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정부가 내년 공시가격 현실화율(시세 대비 공시가격 비율)을 2년 연속 동결하기로 했지만 서울 일부 지역은 보유세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공시가격이 시세와 시세반영률을 곱한 값인데 시세반영률을 고정한다 해도 시세가 올랐다면 공시가격이 인상되고 세금도 오를수 밖에 없어서다.

이에 따라 올해 집값이 큰폭으로 오른 강남3구 등 주요 지역은 내년 보유세가 전년 대비 20% 이상 늘어날 전망이다. 반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하락세를 보였던 지방 아파트 소유자들은 보유세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19일 시장 전문가들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의 '2025년 부동산 가격 공시를 위한 현실화 계획 수정방안'에 따라 올해 집값이 오른 서울 일부 지역 고가주택 소유자의 보유세 부담이 커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가운데)이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한덕수 국무총리의 발언을 듣고 있다. 2024.11.19 yooksa@newspim.com

◆ 내년 공시가격, 시세 변동만 반영…집값 오른 만큼 보유세 늘어

국토교통부가 국무회의에서 보고한 '2025년 부동산 가격 공시를 위한 현실화 계획 수정방안'에 따르면 내년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2020년 수준(공동주택 69.0%, 단독주택 53.6%, 토지 65.5%)으로 3년째 유지된다. 당초 로드맵 대로면 내년 현실화율은 공동주택 78.4%, 표준주택 66.8%, 표준지 80.8%다. 하지만 시세반영률 동결이 결정되면서 기존 현실화율 대비 각각 9.4%포인트, 13.2%포인트, 15.3%포인트 낮아진다.

이에 따라 시세 6억원 아파트의 공시가격은 로드맵 적용가(4억6100만원) 보다 4700만원 낮은 4억1400만원이 된다. 보유세도 50만원에서 47만6000원으로 줄어든다. 9억원 아파트는 내년 공시가격이 6억3200만원으로 로드맵 적용가(7억6800만원)보다 1억3600만원 낮아지며 보유세도 90만1000원에서 86만5000원으로 줄어든다.

시세 12억원 아파트의 경우 로드맵 적용가(10억2400만원) 보다 1억8100만원 낮은 8억4300만원이 된다. 보유세는 160만6000원에서 136만8000원으로 줄어든다. 시세 15억원 아파트는 내년 공시가격이 11억4600만원으로 로드맵 적용가(13억7000만원)보다 1억2400만원 낮아지며 보유세도 294만3000원에서 244만1000원으로 감소한다.

올해와 동일한 시세반영률이 적용 되지만 내년 공시가격은 집값이 오른 만큼 오르게 된다. 즉 집값이 많이 오른 곳은 공시가격이 오르며 보유세도 큰 폭으로 뛸 수 있다. 정부도 시세반영률을 인상하지 않겠다는 뜻은 분명히 했지만 집값이 오른 만큼 공시가격을 올리겠다는 입장을 밝힌 만큼 내년 공시가격은 올해나 지난해보다 많은 폭으로 인상될 것이 전망된다. 

◆ 강남권 아파트 보유세 20~30%대 상승 전망

공시가격은 원칙적으로 시세에 시세반영률을 곱한 값이다. 시세반영률을 고정한다 해도 시세가 올랐다면 세금은 오르게 된다. 이에 따라 서울 강남3구를 비롯해 올해 집값이 오른 곳은 보유세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우병탁 신한은행 프리미어패스파인더 전문위원에게 의뢰한 보유세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서울 주요 단지 보유세는 최대 30%대까지 오를 것으로 전망됐다.

올해 집값이 가장 가파르게 상승한 지역인 서초구 반포의 아크로리버파크 전용 84㎡의 내년 보유세 추정치는 1407만9739원으로 추정된다. 올해 납부 추정액(1160만8358원)보다 247만1381원(21.3%) 증가한 규모다. 올해 공시가격은 25억7500만원이었는데 9월 실거래 시세 44억원에 현실화율을 2024년 수준으로 적용할 경우 내년 공시가격은 30억6200만원으로 추정되기 때문이다.

반포 래미안퍼스티지 전용 84.93㎡의 경우 올해 958만8175원의 보유세를 냈지만 내년에는 1331만1446원(38.8%)이 부과될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공시가격은 23억7600만원이었는데 9월 실거래 시세 42억원에 현실화율을 2024년 수준으로 적용하면 내년 공시가격은 30억2400만원으로 추정되기 때문이다.

송파구 잠실주공5단지 전용 82㎡의 경우 올해 보유세 납부 추정액은 581만1854원인데 내년은 728만5058원으로 147만3203원(25.3%) 늘고 강남구 은마아파트 전용 84㎡는 527만4752원에서 628만5840원으로 101만1088원(19.2%)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마포구 마포래미안푸르지오 84㎡의 경우 올해 보유세 납부 추정액(239만3687원) 보다 35만8290원(15%) 늘어난 275만1977원을, 성동구 래미안 옥수 리버젠 전용 84㎡는 올해 276만5196원에서 26만2899원(9.5%) 늘어난 302만8095원의 보유세가 부과될 것으로 예상된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공시제도의 안정성 확보, 국민의 경제적 부담 경감, 국민의 혼선과 불편 방지 등을 위해서는 2025년 공시를 위한 기존 현실화 계획의 수정이 필요하다"며 "합리화 방안이 조속히 적용될 수 있도록 현재 국회에 상정된 '부동산 공시법'이 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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