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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후 새정부선 한중 관계 개선' 中 전문가 전망, 보도 경쟁도 가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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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언론, 대통령 계엄 직권남용 내란조사 경쟁 보도
윤대통령 입건, 검경 조사 뉴스 등 긴급 타전
'尹, 김정은 조차 놀랄 일 벌였다' 中 언론 지적

[서울=뉴스핌] 최헌규 중국전문기자=  중국 언론이 윤석열 대통령의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및 내란 혐의 관련 수사에 대해 비상한 관심을 보이며 실시간 속보를 타전하고 있다.

일부 매체들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 가능성을 높게 점치면서 야당이 정권을 잡게되면 윤 정부와 달리 중국에 유화 제스쳐를 취할 것이라며 한중 관계 개선에 기대감을 표시했다    

한국의 비상계엄 사태와 내란 혐의 수사 과정에 대한 중국인들의 폭발적인 관심속에 8일 오후 나온 윤석열 대통령 입건 조사 뉴스는 바이두 등 주요 인터넷 뉴스 포탈에서 검색어 10위안에 들었다.

중국 매체들은 또 '12월 14일 반드시 윤석열을 탄핵할 것'이라는 요지의 8일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성명문을 일제히 긴급 뉴스로 전했다.

중국 관영 중앙방송, 24시간 뉴스채널 CCTV 13은 매시간 뉴스에서 한국 비상 계엄 사태및 정국 전개 상황을 우크라이나 전쟁 보다 중요한 뉴스로 다루고 있다.

CCTV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한국 비상계엄 및 내란 사태 관련 뉴스를 별도의 섹션으로 만들어 12월 3일 밤 비상 계엄령 선포 부터 최신 뉴스까지 긴급 뉴스로 보도했다. 이 방송은 과거 피흘려 일궈낸 한국의 민주주의가 위기에 처했다고 평가했다.

[서울=뉴스핌] 최헌규 중국전문기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안 표결 당일인 12월 7일 여의도 국회 인근 도로에서 수많은 시민들이 모여 윤석열 탄핵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뉴스핌 촬영.  2024.12.08 chk@newspim.com


CCTV는 중국 국제 문제 전문가를 인용, 한국의 여야 정파는 정치이념과 정책 노선의 차이때문에 극심한 갈등과 분열상을 보이고 있다며 윤석열 대통령의 퇴진 여부와 상관없이 정치 혼란은 쉽게 잦아들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중국 제2통신사 중국신문망도 이번 사태는 한국 정치에 있어 정파간 극단적 대립의 산물이라고 지적하면서 한국의 정치적 혼란이 장기간 지속될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일부 매체와 전문가들은 윤석열 대통령 퇴진으로 제1야당이 집권할 경우 한중 관계가 개선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인터넷 매체 펑파이 신문은 탄핵 가능성이 100%에 가깝다며 윤석열 정부 이후 제1 야당을 중심으로 한 새 정부가 들어서면 중국에 유화적인 제스처를 취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와 관영 환구시보도 윤석열 정부가 중국을 배척하고 미국과 일본에 편중된 외교정책을 고집했다며 다음 정권에서는 지정학적 균형을 고려한 외교정책이 펼쳐질 것이라는 기대감을 표시했다.

관영 언론외에 인터넷 SNS에도 비상계엄 사태및 검찰 경찰 등이 경쟁적으로 나선 내란 혐의 조사와 관련해 수도 없이 많은 글들이 올라오고 있다.

한 매체는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 "한국의 윤석열 대통령이 북한의 김정은 조차 깜짝 놀랄 일을 벌였다"며 한국 민주주의의 헛점을 꼬집었다.

또다른 인터넷 매체는 '윤석열 시대는 이미 끝난 것이나 마찬가지다'고 평가한뒤 "앞으로 한중 관광및 인적교류에 새로운 물꼬가 트일 것"이라는 기대감을 표시했다.

[서울=뉴스핌] 최헌규 중국전문기자= 중국 매체들의 윤석열 대통령 입건 뉴스 보도.  2024.12.08 chk@newspim.com

서울= 최헌규 중국전문기자(전 베이징 특파원) ch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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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홍콩ELS 불완전판매 인정 안 해 [서울=뉴스핌] 정광연·박민경 기자 = 2조원 규모의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과징금을 둘러싼 금융당국의 2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앞두고, 민사소송에서는 은행 등 판매사가 잇따라 승소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특히 전체 투자자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재투자자'에 대해서도 은행 책임을 폭넓게 인정한 금융당국과 달리, 법원은 원금 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투자가 이뤄졌다고 판단하면서 투자자 책임을 명확히 했다. 향후 과징금 부과를 둘러싼 법적 공방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8일 뉴스핌이 확보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는 지난 16일 홍콩ELS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투자자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해당 소송은 투자자가 은행을 상대로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으로, 개인 소송으로는 청구 금액이 크고 금융당국이 불완전판매를 인정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아왔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원고 측은 ▲ 은행이 해당 상품의 원금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 ▲은행이 자율배상을 진행한 것은 법적 과실(불완전판매)을 인정한 것이라는 점 ▲금융상품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위험투자(원금손실)를 원치 않은 고객에서 은행이 고위험 상품을 권유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은행측의 손실 배상을 요구했다. 법원은 해당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가 특히 주목한 부분은 투자자의 과거 투자 이력이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원고는 이 사건 상품 가입 이전까지 12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주가연계펀드(ELF)에도 2차례 투자한 경험이 있다"며 "원금 손실 가능성을 알지 못했고 은행이 이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판단이 주목받는 이유는 홍콩ELS 가입자 대부분이 재투자자이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홍콩ELS에 투자한 전체 고객 중 최초 투자자는 8.6%에 불과하며, 나머지 90.8%는 과거 ELS 관련 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있는 고객이다. 은행권은 그동안 ELS 상품의 구조상 과거 투자 경험이 있다면 원금 손실 가능성을 몰랐다는 주장은 성립하기 어렵다고 주장해 왔다. 주가 연계 구조를 이해하고 수익과 손실을 경험한 뒤 재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반면 금융감독원은 과거 투자 경험이 있는 고객에게도 원금 손실의 30~65%를 자율배상하도록 하고, 투자 경험이 많을수록 2~10%포인트를 차감하는 방식을 적용했다. 은행권이 자율배상안에 강한 불만을 제기한 배경이다. 법원의 판단은 이번 판결에 그치지 않고 유사한 ELS 관련 분쟁에서도 나타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7민사부는 지난해 9월 금융사와 투자자 간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투자자가 여러 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스스로 하락 한계가격(낙인 배리어) 등을 언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금융사가 투자자를 기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투자자 패소 판결을 내렸다. 같은 해 11월 ELS 특정금전신탁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도 재판부는 "원고가 2016년 이후 동일·유사한 구조와 위험 등급의 ELS 상품에 19차례 가입한 이력이 있다"며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오는 29일 열리는 2차 제재심을 앞두고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등 은행권은 2조원에 달하는 과징금 규모를 줄이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행법상 과징금은 최대 75%까지 감면이 가능하며, 은행들은 이미 1조3000억원 규모의 자율배상을 진행했다. 과징금이 확정될 경우 재무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만큼, 기대만큼 감면이 이뤄지지 않으면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잇따른 법원 판결이 제재심은 물론, 이후 금융당국과 은행 간 법적 공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제재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며 "법원 판결 역시 최종심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 자료로 보고 있다. 과징금 감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pmk1459@newspim.com 2026-01-28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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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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