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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내년 '기회·책임·통합' 예산은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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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 중심 성장, 지속 가능한 성장에 꾸준히 투자하겠다"

[수원=뉴스핌] 박승봉 기자 =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경기도의회 제379회 정례회에서 시정연설을 통해 "경기도는 내년 예산으로 38조 7081억 원을 편성했다"고 29일 밝혔다. 

김 지사는 "지난해 경기도 예산 증가율 6.8%보다도 늘어난 수치"라고 설명하며 "전년 대비 7.2% 더 늘렸다"고 덧붙였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경기도의회 제379회 정례회에서 시정연설을 통해 "경기도는 내년 예산으로 38조 7081억 원을 편성했다"고 29일 밝혔다. [사진=경기도]

이어 "지금 우리 경제는 총체적 위기에 놓여있다.어제(28일) 한국은행은 내년 대한민국 경제성장률을 1.9%로 하향했다"며 "내후년에는 1.8%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미 민생에는 빨간불이 켜졌다"며 "민간 소비와 투자는 갈수록 줄고, 가계부채는 역대 최대 1900조 원을 돌파했다. 지난해 폐업을 신고한 사업자는 2006년 통계 집계 이래 최대인 100만 명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그는 "미국 트럼프 정부가 공약대로 관세를 대폭 올릴 경우, 우리 경제의 버팀목인 수출은 더 줄어들 수 있다"며 "비상한 상황에는 특별한 대응이 필요하다. 대한민국 경제의 불씨를 꺼트릴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김동연 지사는 "해법은 확장재정"이라고 단호하게 말하며 "확장재정 못지않게, 돈을 잘 쓰는 것도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특히 "경기도는 도정의 중심도, 예산의 목표도 사람을 향해 있다"며 "경기도는 사람 중심 '휴머노믹스'를 기반으로 '기회', '책임', '통합' 3대 분야에 집중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 '기회 예산'으로 경제에 활력을 더하겠다

미래 먹거리를 준비하고, 중산층을 확대해 한국 경제의 돌파구를 마련하겠다.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 경제에도 활기가 돌게 하겠다. 그 출발은 SOC 투자다. 도로·하천·철도 등 SOC 예산에 2조 8000억 원을 투자한다.

기회소득은 규모와 대상을 2배 이상 대폭 확대했다. AI와 스타트업 활성화를 위한 투자도 2배 이상 키웠다.

'청년 사다리 프로그램', '청년 갭이어'를 포함한 청년 기회 정책에는 2384억 원을 투자한다. 우리 경제의 주역, '베이비부머' 세대를 위한 일자리 예산도 크게 늘렸다. 기후대응은 이제 생존의 필수조건이다. 이번 폭설도 기후변화의 영향이었다.

내년 '기후예산'을 전년 대비 1216억 원 증액했다. 대한민국 최초 기후위성 발사로 기후산업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만들겠다.

도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기후펀드'와 '기후행동 기회소득'까지,명실상부 대한민국 기후대응을 선도하겠다.

◆ '책임 예산'으로 민생을 지키겠다

사람에 대한 과감한 투자로 격차를 해소하고, 사람 사는 세상을 만들겠다.

먼저, 내년 지역화폐 발행에 1043억 원을 편성했다. 총 3조 5000억 원 규모의 지역화폐를 발행해 우리 경제의 뿌리인 골목상권을 든든히 지키겠다.

신용도 하락으로 자금 융통이 어려운 소상공인을 위해 전국 최초 '운영비 지원카드'를 지원한다. 최대 500만 원 한도 지원으로, 100억 원을 투입한다.

농수산물 할인쿠폰 지원 200억 원, '경기 살리기 통큰세일'에 50억 원을 편성했다. 장바구니 부담을 덜고 지역경제는 더 살리겠다.

교통 격차를 해소하고 민생에 활기를 더하기 위해 교통 예산도 대폭 확대했다.

'The 경기패스', '경기도 어린이·청소년 교통비 지원', '버스 공공관리제' 등에 총 7000억 원을 투입한다.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예산도 증액했다.

지속 가능한 사회를 위한 최고의 투자는 '사람 투자'이다. 경기도는 '사람'에게 아낌없이 투자한다.

전국 최초 '간병 SOS 프로젝트'를 시행한다. 65세 이상 저소득층 어르신의 입원 간병비를 지원하여 돌봄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겠다.

'주 4.5일제'와 '0.5&0.75잡 프로젝트'를 시범 실시한다. 생산성과 워라밸을 동시에 높이고, 일과 가정이 양립하는 환경을 경기도에서부터 만들어가겠다.

◆ '통합 예산'으로 포용과 상생의 사회를 만들겠다

역사와 인권, 균형발전의 가치를 실천에 옮겨 사회통합을 이루겠다. 내년은 광복 80주년을 맞는 매우 뜻깊은 해이다.

자랑스러운 독립운동의 정신과 역사를 제대로 기리기 위해 '경기도 독립기념관' 건립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광복 80주년 기념 문화사업 예산도 32억 원 편성했다.

보훈은 국민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원동력이다. 나라를 위해 헌신한 유공자와 가족을 제대로 예우할 수 있도록 참전명예수당을 50% 증액했다.

전국 최초 이민사회국을 신설한 경기도가 사회통합의 모범을 보이겠다.

이주노동자와 다문화가족을 위한 사회통합 예산을 34.8% 증액했다. 외국인 인권지원 예산을 2배 이상 확대하고, 외국인 자녀 보육지원 예산도 증액 편성했다.

지역 격차 해소와 균형발전을 위해 '경기북부 대개조 프로젝트'를 본격 가동한다. 가평, 연천 등 경기 북부 6개 시군에 525억 원을 집중 투자한다. 아울러 도로, 하천을 비롯한 경기북부 교통인프라 확충에 2018억 원을 선제적으로 투자하겠다.

김동연 지사는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과감한 확장재정을 이어가는 것은 '사람 중심' 경기도의 담대한 결심이자 해법"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생이 더 빠르게 얼어붙고 있다. 지금이 '골든타임'이다"고 확신했다.

김 지사는 "2025년 경기도의 '기회, 책임, 통합' 예산은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도약의 발판이 될 것"이라며 "사람 중심 성장, 지속 가능한 성장에 꾸준히 투자하겠다"고 마무리를 지었다.

1141worl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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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 업무보고 논란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청와대 영빈관에서 5일 열린 외교·안보 분야 정부 부처의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한반도 평화공존 발전 구상'과 업무보고 발언이 논란을 빚고 있다. 이날 정 장관의 발언 중에는 정부 내 조율을 거치지 않은 사안을 정책으로 추진하겠다고 공언한 것이 있는가 하면 사실 관계에 맞지 않은 설명도 있었다. 이재명 대통령은 공개적으로 신중을 기해 달라고 경고했고, 조현 외교부 장관은 '이상주의적 희망에 근거한 비현실적 구상'이라는 비판을 내놨다. 그동안 정 장관의 대북 정책 관련 발언이 물의를 빚은 적은 여러 번 있지만 대통령과 유관 부처 장관이 공개적으로 부정적 입장을 표명한 것은 이례적이다. 정 장관의 무리한 대북 접근법과 월권을 제어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지난달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통일부] 2026.07.23 ◆통일부 장관 권한 넘어선 주장 정 장관은 이날 업무보고에서 '한반도 평화공존 발전 구상'을 설명하면서 이재명 정부 2년차 핵심 과제로 상호 존중·평화적 갈등 해결·핵 없는 한반도 등 3대 기본 방향을 제시했다. 정 장관은 "대결과 혐오의 언어는 멈춰야 한다"면서 주적 용어 대체를 주장했다. 지난 25년간의 CVID(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 구도는 이미 무너졌다고도 했다. 또 "현 시점에서 흘러간 선(先)비핵화만 되뇌는 것은 현실을 바꾸는 데 힘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정 장관은 또 "정전 체제를 평화 체제로 바꾸는 논의에 착수하겠다"면서 "북·미 정상회담 견인과 함께 4자 대화의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 대통령은 정 장관의 구상에 대부분 제동을 걸었다. 이 대통령은 "평화공존 정책이 정치적으로 악용되는 측면이 있다"며 "많이 조심하셔야 한다"고 지적했다. 북한을 다른 이름으로 불러야 한다는 주장에는 "표현에 꼬투리가 잡혀 정쟁으로 휘몰아 들어가면 원래 하고자 했던 데에서 오히려 나쁜 상황이 초래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 대통령은 남북 신뢰 구축을 위해 9·19 군사합의를 선제적으로 복원해야 한다는 정 장관의 주장에 대해서도 "우리의 선의대로 하는 게 과연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에 플러스냐, 결론적으로 약간의 의문이 들 때도 있다"며 부정적으로 반응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업무보고 사후 브리핑에서 정 장관이 언급한 '4자 회담'에 대해 "이상주의에 근거한 어떤 희망이라 하더라도 그건 아직 조율되지 않은 방법"이라며 "여러분들께서 디스카운트해 주시면 좋겠다"고 선을 그었다. 정 장관이 9월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열리는 '동방경제포럼(EEF)'을 언급하며 "정부 차원에서 (참석을) 검토하고 있다"고 발언한 데 대해서도 조 장관은 "그것은 외교부의 몫"이라며 "아직 거기까지 진도가 나가지 않았다"고 잘랐다. 정 장관이 이날 소개한 대북 구상과 설명은 정부 내 조율을 거치지 않았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 특히 주적 표현 대체와 국호 사용, 9·19 군사합의 복원, 4자회담 추진 등은 통일부 장관이 결정할 사안이 아니어서 월권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 대통령은 정 장관의 업무보고를 듣고 난 뒤 "여기 업무보고에 발표했다고 승인난 건 아니다"라고 재차 확인했다. 정부의 한 소식통은 "정 장관의 발언 내용은 대부분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거쳐 결정된 사안이 아닌 정 장관의 개인적 생각에 가깝다"며 "안보 관련 부처 장관이 정부의 공식 정책이 아닌 사안을 추진하겠다고 업무보고를 하고 대통령의 면전에서 '국군통수권자가 나서야 한다'고 주장한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통일 외교 국방 등 외교 안보 부처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2026.08.05 ◆시대착오적 접근, 대북 인식 오류 더욱 문제인 것은 정 장관의 이같은 주장이 현 시점에서 이미 참고가 될 수 없는 과거의 경험 또는 사실과 다른 인식에 기반하고 있다는 것이다. 정 장관이 주장하는 구상은 급격히 변화하고 있는 북한의 전략과 한반도 및 국제 정세를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정 장관이 "흘러간 선(先)비핵화만 되뇌는 것은 현실을 바꾸지 못한다"고 언급한 것은 지금까지의 대북 접근법을 호도하고 있다. 북핵 위기 발발 이후 지금까지 모든 핵 협상에서 한국이나 미국은 북한에 선비핵화를 공식적으로 요구한 적이 없기 때문이다. 지금까지의 북핵 협상은 북한의 비핵화 조치에 한·미가 상응하는 대가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1994년 북·미 제네바 기본합의는 핵시설 동결과 중유 제공의 교환이었다. 2005년 9.19 공동성명도 북한의 비핵화 조치의 모든 단계에 상응조치를 제공하는 '행동 대 행동' 원칙이 적용됐다. 대북 협상에 관여했던 한 전직 관료는 "모든 북핵 협상은 북한의 비핵화 조치와 한·미가 제공하는 상응조치를 어떻게 정교하게 배열하느냐가 관건이었다"면서 "정 장관의 발언은 지금까지 한·미가 북한에 먼저 핵을 포기해야 대화할 수 있다는 정책을 고수해 현 상황에 이르게 됐다는 잘못된 인식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정 장관이 "지난 25년간의 CVID 구도가 무너졌다"고 말한 것도 비핵화의 개념에 대한 이해 부족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북핵 문제에 정통한 외교 소식통은 "어떤 명칭을 붙이든 핵을 제거한 뒤 이를 검증하고 재발 방지 조치를 하는 것은 비핵화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기본적 절차"라며 "CVID는 안 된다고 말하는 것은 북한의 비핵화 조치를 검증도 하지 않고 언제든 되돌릴 수 있도록 합의하자는 말과 같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조현 외교부 장관이 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2026년 하반기 업무보고 사후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6.08.05 gdlee@newspim.com ◆안보 리스크 키우는 통일부 장관 정 장관은 지난해 취임 직후부터 청와대와 외교부를 제치고 통일부가 북한과 관련된 모든 정책을 주도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면서 단독 질주를 거듭해왔다.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 주장을 변형한 '평화적 두 국가'를 지향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이에 문제점을 지적하는 목소리를 무시했다. 외교부가 미국과 북한 문제를 논의하는 것에 대해 "한반도 정책과 남북관계는 주권의 영역이며 동맹국과 협의의 주체는 통일부"라고 주장해 물의를 빚었다. 문재인 정부 시절 한·미 워킹그룹이 남북관계 파탄 원인이었다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폈다. 지난해 업무보고에서는 국제정세를 감안하지 않고 남북대화 재개에만 초점을 맞춘 비현실적 내용으로 논란을 빚었다. 정부 내 조율도 거치지 않고 독자 대북제재인 5·24 조치를 해제하고 9·19 군사합의 비행금지구역 복원을 추진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지난 4월에는 평안북도 구성시에 우라늄 농축 시설이 있다고 말해 파장을 일으켰다. 미국은 이 발언을 계기로 한국과 대북정보 공유를 제한했다. 이 조치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 장관이 이처럼 정부의 공식 결정을 거치지 않은 사안을 정부 정책인 것처럼 주장하며 좌충우돌하는 배경에 대해 여러가지 해석이 나온다. 북한 문제에서 조기에 성과를 거둬야 한다는 조급증과 자신의 존재감 과시 욕구가 작용하고 있다는 평가가 많다. 일각에서는 정 장관이 2007년 민주당 대선후보였을 때 이재명 대통령이 캠프에서 비서실 부실장으로 활동한 전력이 있다는 것을 들어 "정 장관이 아직도 이 대통령을 아랫사람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비판을 내놓기도 한다. 한·미 관계와 북한 문제를 오래 다뤘던 전직 관료 출신의 한 전문가는 "정 장관 취임 후 지금까지의 언행은 잘못된 현실 인식에 따른 독단과 앞서 가기, 월권 등으로 점철돼 있다"면서 "통일부 장관이라는 중요한 직책에 있으면서 스스로 안보 리스크를 키우는 역할만 했다"고 비판했다. opento@newspim.com 2026-08-06 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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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경상수지 최대 흑자 [서울=뉴스핌] 박가연 기자 = 지난 6월 우리나라의 경상수지가 전월에 이어 역대 최대 흑자를 기록했다.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정보기술(IT) 품목 수출 호조로 월간 상품수출이 처음으로 1000억달러를 넘어선 영향이다. [자료=한국은행] 한국은행이 6일 발표한 '2026년 6월 국제수지(잠정)'에 따르면 지난 6월 경상수지는 497억3000만달러 흑자로 집계됐다. 전월(386억1000만달러)에 이어 두 달 연속 월간 기준 역대 최대 기록을 갈아치웠다. 이에 따라 올해 상반기 누적 경상수지 흑자는 1910억1000만달러를 기록했다. 경상수지 흑자를 견인한 것은 상품수지다. 6월 상품수지는 478억9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하며 전월에 이어 역대 최대를 다시 썼다. 국제수지 기준 상품수출은 1123억7000만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84.5% 증가하며 월간 기준 처음으로 1000억달러를 넘어섰다. 상품수입은 644억8000만달러로 38.6% 늘었다. 통관 기준으로는 반도체 수출이 전년 동월 대비 196.9% 급증했고 컴퓨터·주변기기(SSD)는 282.7% 증가했다. IT 품목 수출은 160.4% 늘었으며 비IT 품목도 ▲석유제품(47.5%) ▲화공품(18.6%) ▲철강제품(17.9%) ▲승용차(6.1%) 등을 중심으로 18.6% 증가했다. 통관 기준 수입은 ▲원자재(30.5%) ▲자본재(35.3%) ▲소비재(16.4%)가 모두 늘었다. 서비스수지는 12억9000만달러 적자를 기록해 전월(-10억9000만달러)보다 적자 폭이 확대됐다. 여행수지는 외국인 입국자 증가와 유류할증료 인상 등에 따른 출국자 감소로 4억4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했지만 지식재산권사용료수지는 전월 흑자에서 4억4000만달러 적자로 전환됐다. 본원소득수지는 배당소득을 중심으로 32억7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해 전월(21억7000만달러)보다 흑자 폭이 확대됐다. 배당소득수지는 배당수입이 늘어난 데다 전월 분기배당에 따른 기저효과로 배당지급이 줄면서 25억6000만달러 흑자를 나타냈다. 금융계정 순자산은 6월 중 467억1000만달러 증가해 월간 기준 역대 최대 증가 폭을 기록했다. 종전 최대였던 올해 3월(369억9000만달러)을 넘어선 것이다. 직접투자에서는 내국인의 해외투자가 80억1000만달러, 외국인의 국내투자가 46억3000만달러 각각 증가했다. 증권투자에서는 외국인의 국내 주식 매도세가 이어졌다. 외국인의 국내 주식 투자는 차익실현 매도 등의 영향으로 316억1000만달러 감소하며 전월(-310억5000만달러)에 이어 역대 최대 순매도 기록을 다시 경신했다. 외국인의 국내 채권투자는 세계국채지수(WGBI) 자금 유입에도 분기 말 만기도래 영향으로 증가 폭이 줄어든 52억9000만달러를 기록했다. 내국인의 해외 증권투자는 주식을 중심으로 35억6000만달러 증가했다. eoyn2@newspim.com 2026-08-06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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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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