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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 가결] 정치 불모지 중국에 '정치 한류' 태풍

기사입력 : 2024년12월15일 14:49

최종수정 : 2024년12월16일 11:44

관영언론 SNS 한국정치 '백화제방'
상세 보도, 민주주의 헛점 부각 속셈
일각에선 한국 민주주의 저력 평가
조기혼란 수습 한중관계 개선 기대도

[서울=뉴스핌] 최헌규 중국전문기자= 중국 매체와 포탈 뉴스, SNS에 계엄령과 내란 사태 수사 상황, 탄핵 가결 소식, 향후 정국 전개 방향 등 한국 정치 상황이 실시간 초특급 뉴스로 다뤄지고 있다.

중국은 내정 불간섭 주의를 철저히 고수한다. 다른 나라 정치상황에 대해 일절 논평을 하지않는게 원칙이다. 관영 언론들의 보도를 통해 당국의 의중을 짐작할 수 있을 뿐이다.

12.3비상계엄에 대해서도 그동안 중국은 철저히 논평을 유보해왔다. 숨죽이고 있던 중국은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담화에서 중국인 연루 간첩사건과 태양광 산업에 대한 폄하 등 부정적으로 중국을 들먹이고 나서자 '놀라움과 불만'의 입장을 외교부를 통해 공식 표시했다.

중국 체제 특성상 정치는 중국 일반인(老百姓, 라오바이싱)들에게 큰 관심의 대상이 아니다. 신화사나 CCTV가 보도하는 주요 지도자 인사 동정과 특별한 정치 활동 등 선전용 정치 뉴스만 대중들에게 전달된다. 정치 얘기는 가족과도 잘 주고 받지않을 정도다.

이런 중국에서 최고 지도자 대통령 탄핵과 대중 시위 등 계엄 내란 사태를 다룬 한국의 정치 뉴스가 중국에서 백화제방의 화려한 꽃을 피우고 있다. 그배경에는 자국민들에 대해 자유 민주주의의 난맥상과 취약성을 선전하려는 심사가 엿보인다. 한편으론 중국의 체제적 자신감이 한몫 작용하고 있다는 느낌도 든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통과된 12월 14일 '한국대통령 탄핵'은 포털 바이두에서 2억 3천만의 뷰로 실검 1위를 기록했다.

[서울=뉴스핌] 최헌규 중국전문기자= 중국 관영 CCTV가 한국 계엄및 내란 사태 관련 정치뉴스를 보도하고 있다. 사진=CCTV 캡처.  2024.12.15 chk@newspim.com

계엄선포와 내란 종사자 체포 등 내란 혐의 사건 수사 과정, 국회 앞 집회 등 탄핵 정국의 급박한 상황이 중국인들에게 실시간 모바일 뉴스로 전해지고 있다.

12월 14일 국회앞 촛불집회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의결 상황도 중국 매체들은 생방송 뉴스로 긴급 타전했다.

중국 언론들은 한국의 현 상황을 '정변' 또는 '정치 분쟁'이라고 부른다. 일부 인터넷 매체와 SNS에는 촌극(闹剧)이라는 표현도 눈에 띈다.

12월 10일 사업차 서울에 온 중국 지인은 "도저히 현실이라고 믿기 힘든 일이 한국에서 벌어지고 있다"며 "한국의 현 상황은 마치 무슨 블랙코미디, 정치 드라마를 보는 듯하다"고 말했다.

실제 SNS에는 전개 방향을 종잡기 힘든 한편의 '정치 드라마'가 방영되고 있다며 다음회가 궁금하다는 조롱섞인 글도 퍼지고 있다.  

중국 지인은 한국의 정치 혼란이 조속히 수습되기를 바란다며 '인화득복(因祸得福, 화가 닥친후 복을 얻을 것)' 의 반전이 있을 것이고 앞으로 한중관계도 좋아질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탄핵 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12월 14일 중국 장쑤성의 반관영 단체 지인은 "중국은 계엄 선포나 내란 사태 자체보다는 이런 행위의 결과가 향후 한국 정치 지형에 가져올 변화와 그에따른 한중 관계 개선 여부에 관심이 더 크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최헌규 중국전문기자= 2024년 12월 14일 여의도 촛불집회 현장. 사진=뉴스핌(최헌규 기자) 촬영. 2024.12.15 chk@newspim.com

중국 일각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한미일 협력 외교에 직격탄이 될 것이고, '친미반중'에 치우쳤던 대한민국의 외교 노선에 일정 정도 변화가 불가피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다.

윤 대통령 탄핵안 통과 당일인 12월 14일 여의도 집회 현장에서 만난 주한 중국 특파원은 "우리는 한국의 현 사태와 관련, 혼란상황이 언제 잦아들지와 한중 관계에 어떤 변화가 생길지에 제일 관심이 많다"고 말했다.

이 특파원은 다음날인 15일 기자와 다시 통화를 하면서 "방금전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회견에서 한미 동맹을 공고히 함은 물론 동북아 평화와 한반도 안정을 언급하며 한반도 주변국과의 협력도 강화하겠다고 했다"며 "주목할만한 발언이다"고 소개했다.

중국 일부 매체 평론에서는 '계엄령이 발동된 것은 한국을 위험에 빠트리고 민주주의를 후퇴시킨 일이지만 한국은 14일 탄핵안 가결로 민주주의 회복력을 보여주었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한 학자는 중국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한국 정국은 상당기간 혼란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라며 다만 수십년 동안 민주제도를 운영해온 한국이 종국엔 안정을 회복할 것이라는 입장을 표시했다.

서울= 최헌규 중국전문기자(전 베이징 특파원) ch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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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광수 낙마로 본 정권 인사 수난사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인사는 만사다. 인사를 잘하면 지지율 상승과 함께 국정 동력을 확보할 수 있다. 반대로 인사가 망사가 되면 지지율이 떨어져 국정 운영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역대 대통령은 조각에서 난맥상을 보이며 후보자들의 잇따른 낙마로 애를 먹었다. 거의 예외가 없었다. 매 정권마다 초기 인사에 대한 비판적인 조어가 등장했다. 이명박 정부의 고소영(고려대·소망교회·영남), 문재인 정부의 캠코더(캠프·코드·더불어민주당), 윤석열 정부의 서오남(서울대·50대·남성)이 대표적이다. 국민에게 감동을 주는 인사와는 거리가 멀었다. 국민의 싸늘한 시선에 직면했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서울 서초구 한강홍수통제소에서 열린 수해 대비 현장 점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6.13 photo@newspim.com 이재명 정권도 예외는 아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인사에서 첫 낙마자가 나왔다. 이 대통령은 지난 13일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의 사의를 수용했다. 지난 8일 임명된 지 닷새 만이다. 공직기강 확립과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이 낙마한 게 더 아플 수밖에 없다. 인사 검증 작업에 차질이 생길 경우 인선이 늦어질 수 있다. 박근혜 정부는 조각에 52일 걸렸고, 문재인 정부는 195일 만에 조각을 완성했다. 윤석열 정부는 조각에 181일이 소요됐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을 통해 "오 수석이 어젯밤 이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했다"며 "이 대통령은 공직기강 확립과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의 중요성을 감안해 오 수석의 사의를 받아들였다"고 했다. 오 전 수석은 검찰 '특수통' 출신으로 이 대통령의 사법연수원 18기 동기다. '검찰 개혁'의 특명을 부여받았으나 대출 및 부동산 차명 관리 의혹이 잇따라 제기돼 결국 낙마했다. 이 대통령은 사법 개혁 의지와 국정 철학을 이해하는 인사로 조속한 시일 내에 차기 민정수석을 임명할 예정이지만 인사에 신중을 기할 수밖에 없게 됐다. 자연스레 인사 검증 기준이 높아질 가능성이 높다. 그렇지 않아도 제안을 받는 인사 열에 일곱 정도는 스스로 "검증 통과를 자신할 수 없다"며 손사래를 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인사가 더 어려워질 수 있다. 오 전 수석에 이어 추가 낙마자가 나오면 치명타가 될 수 있다. 자칫 임기 초반 인사로 어려움을 겪었던 전 정권의 전철을 밟을 수도 있다. 여당 내에서 자성의 목소리가 나온 이유다. 김용민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이날 KBS 라디오에서 "여당 의원의 일원으로서 집권 초기에 이런 문제가 불거진 것에 대해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면 사죄드린다"고 말했다. 인사 수난사는 역대 정권에서 되풀이됐다. 이명박 정부는 2008년 2월 발표한 1차 조각에서 남주홍 통일부 장관 후보자, 박은경 환경부 후보자, 이춘호 여성부 장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부동산 투기와 위장 전입 의혹에 휘말려 낙마했다. 박근혜 정부의 초대 내각 인사도 이명박 정부의 닮은꼴이었다. 김용준 국무총리 지명자는 부동산 투기와 아들 병역 면제 의혹이 불거져 지명 5일 만에 자진 사퇴했다. 김종훈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와 김병관 국방부 장관 후보자, 황철주 중소기업청장 내정자도 스스로 물러났다. 2014년 6월에는 사의를 밝힌 정홍원 총리 후임으로 지명한 안대희(고액 수임 전관예우 논란), 문창극(역사관 논란) 후보자가 잇따라 낙마했다. 문재인 정부 조각 과정도 순탄치 않았다.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불법 혼인신고 사건 등으로 사퇴했다.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이유정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 박성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도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각종 논란이 불거지면서 낙마했다. 윤석열 정부도 다르지 않았다. 김인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를 비롯해 정호영·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송옥렬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낙마했고,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35일 만에 학제 개편 논란 등으로 사퇴했다. 역대 정부에서 낙마자가 속출한 것은 인사 검증 시스템이 부실한 것이 원인이지만 대통령의 오기 인사도 한몫했다. 대통령이 특정 인사를 고집하면 주변에서 누구도 강하게 반기를 들기 어렵다. 결국 주요 보직에 임명되거나 지명된 뒤 논란이 불거져 낙마하는 악순환이 되풀이됐다. leejc@newspim.com 2025-06-1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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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대북 전단 처벌대책 지시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대북 전단 살포와 관련해 예방과 사후 처벌에 대한 대책을 관련 부처에 지시했다.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이 이같이 지시했다고 밝혔다. 지난 13일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도 연천군 육군 25사단 비룡전망대를 방문해 장병들을 격려하고 있다/사진=이재명 대통령 인스타그램 이날 새벽 강화도에서 민간 단체가 북한 지역으로 전단을 살포한 것이 확인되면서 내린 지시로 파악됐다. 강 대변인은 "이재명 정부는 접경지역 주민의 일상과 안전을 위협하고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킬 수 있는 불법적인 대북 전단 살포는 중단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며 "정부가 입장을 밝혔음에도 이를 위반한 데 대한 상황을 엄중히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의 지시로 오는 16일 통일부 주관으로 유관 부처 회의를 열어 대북 전단과 관련한 종합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한편 대북 전단을 살포한 민간 단체와 개인에 대해서는 법 위반 여부를 따져 조치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전날 접경지역 주민 간담회에서 통일부의 대북 전단 불법 살포 자제 요청에 '이를 어기고 대북 전단 살포 행위를 할 경우 처벌하겠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힌 바 있다. wideopen@newspim.com 2025-06-14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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