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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이른둥이 의료비 지원 한도 2000만원…최대 2배 인상"

기사입력 : 2024년11월28일 15:38

최종수정 : 2024년11월28일 16:31

산모·신생아 '중증 모자의료센터' 2곳 신설
이른둥이 의료비 지원 등 6가지 대책 발표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대통령실은 이른둥이(미숙아) 의료비 지원 한도를 기존보다 최대 2배인 2000만원까지 인상하고, 고위험 산모와 신생아를 전문적으로 치료할 의료기관인 '중앙 중증 모자의료센터'를 신설한다고 28일 밝혔다.

유혜미 저출생대응수석비서관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정부는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전문가 간담회 2차례, 부모간담회 1차례, 현장방문 1회에 걸쳐 이른둥이 분만 치료 발달 양육의 어려움을 덜 수 있는 종합대책을 마련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대통령실이 28일 발표한 이른둥이 맞춤형 지원대책. 2024.11.28 [그래픽=대통령실]

유 수석은 구체적으로 올해 9월 최초 자연임신으로 태어난 다섯쌍둥이의 경우 한 아이당 최대 20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산모와 신생아가 함께 치료받을 수 있는 전문 기관인 '중앙 중증 모자 의료센터'을 두 곳 신설하고, 모자 의료센터 간에는 이송·진료 협력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른둥이가 병원을 퇴원한 후에도 전문가가 계속 관리하는 사업을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내년부터 전국으로 확대 시행하기로 했다.

신생아 보건복지 서비스 수혜 기간도 출산예정일을 기준으로 조정하기로 했다. 현재는 출생일 기준으로 돼 있어, 중환자실에 장기 입원하는 이른둥이는 혜택을 보기 어려운 탓이다.

유 수석은 "올해 다섯쌍둥이 탄생을 계기로 이른둥이의 안전한 분만과 치료, 발달, 양육 전 과정에 걸친 종합 대책을 마련했다"며 "이번 대책은 이른둥이 특화 저출생 대책으로는 역대 최초"라고 언급했다.

대통령실이 이날 발표한 이른둥이 지원대책은 ▲모자의료센터 인프라 강화 ▲권역별 분만 의료기관 간 네트워크 구축 ▲신생아와 고위험 산모 대상 의료행위 보상 강화 ▲이른둥이 치료에 드는 의료비 지원한도 상향 ▲이른둥이 퇴원 후 전문 코디네이터 3년간 추적관찰 건강 관리 ▲이른둥이 중환자실 입원 중 서비스 수혜기간 연장 6가지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정부의 육아지원 정책에 대해 "아동수당, 부모급여, 육아휴직 등 다 아이 기준에서 제공되고 있기 때문에 부모의 혼인 여부와 무관하게 정책들이 시행되고 있다"며 "그렇지만 한 부모 가정 등 여러 상황에서 태어난 아이 한 명, 한 명을 국가가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보호하겠다는 정부의 일관된 철학이 있기 때문에 빠진 부분 있으면 계속 보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사회적 차별 등 여러 제도로 담을 수 없는 부분도 있다고 보고 관련해서 모든 생명이 차별 없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자랄 수 있도록 정부가 어떤 것을 할 수 있을지는 앞으로 계속 살펴봐야 한다"고 부연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23년 출생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혼인 외 출생아는 전체 출생아의 4.7%인 1만900명으로, 1981년 관련 통계 작성 이래 역대 최대치를 나타냈다. 전체 출생아 대비 혼인 외 출생아 비율은 2018년 2%대에서 지난해 4%대 후반으로 점점 더 높아지는 추세다.

윤석열 대통령이 28일 지난 9월 국내 최초로 자연임신으로 출생한 다섯쌍둥이가 입원해 있는 서울성모병원을 방문하고 있다. 2024.11.28 [사진=대통령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지난 9월 국내 최초로 자연임신으로 생긴 다섯쌍둥이가 입원해 있는 서울성모병원을 방문해 이른둥이 부모와 의료진과 간담회를 갖고 "정부는 이른둥이에 대한 출산·치료·양육 전 과정에 대한 지원을 대폭 강화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현직 대통령의 신생아집중치료실 방문은 이번이 처음이다.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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