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태어난 무주택가구에 월 30만원 주거비
1인 자영업자 등 임산부에 90만원 출산 급여
육아용품 반값할인몰 '탄생응원몰' 운영 시작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시가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시즌 2에 2년간 6조7000억원을 투자한다.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는 난임시술비 지원, 조부모 돌봄수당, 서울형 키즈카페 등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해 시가 추진하고 있는 정책 패키지로 이용자 만족도가 96%에 달하고 있다.
시즌2에서는 기존 52개 정책을 지속 추진하는 동시에 주거, 일·생활균형 같이 저출생의 근본적인 원인을 해소하기 위해 신규·확대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를 통해 기존 2개 분야(탄생응원, 육아응원) 52개 사업에서 3개 분야(돌봄·주거, 양육친화·일생활균형, 만남·출산) 87개 사업으로 확대된다.
서울시는 저출생 반등의 흐름을 이어나가기 위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시즌2를 추진한다고 29일 밝혔다. 지난 2년간 투자한 3조6000억원의 두 배에 가까운 6조7000억원을 2025년부터 2026년까지 대대적으로 투자한다.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올해 4월부터 8월까지 5개월간 서울 출생아 수가 전년 동기 대비 6.6% 증가했고 출생아 수의 선행 지수인 혼인 건수도 지난해 동기 대비 23.5% 늘었다. 서울의 출생아 수가 5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간 것은 12년 만이다.
서울연구원 조사 결과 '서울이 아이를 낳고 키우기 좋은 육아친화적인 도시다'라는 양육자들의 인식(3.56점, 5점 만점)은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시작 전인 2022년(3.30)보다 향상됐다. 아이 낳을 의향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도 무자녀부부 68.5%, 유자녀부부 30.3%로 2023년(56.5%, 27.3%) 대비 모두 증가했다.
시즌2의 주요 신규·확대 사업은 큰 틀에서 ▲서울형 저출생 주거대책 ▲일·생활균형 ▲양육자 생활밀착형 '일상혁명'으로 구성된다.
첫째 '서울형 저출생 주거대책'은 신혼부부에게 안정적인 주거를 제공하고 출산과 연계한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무주택 세대원으로 구성된 신혼부부가 대상인 장기전세주택Ⅱ '미리내집'을 1호 올림픽파크포레온(둔촌주공 재건축 단지)을 시작으로 올해 1000호를 공급, 2026년부터 연 4000호씩 공급한다.
내년 1월부터는 아이가 태어난 무주택가구에 2년간 총 720만원(가구당 월 30만원)의 주거비 지원이 시작된다. 주거비 때문에 서울을 떠나거나 아이 낳기를 포기하는 일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으로 내년엔 1380가구를 지원하고 2026년에는 4140가구로 지원을 확대한다.
둘째 '일·생활균형'은 관련 제도를 자체 시행하는 중소기업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중소기업 워라밸 포인트'의 내실화를 위해 내년부터 신규 인센티브 3종(육아휴직자 대체인력 지원, 동료응원수당 제공, 서울형 출산휴가 급여 보전)을 추가할 방침이다. 소상공인 맞춤 지원 3종 세트도 10월부터 본격 시행하고 있다.
아울러 내년부터 1인 자영업자·프리랜서 등도 본인 또는 배우자 출산 시 출산휴가를 갈 수 있도록 전국 최초로 출산·휴가급여 지원에 나선다. 1인 자영업자·프리랜서 등 임산부 본인에게는 90만원의 출산급여를 지원하고 임산부 배우자를 둔 1인 자영업자·프리랜서 등에는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80만원을 지원한다.
셋째 '일상혁명'은 대표 신규 사업으로 '신혼부부 결혼살림 비용 지원'과 '육아용품 반값할인몰 탄생응원몰 운영'이 시작된다. '서울형 키즈카페'는 동별 1개소씩 조성될 수 있도록 2026년까지 400개소를 조성하고 시 주최 축제나 행사에 '팝업형 서울형 키즈카페'를 운영해 아이 동반 방문객들의 편의를 높인다.
영유아·초등학생 자녀의 돌봄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1시간 단위로 잠깐잠깐 맡길 수 있는 '서울형 시간제 전문 어린이집'과 등교 전 아침시간대 초등학생을 돌봐주고 등교까지 시켜주는 '서울형 아침돌봄 키움센터'는 각각 25개 전 자치구로 확대한다.
시는 이 같은 내용의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시즌2를 차질 없이 추진하는 동시에 서울연구원을 통해 '양육행복지원정책 성과평가'를 매년 실시하고 평가 결과와 국내‧외 정책 변화 등을 반영해 정책을 지속 업그레이드해나갈 계획이다.
또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의 임신·출산·육아 관련 정책 정보를 한곳에서 확인하고 온라인 신청도 할 수 있는 누리집 '몽땅정보만능키'를 사용자 친화적으로 개선해 편의성을 높인다.
오세훈 시장은 "시즌2를 통해 아이를 낳을 결심은 더 쉽게, 아이 키우는 부담은 더 가볍게, 촘촘하고 근본적인 저출생 대책으로 한층 업그레이드 하고자 한다"며 "저출생 문제는 한두 가지 대책만으로 반전을 이루기 어려운 만큼, 저출생 해결을 위한 퍼스트무버로서 다양한 정책을 균형감 있게 추진해나가겠다"고 말했다.
kh9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