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내년10억원 이상 단독주택 보유세 5~9% 오른다...9억원 이하 2~5% 상승

기사입력 : 2024년12월18일 15:46

최종수정 : 2024년12월18일 17:05

전국 상위 10개 단독주택 보유세…평균 500만원 상승
보유세, 10억원 이상 5~9% 수준·9억원 이하 2~5% 수준 상승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내년 전국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과 표준지 공시지가가 올해보다 오르면서 내년도 토지 및 단독주택 보유세가 소폭 늘어날 전망이다. 

중산층 거주주택으로 꼽히는 10억~20억원 수준의 단독주택의 내년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는 올해보다 5~9% 수준 오를 것으로 전망되며 9억원 이하 단독주택은 2~5% 정도 보유세가 오를 것으로 보인다.

올해 부동산 가격이 전년대비 상승했지만 정부가 현실화율(시세 대비 공시가격 비율)을 2020년 수준으로 동결한데다 공동주택(아파트)과 달리 단독주택은 전세사기 여파 등에 따라 공시가격 상승폭이 크지 않은 영향으로 풀이된다.

18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내년 단독주택 공시가격이 1.96% 높아지면서 보유자들이 내야할 세금이 소폭 상승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최근 10년 사이 두 번째로 낮은 상승폭이다.

표준단독주택은 전국 단독주택 408만 가구 중 25만 가구가 대상으로 공시가격은 2022년 7.34% 올랐다가 2023년에는 14년 만에 하락(-5.95%)한 이후 2년 연속 상승하고 있다. 지난해 표준주택은 0.57% 올랐고 내년은 소폭 더 오른다.

◆ 전국 상위 10개 단독주택 보유세…평균 500만원 상승

우병탁 신한은행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에게 의뢰한 전국 상위 10개 단독주택의 내년 보유세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내년 예상 보유세(재산세·종부세)는 올해 대비 평균 500만원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주택의 내년 공시가격은 올해 대비 평균 약 6억3000만원 오른다. 다만 납부하는 세금 액수가 높아 상승률은 미미하다. 

전국에서 가장 비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단독주택(연면적 2861.8㎡)의 내년 보유세는 4억6525만원으로 올해 4억5339만원 보다 1186만원(2.62%)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내년 공시가격은 297억2000만원으로 올해 285억7000만원 보다 11억5000만원 오른다.

두번째로 비싼 강남구 삼성동 단독주택(연면적 2617.4㎡)의 보유세는 올해 2억4573만원에서 2억5025만원으로 452만원(1.84%) 늘어난다. 내년 공시가격은 올해 186억5000만원에서 5억6000만원 오른 192억1000만원이다.

세번째로 비싼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단독주택(연면적 610㎡)의 보유세는 올해 2억1474억원에서 803만원(3.7%) 오른 2억2277만원이다. 내년 공시가격은 올해 171억7000만원에서 179억원으로 8억원 오른다. 상위 10개 단독주택 가운데 보유세 상승률이 가장 크다.

서울 서초구 방배동 단독주택(연면적556㎡)은 상위 10개 단독주택 가운데 내년 보유세 상승률이 가장 낮다. 내년 보유세는 1억5078만원으로 올해 1억5027만원 보다 50만4504원(0.3%)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내년 공시가격은 135억4000만원으로 올해(132억1000만원) 보다 3300만원 오른다.

◆ 보유세, 10억원 이상 5~9%·9억원 이하 2~5% 수준 오를 듯

중산층 주택으로 꼽히는 10억원 이상 단독주택도 보유세가 다소 오른다. 세액공제가 없다고 가정했을 경우 서초구 방배동 A 단독주택(전용 233.5㎡)의 내년 보유세는 714만원으로 올해 675만원 보다 5.78% 오를것으로 보인다. 같은 기간 공시가격은 19억4700만원에서 20억 677만원으로 3.07%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개포동 B 단독주택(전용 169㎡)의 내년 공시가격은 15억 429만원으로 올해(14억5300만원) 보다 3.53% 상승한다. 이에 따라 같은기간 보유세는 388만원에서 414만원으로 7.72% 오를 것으로 예측된다.

9억원 이하 단독주택은 2~5% 가량 보유세가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 남영동 C 단독주택(전용 179㎡)의 내년 공시가격은 4억3968만원으로 올해(4억2400만원) 보다 3.7%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같은 기간 보유세는 49만2928원에서 51만9158원으로 5.32% 오를 것으로 예측된다. 대구 남구 대명동 D 단독주택(전용 182㎡) 보유세는 올해 12만4992원에서 12만7133원으로 1.71% 오를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전반적으로 공시가격 상승폭이 높지 않아 내년 보유세 증가율은 상대적으로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공시가격을 시세만큼 끌어올리는 현실화 계획을 시행했을 때보다는 충격이 적다는 것이다. 정부는 현실화 계획 폐지 기조에 따라 내년도 현실화율(시세반영률)도 올해처럼 2020년으로 동결했다. 다만 해당 제도 개선은 법제화되지 않은데다 윤 정부가 사실상 끝난 만큼 내후년 공시가격 상승이 큰 폭으로 일어날 가능성이 나오고 있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윤석열 정부의 공시가 현실화 폐지가 제도화되지 않은 만큼 공시가 현실화 로드맵은 지금도 살아 있는 상황"이라며 "윤 정부가 사실상 종료됐기 때문에 내후년 보유세는 크게 오를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가덕도신공항 시공사 교체되나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장기간 표류한 부산 가덕도신공항 사업의 정상화를 위해 국토교통부가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현대건설 컨소시엄(현대건설, 대우건설, 포스코이앤씨 등) 교체 가능성을 제기하면서 시공사가 전면적으로 바뀔지 주목된다. 2029년 개항이 사실상 물 건너가면서 국토부가 사업 진행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시공사측은 공사기간 연장, 공사비 증액을 포함한 게약조건 변경을 요구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가덕도신공항 공사 입찰 당시에도 우선협상대상자가 수의계약으로 결정된 만큼 국토부가 재입찰을 진행해도 대체 시공사를 찾기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결국 양측이 자신들의 주장을 굽히지 않을 경우 상당기간 평행선을 달릴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가덕도신공항 공사 개요 및 국토교통부, 현대건설 컨소시엄 간 부지조성공사 기본설계 조건 입장 차이. [그래픽=김아랑 미술기자] ◆ 현대건설 "국토부 공기·공사비 못 맞춰… 안전 1순위" 8일 업계에 따르면 국토부는 가덕도신공항 기본설계안 변경 사유를 담은 시공단 입장을 기다리고 있다. 타당성이 입증되지 않을 경우 수의계약 취소까지 거론되는 상황이지만, 어느 쪽을 선택하든 개항 연기는 막기 어려운 실정이다. 현대건설 컨소시엄은 이번 주 중으로 정부에 공사기간을 기존 7년에서 9년으로 연장해야 하는 사유를 담은 설명자료를 제출할 예정이다. 컨소시엄은 지난주 국토부에 기본설계도서를 제출하면서 공사기간을 108개월로 제시했다. 국토부는 즉각 입찰공고에 제시된 공기(84개월)보다 2년이 더 필요한 구체적 사유와 설명자료 제출 등을 요구했다. 가덕도신공항 공사는 부산 강서구 가덕도 일대 666만9000㎡에 활주로와 방파제 등을 포함한 공항 시설 전반을 건설하는 10조5300억원의 규모 사업이다. 당초 2035년 6월 개항으로 추진됐지만 '2030 부산 세계 박람회'(엑스포) 유치 국면을 맞아 5년 이상 당겨졌다. 엑스포 유치가 무산된 후에도 정부의 가덕도신공항 조기 개항 방침은 그대로 유지됐다. 현대건설은 최대 깊이 60m에 달하는 대심도의 연약 지반을 매립해야 하는 공항 부지 특성상 지반 개량을 위해 해상 구조물인 케이슨을 설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케이슨은 육상에서 만든 뒤 해상으로 옮겨 바다에 가라앉힌 다음 안에 흙이나 모래를 채우는 방식으로 설치한다. 이 과정에서 약 7개월의 기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사업지 주변은 태풍이 발생하면 파도가 12m에 이르는 먼바다에 해당하는 지역이기에 높은 파도에 대비한 안전 시공법도 적용해야 한다. 한국개발연구원(KDI) 예비타당성 조사보고서에도 "파랑의 영향을 크게 받는 12월~2월이나 태풍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7월에는 해상작업일수가 한 달에 10일 미만"이라며 "해상운반, 거치, 케이슨 속채움 등의 해상작업이 어렵다"고 적혀 있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6개월간 250여 명의 인력을 투입해 사업성을 재검토한 결과 안전과 품질을 최우선으로 설계하려면 108개월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냈다"며 "현재로서는 기본설계를 변경할 계획이 없다"고 말했다. 공사비 역시 정부가 내놓은 10조5000억원보다 최소 1조원을 증액해야 한다는 뜻도 내비쳤다. ◆ 형평성 안 맞아 시공단 바꾼단 국토부… 업계 반응은 "글쎄" 부산시는 즉각 입장문을 내고 "적정 공사 기간과 현장 여건, 시공 역량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시민이 납득할 수 있는 건설 계획을 제시해달라"며 "지역의 기대를 저버리는 일이 없도록 신속히 착공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반발했다. 국토부도 강경한 입장으로 맞섰다. 컨소시엄이 기본설계 기간을 준수하지 않으면 재입찰을 진행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언급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즉시 TF(태스크포스)를 가동하고,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회의를 구성해 차회 입찰방식 등을 신속하게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 또한 지난달 2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현대건설이 국토부가 내건 조건에 맞춰 기본설계를 보완해온다면 그에 맞춘 조치를 하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플랜B'를 가동할 수밖에 없다"며 재입찰 검토에 힘을 실었다.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부터 공기 준수를 주요 요건으로 내세운 만큼 현 컨소시엄의 요구를 수용하는 것은 입찰 의사를 보였다가 포기한 타 건설사와의 형평성에 위배된다는 분위기다. 업계에선 국토부가 현대건설 컨소시엄에 실격 처분(DQ)을 내리고 재입찰을 진행하는 것보다 공기 협의를 하는 방향이 사업 속도를 높이는 데에 더욱 유리할 것이란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공항 건설 자체가 고난도인데다 해상 매립까지 수반하는 공사임에도 주어진 기간이 과도하게 짧다 보니 선뜻 손을 드는 회사를 찾기 어려울 가능성이 커서다. 최초 입찰 때도 이 같은 이유로 네 차례나 입찰이 유찰된 바 있다. 당시 공동도급 제한 조건이 과도하게 까다롭다는 비판이 일었다. 공사 규모가 10조원 이상인데 10대 건설업체 중 2개 업체를 초과해 컨소시엄을 구성할 수 없어 공사를 마치기 위한 위험 부담과 비용이 크다는 목소리가 커지자, 국토부는 3개사까지 참여 가능한 것으로 조건을 수정했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공기가 당초 계획보다 절반가량 줄어든 데다 해안가 공사라 지반 침하 문제도 있어 난도가 매우 높다"며 "금액을 떠나 이런 공사는 위험 부담이 커서 참여하려는 회사가 많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가 또한 공사기간 연장에 대한 고려가 필요한 시점이라는 주장을 제기하고 있다. 박영강 동의대 명예교수는 "파도가 많은 외해에 속하는 가덕도 앞바다에 플로팅(해상에 부유하는 구조물을 설치하는 방식)과 같은 획기적인 공법을 적용하는 데에도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여훈구 KDI 재정투자평가실장은 "해외 유사공항 사례에서 보듯이 해상공항은 사업기간이 6~9년 정도 소요된다"며 "통상 매립공사에 가장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고 연약지반 처리, 호안공사(매립지 테두리를 만드는 공사) 등에도 다수의 인력이 장기간 사용되는 편"이라고 설명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5-05-08 06:00
사진
콘클라베 첫날 교황 선출 실패...검은 연기 [뉴욕 런던=뉴스핌]김근철· 장일현 특파원=새 교황 선출을 위해 7일(현지시간) 시작된 콘클라베(추기경단 비밀 회의)에서 교황 선출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날 오후 9시쯤 콘클라베가 열리고 있는 바티칸시티 시스티나 성당 굴뚝 위로 검은 연기가 피어올랐다. 이는 이번 콘클라베에 참여하는 추기경 133명의 첫 투표에서 선거인단 3분의 2 이상인 최소 89명의 지지를 얻은 후보가 없었다는 의미다. 새 교황을 선출하는 콘클라베가 열리고 있는 바티칸시티 시스티나 예배당의 지붕 굴뚝에서 7일(현지시간) 밤 교황 선출 실패를 알리는 검은 색 연기가 나오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kckim100@newspim.com 콘클라베에서 추기경단의 3분의 2 이상 지지로 새 교황이 선출되면 교황청은 투표 용지를 태워 시스티나 성당 굴뚝에 흰 연기를 피우고, 아니면 검은 연기로 투표 결과를 알린다. 첫날 회의에 새 교황 선출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추기경들은 시스티나 성당에 계속 머물면서 8일부터는 오전과 오후 각각 두 차례, 하루 최대 네 차례 투표해 제267대 교황을 뽑게 된다. 지난 2013년에는 다섯 번째 투표에서 프란치스코 교황이 선출됐다. 콘클라베는 가톨릭 규정에 따라 교황이 선종한 뒤 15∼20일 사이에 시작한다. 콘클라베 방식의 교황 선출은 1274년 그레고리오 10세가 정립했다. 정치적 외압이나 영향을 차단하기 위해 추기경들을 한곳에 몰아넣고 차기 교황을 뽑을 때까지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했다. 시스티나 성당은 19세기 후반부터 콘클라베 장소로 사용되고 있다. 콘클라베에서는 모든 추기경이 후보인 동시에 유권자이다. 따로 후보를 정하지 않은 채 각자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인물을 적어 내며, 3분의 2 이상 득표자가 나올 때까지 미켈란젤로의 '최후의 심판' 벽화가 있는 제단 앞에서 비밀 투표를 반복한다. kckim100@newspim.com 2025-05-08 04:5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