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 외국인 늘면서 '휴면보험금' 매년 50억씩 쌓여...반환율 23% 그쳐

기사입력 : 2024년10월20일 07:00

최종수정 : 2024년10월20일 10:23

외국인 근로자 휴면보험금 누적액 300억4800만원
지난해 발생 휴면보험금 49억9900만원 '역대 최대'
이자 수익도 지난해 8억7800만원…사용처 불분명
산인공 "자살 근로자 지원 등 복지사업 지속 확대"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외국인 근로자가 찾아가지 못해 발생한 '휴면보험금'이 매년 50억씩 쌓이고 있다. 지금까지 쌓인 휴면보험금만 300억원을 넘는다.

정부는 휴면보험금이 늘어나는데 대해 고용허가제(E-9) 외국인 증가 등을 주요 원인으로 꼽는다. 외국인들이 국내서 일하다가 고용불안·저임금·열악한 근무환경 등을 이유로 불법체류 신분으로 전락한다는 것이다.

휴면보험금을 찾아주기 위한 정부 노력도 부족하다. 정부로 이관된 휴면보험금 중 실제 외국인 근로자에게 돌아가는 반환금은 20%를 겨우 넘는 수준이다. 정부는 유선·방문 및 홍보물 제작, 자동환급제 도입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하지만, 찾아주기 실적은 매년 감소 추세다.

◆ 외국인 근로자 '휴면보험금' 300억 넘어…불법체류 증가 주요 원인

1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 2014년부터 올해 9월까지 약 10년간 쌓인 휴면보험금은 300억 4800만원(5만1016건)에 달한다. 휴면보험금으로 이관된 '이관액' 516억 2300만원(8만6113건) 중 찾아주기에 성공한 215억 7500만원(3만5097건)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이다.

휴면보험금은 매년 빠르게 늘고 있다. 2015년 17억 4000만원(3454건)에 불과했던 휴면보험금은 지난해 55억 2400만원(7700건)으로 세 배 이상 늘었다. 올해 9월 기준 51억 7000만원(6355건)에 달해 역대 최고액을 갱신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휴면보험금이 급증하는데 대해 고용허가제 외국인 증가 등을 손꼽는다. 보험료를 내고 떳떳하게 일하던 외국인들이 고용불안과 저임금, 열악한 근무환경 등을 이유로 불법체류 신분으로 전락한다는 것이다. 불법체류 신분으로 3년이 지나다 보면 보험금 청구 기간이 만료돼 더 이상 찾을 수가 없게 된다.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에따르면, 지난해 기준 당국이 파악한 불법체류자는 42만3675명에 달한다. 2014년 20만8778명이던 불법체류자는 불과 10년 만에 두 배 이상 늘었다.

특히 E-9 비자로 입국해 불법체류자 신분으로 전락하는 비중이 굉장히 높다. 고용당국은 비숙련취업(E-9) 비자를 취득해 입국한 외국인 가운데 불법체류자가 5만5000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했다. 올해 1~8월 신규 발생한 불법체류자도 4만3344명으로 집계됐는데, 이중 E-9 비자 불법체류자가 3984명에 달했다.

휴면보험금은 외국인 근로자 퇴직금과 출국 항공권 보조비의 성격이다. 2014년 외국인고용법 개정·시행에 따라 최초 143억 3000만원이 공단으로 이관됐다.

외국인고용법에 따라 'E-9'(비전문 취업), 'H-2'(방문 취업) 비자로 입국한 외국인 근로자와 그의 사업주는 각각 귀국보험비용(출국 시 항공권 보조비용), 출국만기보험(퇴직금·근로자 통상 월 임금의 8.3%씩 적립)에 가입해야 한다. 현재 보험금은 민간보험사 두 곳(삼성화재·SGI서울보증)에서 나눠 관리 중이다. 민간보험사 두 곳은 3년에 한번씩 공모를 통해 선정된다.

외국인 근로자는 비자 만료 후 귀국 또는 비자 변경 시 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다. 하지만 가입 사실을 잊고 출국하거나, 만기를 채우지 못하고 불법체류 신분으로 전락해 미처 청구하지 못하고 본국으로 돌아가는 경우 등 이유로 금액을 수령하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미수령 상태로 3년이 지나면 휴면보험금으로 처리돼 민간보험사에서 산업인력공단으로 이관된다. 공단은 휴면보험금 관리를 위해 공모에 따라 예치 은행을 선정해 운영한다.

산업인력공단 관계자는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3년이 경과되면 미청구보험은 휴먼보험금이 되면서 공단으로 이관된다"면서 "보험금 지급사유는 고용계약 만료 등에 따른 귀국, 체류자격 변경, 사망 등으로 분류된다"고 설명했다.

◆ 반환율 23% 남짓으로 턱없이 낮아…휴면보험금 이자 사용처도 '골머리'

휴면보험금이 늘어나는데 반해 반환율은 턱없이 낮다. 정부가 외국인 근로자에게 돌려준 금액은 2017년 32억2200만원에 달했지만, 2022년에는 12억4200만원에 그쳐 절반 수준에도 못 미친다. 올해 9월까지도 휴면보험금 51억7000만원 중 11억8800만원을 찾아주는데 그쳤다. 반환율은 23%에 불과하다.

정부는 국내체류 및 해외출국자 대상으로 찾아주기 홍보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고 강조한다.

산업인력공단 관계자는 "외국인근로자 입국·체류·귀국단계별로 유선 및 방문, DM발송 등 보험금 관련 안내 및 각종 홍보물 제작·배포 등을 진행 중이고, 2019년부터는 자동환급제 도입으로 보험금 휴면화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면서도 "국내 체류 중인 근로자에게 지급이 불가능함에 따라 찾아주기 실적이 크게 향상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자동환급제'는 외국인근로자가 완전 출국 시 별도 보험금 청구 절차 없이 사전 등록된 은행 계좌로 자동 이체되는 보험금 환급제도를 말한다.

울산시 중구에 위치한 한국산업인력공단 전경 [사진=산업인력공단] 2020.04.07 jsh@newspim.com

휴면보험금 액수가 커짐에 따라 누적 이자도 급격히 불었다. 누적 이자 수익만 해도 23억 1500만원에 달한다. 지난해에만 발생한 이자가 8억 7800만원으로, 전년 대비 두 배 이상 늘었다.

다만 마땅한 이자 사용처를 찾지 못해 골머리를 앓고 있다. 공단은 이자 수익 23억 1500만원 중, 1억 2200만원을 자살한 외국인 노동자의 장례비용 및 유가족 항공료 지원 등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복지사업에 활용했다. 나머지 21억 9300만원은 활용처를 찾지 못해 사실상 방치된 실정이다.

산업인력공단 관계자는 "작년에 휴면보험금 이자수익을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 연구 용역을 진행해 보니 자살 외국인 근로자 장례비용 및 유가족 항공료 지원 등이 월등히 높았고, 농업분야 주거환경 개선, 의료 키트 등 방역 지원 등에 대한 의견이 있어 이를 반영해 복지사업을 지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jsh@newspim.com

사진

한눈에 보는 트럼프 취임사...6대 키워드 [서울=뉴스핌] 이홍규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두 번째 취임 연설은 이념적인 수사가 가득했던 8년 전 2017년 당시와 다르게 낙관적인 어조 속에서 구체적인 정책 방향성을 제시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요지는 전 정권에서 약화한 미국의 외교와 경제 영향력을 되찾겠다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부활'을 알리면서 관세 정책과 경제·에너지 정책, 불법 이민자 정책, 영토 확장, 다양성 정책 재검토 등을 강조한 취임 연설을 했다. 다음은 30분간의 취임 연설에서 언급한 핵심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두 번째 임기 취임 첫날 캐피탈 원 아레나에서 열린 퍼레이드에서 행정명령에 서명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1. 미국의 부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황금시대가 지금 시작된다"라고 연설을 시작했다. 이어"오늘부터 우리나라는 번영하고 세계의 존경을 다시 받게 될 것"이라고 했다. 또 "우리는 지금 국가적 성공의 흥미진진한 새로운 시대의 시작점에 있다"며 "미국은 전례 없는 기회를 잡을 수 있는 순간을 맞이했다"고 했다. 2. 관세 정책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 정책에 대해 "다른 나라를 윤택하게 하기 위해 미국민에게 과세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을 윤택하게 하기 위해 관세를 부과한다"고 말했다. 또 "관세를 징수할 '대외수입청'을 설립하겠다"며 "외국으로부터 막대한 금액이 우리 국고로 흘러와 조만간 아메리칸드림은 전에 없던 방식으로 다시 살아나 번창할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미국 경제는 부드럽고 한심하게 약한 무역 협정을 통해 우리 스스로에게 세금을 부과하면서 세계에 성장과 번영을 제공해왔다"며 "이제 이를 바꿀 때다. 우리는 우리와의 무역으로 이익을 얻는 이들에게 비용을 부과하기 시작할 것이며 그들은 기여하기 시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3. 경제·에너지 정책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시추를 계속할 것"이라며 "미국은 다시 제조업 국가가 될 것"이라고 했다. 또 "우리는 지구상에서 가장 많은 석유와 가스를 보유하고 있다"며 "그것을 사용해 [에너지] 가격을 낮추고 전략비축유를 다시 최대로 채우며 미국 에너지를 전 세계로 수출할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우리는 그린뉴딜을 끝낼 것이며 전기차 의무화 정책을 철회해 우리의 자동차 산업을 구하고 위대한 미국 자동차 노동자들에게 했던 나의 신성한 약속을 지킬 것"이라고 했다. 4. 불법 이민자 정책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불법 이민자 정책에 대해 "미국의 완전한 복원을 시작하고 상식의 형멱을 이룰 것"이라고 운을 뗀 뒤 "남부 국경에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할 것"이라며 "모든 불법 입국은 즉시 중단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수백만명의 범죄자 외국인이 그들이 온 곳으로 돌려보내지는 과정을 시작할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멕시코 체류 정책(Remain in Mexico policy)을 재개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잡았다가 풀어주기(catch and release) 관행을 종료할 것"이라며 "우리나라를 침범하는 재앙적인 침략을 저지하기 위해 남부 국경에 군대를 파견할 것"이라고 했다. 5. 영토 확장 트럼프 대통령은 파나마 운하와 관련해 "미국 선박들은 심각하게 과도한 요금을 부과받고 있고 미국 해군을 포함해 공정하게 대우받지 못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중국이 파나마 운하를 운영하고 있다"며 "우리는 그것을 중국에 준 것이 아니라 파나마에 준 것이며 이제 그것을 되찾을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멕시코만에 대해서는 "아메리카만(Gulf of America)"으로 변경하겠다고 했다. 또 화성 탐사에 대해서는 "미국 우주비행사들을 화성에 보내 성조기를 꽂게 할 것"이라고 했다. 6. 다양성 정책 재검토 트럼프 대통령은 다양성 정책에 대해 "오늘부로 미국 정부의 공식 정책은 남성과 여성 두 가지 성별만을 인정하는 것으로 정해질 것"이라며 "연방정부는 더 이상 젠더 이데올로기를 장려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연방 기관들은 여권과 비자와 같은 정부 신분증에서 개인을 생물학적 성별로 분류할 것"이라며 "교도소, 이민자 쉼터, 성폭행 피해자 지원 센터와 같은 시설들은 생물학적 성별에 따라 구분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bernard0202@newspim.com 2025-01-21 10:13

사진

中 인공태양, 세계 최초 1억도 1000초 운행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이 개발 중인 인공 태양이 세계 최초로 1000초 운행에 성공했다. 중국과학원 산하 허페이(合肥) 물질과학연구원은 초전도 토카막 핵융합 실험장치인 '이스트(EAST·Experimental Advanced Superconducting Tokamak)'가 20일 수행한 실험에서 1억 도 이상의 플라즈마를 1066초 이상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성공했다고 중국 관영 신화사가 21일 전했다. 1억 도의 플라즈마를 안정적으로 1000초 이상 운행하기는 이번이 세계 최초라고 신화사는 의미를 부여했다. 연구진은 2012년에 플라즈마의 30초 운행에 성공했고, 2016년에 60초를 달성했으며, 2017년에는 101초를, 2023년에 403초 운영을 성공시켰다. 중국과학원의 연구진은 "핵융합 장치가 최소 수천 초 동안 안정적으로 운영되어야만 플라즈마의 자가 순환을 실현할 수 있으며, 핵융합 발전소가 영구적으로 발전할 수 있다"며 "이번 실험의 성공으로 인공 태양이 기초 과학의 영역에서 벗어나 현실화의 영역으로 접어들게 됐다"고 평가했다. 중국의 EAST 프로젝트는 초고온, 초저온, 초고진공, 초강력 자기장, 초대전류 등 200여 개 핵심 기술과 2000여 개의 특허를 보유하고 있다. 2006년 EAST 장치가 완공된 후 21차례의 물리 실험이 진행됐고, 플라즈마 작동 횟수는 15만 회를 넘어섰다. 연구진은 "EAST를 통해 국제 협력을 확대하고, 미래 핵융합 에너지 상용화를 앞당길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핵융합 발전은 지구상에 무궁무진하게 존재하는 수소를 원료로 하며, 방사능과 이산화탄소 배출에 대한 우려가 없어서 '꿈의 에너지'로 불린다. 태양의 에너지 생성 과정을 재현하기 때문에 '인공 태양'이라고도 불린다. 상용화까지는 20여 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과학원 산하 허페이(合肥) 물질과학연구원은 초전도 토카막 핵융합 실험장치인 '이스트(EAST)'가 20일 수행한 실험에서 1억도 이상의 플라즈마를 1066초 이상 유지하는 데 성공했다. 중국의 이스트 장치 모습. [신화사=뉴스핌 특약] 조용성 특파원 = 2025.01.21 ys1744@newspim.com 중국과학원 산하 허페이(合肥) 물질과학연구원은 초전도 토카막 핵융합 실험장치인 '이스트(EAST)'가 20일 수행한 실험에서 1억도 이상의 플라즈마를 1066초 이상 유지하는 데 성공했다. 실험에 성공하자 연구진들이 기뻐하고 있다. [신화사=뉴스핌 특약] 조용성 특파원 = 2025.01.21 ys1744@newspim.com ys1744@newspim.com 2025-01-21 1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