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언어적 차이·경기 영향 등 이유로 신청 포기"
내년 쿼터 배정시 업종·비자별 분석…오차 최소화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가 산업현장 인력난 해소를 위해 비전문 취업비자(E-9, 고용허가제) 외국인력 도입 규모를 대폭 늘리고 있지만, 현장의 수요는 이를 따라가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정부 예상치보다 실제 사업장의 신청이 저조한 탓이라고 애써 외면하고 있지만, 내년 외국인력 정책에 '빨간불'이 켜진 상황이다.
◆ 정부, 9월까지 E-9 외국인력 도입 4만3385명 불과…당초 예상 빗나가
22일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실에서 제출받은 '외국인근로자(E-9) 신규 고용허가 신청 및 발급 현황'에 따르면, 올해 9월까지 비전문 취업비자(E-9)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고용허가 발급된 사업장은 1만9567곳으로, 발급 근로자는 4만3385명이다.
업종별로는 제조업이 3만2876명으로 가장 많고, 농축산업 4356명, 어업 3776명, 조선업 1200명, 건설업 583명, 서비스업 537명(음식점업 162명, 호텔콘도숙박업 52명), 임업 40명, 광업 17명 순이다.
정부는 외국인 근로자의 폭발적 수요 증가를 기대하고 올해 E-9 외국인력 도입 규모를 16만5000명(14만3530명, 재입국 2만1470명) 배정했다. 다만 정부 기대만큼 현장의 수요가 따라주지 않았다. 올해 9월까지 E-9 외국인 근로자 도입률은 26% 수준에 그친다.
특히 건설업과 서비스업은 신청 근로자수 대비 발급 근로자수가 절반을 겨우 넘는 수준이다. 즉 이들 업종에서는 사업주가 외국인 근로자 신청을 하더라도 받아들여질 확률이 낮다는 이야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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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9 외국인 근로자 도입을 총괄하는 고용노동부는 도입률이 낮은 이유로 정부의 예상치보다 실제 사업장의 신청이 저조한 탓이라고 해명한다. 현 추세라면 연말까지 신청접수를 받는다고 해도 올해 목표치의 절반도 채우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 예측이 빗나가면서 내년 외국인력 도입 정책에 '빨간불'이 켜진 상황이다.
정부는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외국인근로자 고용법)'에 근거해 매년 주기적으로 외국인력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방기선 국무조정실장)를 열고 E-9 송출국 및 대상 업종, 도입 규모 등을 정한다. 올해 도입 규모는 지난해 11월 말 열린 위원회에서 결정했다.
당시 정부는 올해 E-9 외국인 근로자 도입규모를 크게 늘린 이유에 대해 "국책 연구기관 협업을 통해 부족인원을 전망하고 외국인력을 활용하는 사업장, 관계부처, 지자체 등 다각적 현장 수요조사를 진행하고 이를 종합 분석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설명을 근거로 하면 정부 예상이 크게 빗나갔다는 의미다.
정부 관계자는 "그동안 코로나를 거치면서 경기 회복 시기에 인력이 많이 필요한 측면을 반영해 확대한 측면이 있었다"면서 "더욱이 실제 수요 조사 당시에는 필요하다가 했던 업체들이 언어적인 이유나 경기 영향 등에 따라 신청을 포기해 실제 신청자 수가 많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 정부 "업종·비자별 분석 다각화…경제상황 등 고려해 내년 쿼터 배정"
정부는 내년도 E-9 외국인 근로자 도입규모 산정 시 업종·비자별 분석을 다각화하고, 경제상황 등도 종합적으로 고려해 오차를 줄여나갈 방침이다.
정부 관계자는 "쿼터 때문에 기업들이 인력을 필요로 할 때 도입 못하는 일이 없도록 정부 차원에서 고민을 해야 되는 측면이 있다"면서 "내년 전망 시 업종별 분석과 비자별 분석을 같이 크로스 체크하고, 업계나 전문가 얘기도 충분히 들어보면서 종합적으로 판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정부는 올해 외국인력 도입 규모를 역대 최대인 16만5000명까지 늘렸다.
지난 2021년만해도 5만2000명에 불과했던 E-9 쿼터는 2022년 6만9000명으로 대폭 늘었다. 2020년 초 발생한 코로나19로 인해 외국인력 입국이 지연되는 등 산업현장에서 겪는 구인난을 해소하기 위해 고용부가 외국인력 규모를 대폭 확대하기 시작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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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듬해인 2023년에는 E-9 비자 발급 규모를 12만명으로 두 배가량 늘렸다. 여기에는 신규 쿼터 1만명 추가분과 탄력배정분이 모두 반영됐다. 특히 지난해부터 300인 이상 제조업 중견기업 중 비수도권에 소재한 뿌리기업과 서비스업 중 택배인력공급업체·공항 지상조업 기업(상·하차 직종)도 고용허가 신청을 허용했다.
올해에는 외국인력 도입 규모를 역대 최대인 16만5000명까지 확대하고, 탄력배정분도 2만명까지 늘렸다. 최대 18만5000명까지 외국인력 도입이 가능해진 것이다. 특히 4월부터는 그동안 인력부족으로 어려움을 겪어온 호텔·콘도업에 대해서도 E-9 비자 외국인력 고용을 허가하면서 허용 업종을 다양화하는 모습을 보였다.
또 지난 10월 열린 '제44차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서 정부는 뿌리업종 중견기업에 대한 고용개선방안을 확정했다. 본사가 수도권에 있더라도 공장 등 사업장이 비수도권에 있는 뿌리업종 중견기업에서도 외국인력(E-9) 고용을 허용한 것이다.
정부 관계자는 "현재 정부가 허용한 업종 외에도 서비스업 등 다양한 업종에서 외국인 근로자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향후 도입 규모 산정 시 이러한 요구들을 종합적으로 반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jsh@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