부장이 대검을 방문했다. 대검은 "심우정 검찰총장의 소집으로 금일 비상계엄 사건 공수처 일부 이첩 협의와 관련한 향후 수사방향을 논의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심 총장은 "금일(18일) 협의 과정에서도 대검은 전체 이첩요청을 철회하거나 공조수사를 진행하자고 계속 설득했다"며 "공수처는 요청한 피의자들에 대한 전체 이첩을 계속 주장했다"고 밝혔다.

또 "이와 같은 협의 과정에서 특수본 지휘부와 대검 내부의 여러 의견을 들었고, 고심 끝에 최종적으로 제가 국가적 중대사건에서 법률과 절차에 따라 논란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는 판단으로 결정을 내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심 총장은 "이번 사건은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며 "공수처에 이첩된 사건을 비롯해 현재 경찰에서 수사 중인 사건들은 모두 검찰에 송부되어 특수본에서 최종적인 수사와 결정을 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특수본의 모든 구성원들은 이 사건의 전모를 밝히기 위한 수사를 밤을 새가면서 계속 해왔다"며 "총장으로서 책임을 지고 내린 결정이지만, 고생한 후배 검사들의 마음이 어떨지 저도 같은 마음으로 짐작이 간다"고 했다.

people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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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솟은 유류할증료…뉴욕 왕복 110만원 더 [서울=뉴스핌] 김아영 기자 = 중동 전쟁 장기화에 따른 국제 유가 폭등으로 오는 5월 발권되는 국제선 항공권 유류할증료가 제도 도입 이래 역대 최고치인 33단계까지 치솟았다. 이에 장거리 노선 이용객은 왕복 기준 110만 원이 넘는 유류할증료를 추가 부담하게 돼 5월 황금연휴를 앞둔 여행객들의 비용 부담이 대폭 커졌다. 16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대한항공은 5월 국제선 유류할증료를 편도 기준 최소 7만5000원에서 최대 56만4000원으로 확정했다. 서울 강서구 김포국제공항 모습 [사진=뉴스핌DB] 거리가 가장 짧은 후쿠오카나 칭다오 노선은 7만5000원이 부과되며, 로스앤젤레스나 뉴욕 등 장거리 노선은 최고액인 56만4000원이 적용된다. 전쟁 여파가 본격화되기 전인 지난 3월 최대 부과액(9만9000원)과 비교하면 불과 두 달 만에 약 5.7배 폭등한 수준이다. 만약 가족 단위 여행객이 미주 노선을 왕복으로 예매할 경우, 순수 운임을 제외한 유류할증료로만 인당 110만 원이 넘는 금액을 추가 지불해야 한다. 5월 유류할증료의 산정 기준이 되는 싱가포르 항공유 평균 가격은 갤런당 511.21센트(배럴당 214.71달러)를 기록했다. 이는 국토교통부 거리비례제에 따른 전체 33단계 중 가장 높은 단계에 해당하며, 2016년 현행 체계가 마련된 이후 최고 단계를 경신한 것이다. 이전 최고 기록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당시인 2022년 7~8월의 22단계였다. 지난 4월분 책정 당시 배럴당 137.22달러였던 유가가 한 달 사이 214.71달러까지 치솟으면서 유류할증료 단계도 18단계에서 33단계로 15계단 급등했다. 아시아나항공 역시 5월 국제선 유류할증료를 33단계로 상향 적용해 편도 기준 8만 5400원에서 47만6200원을 부과한다. 이는 전월 대비 최소 4만1500원에서 최대 22만4300원 오른 금액이다. 급격한 유가 상승에 대응해 아시아나항공은 지난 3월 25일부터 비상경영 체제에 돌입했다. 아시아나항공은 고유가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올해 예상 유류 소요량인 1200만 배럴 중 30%에 해당하는 360만 배럴에 대해 유가 헤지(Hedge) 계약을 체결했다. 또한 해외 공항 급유 단가 인상에 대응한 탱크링(Tankering) 최적화와 노사합동 경제운항 실천 등을 통해 비용 절감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항공업계 관계자는 "중동 정세 불안으로 유가가 요동치면서 유류할증료가 유례없는 수준까지 급등해 여행객들의 발길이 줄어들까 우려된다"며 "유류할증료는 탑승일이 아닌 발권일 기준으로 적용되므로, 여행 계획이 있다면 상대적으로 저렴한 단계가 적용되는 이달 내에 예매를 완료하는 것이 경제적"이라고 제언했다. 한편, 제주항공과 티웨이항공 등 저비용항공사(LCC)들도 조만간 인상된 유류할증료 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aykim@newspim.com 2026-04-16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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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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