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정책

속보

더보기

필리핀 가사관리사 실수령액 160만원대...불법취업 유혹에 노출

기사입력 : 2024년10월14일 15:38

최종수정 : 2024년10월14일 15:38

주 40시간 기준 238만원…실수령액 160만원대
파트타임 근무시 100만원도 못 받는 경우 발생
제조업 임금 300만원 수준…이탈 유혹에 노출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4대 보험료를 포함해 월 최대 238만원을 받는 것으로 알려져 '고비용 논란'을 불러왔던 필리핀 가사관리사들이 실제는 불법취업 유혹에 상시 노출돼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기본공제금액, 생활비 등을 빼고 나면 실제 손에 쥘 수 있는 임금은 100만원대 초반 수준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반면 국내 제조업 평균임금은 최소 300만원을 넘는다. 근무형태나 업무 강도에 따라 400만~500만원대 임금을 지급하는 곳도 있다. 이 점을 감안하면 필리핀 가사관리사들이 불법체류자 신분에 따른 위험을 감수하더라도 음지로 숨어들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 필리핀 가사관리사 2명 숙소 이탈…저임금·고용불안 등 원인 지목

14일 고용노동부와 서울시 등에 따르면, 지난달 15일 숙소를 이탈해 당국에 의해 적발된 필리핀 가사관리사 2명이 추방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추석을 앞둔 지난달 15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 숙소에서 짐을 챙겨 나간 뒤 연락이 두절됐다가, 법무부 부산출입국외국인청 이민특수조사대와 경찰의 합동 작전에 지난 4일 부산 연제구의 한 숙박업소에서 검거됐다.

이들이 숙소를 이탈해 불법체류자가 된 이유에 대해 전문가들은 ▲낮은 임금 ▲고용불안 ▲적대적 사회 분위기 등을 꼽는다. 

우선 임금 수준이 이들이 생각했던 수준보다 낮았을 것으로 추측한다. 필리핀 가사관리사 임금은 주 40시간 기준(주 5일·하루 8시간) 월 238만원 수준이다. 여기에 4대 보험료(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와 숙소비·통신비·소득세(3.3%) 등 기본공제금액 약 70만원을 제외하면 실수령액은 160만원대 중후반으로 예상된다. 

여기에 교통비, 식비 등 생활비 등을 제외하면 실제 손에 쥘 수 있는 임금은 더욱 줄어들 수밖에 없다. 대표적 고물가 지역인 서울에서 아무리 아껴 쓴다고 해도 실질임금은 100만원대 안팎으로 예상된다. 물론 가사관리사 임금이 필리필 현지 임금(평균 월 30~40만원)과 비교하면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다만 주 40시간 풀타임을 일할 수 있다는 보장도 없다. 정부는 표준근로계약서상에 최소 근로시간 30시간 이상을 보장했는데, 최소 근로시간으로 일했을 경우 실수령액은 120만원대로 낮아진다. 생활비 등을 제외한 실질임금은 60만~70만원 수준에 그칠 것으로 추산된다. 

실제 이번 시범사업 기간 신청자들은 3가지 선택지(하루 4·6·8시간) 중 '4시간'을 가장 많이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동 시간 등을 고려하면 가사관리자들이 하루 8시간 동안 온전히 근무하기 어려웠을 것이란 계산이 나온다. 서울시에 따르면, 올해 9월 30일을 기준으로 직전 1주 동안 40시간 이상 일하지 못한 가사관리사는 100명 중 13명에 달했다.   

반면 국내 제조업 임금은 최소 300만원을 넘는다. 근무형태나 업무 강도에 따라 400만원을 훌쩍 넘는 곳도 있다. '차'와 '포'를 떼더라도 손에 쥘 수 있는 실질임금이 가사관리사로 근무하는 것보다 두 배 가까이 높다. 때문에 불법체류자들 사이에서는 신분 위험을 감수하더라도 단기간에 벌어 본국으로 돌아가자는 인식이 팽배해 있다.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에따르면, 지난해 기준 당국이 파악한 불법체류자는 42만3675명에 달한다. 특히 E-9 비자로 입국해 불법체류자 신분으로 전락하는 비중이 굉장히 높다. 고용당국은 비숙련취업(E-9) 비자를 취득해 입국한 외국인 가운데 불법체류자가 5만5000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했다. 올해 1~8월 신규발생한 불법체류자도 4만3344명으로 집계됐는데, 이중 E-9 비자 불법체류자가 3984명에 달했다.

정부 한 관계자는 "E-9 비자는 비전문인력으로, 별다른 기술이 없이 입국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때문에 비자 기간이 끝나 자국으로 돌아갈 시기가 다가오면 불법체류자로 전락해 내국인들이 꺼리는 고위험 제조업종으로 흘러 들어가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고용불안도 필리핀 가사관리사들의 국내 적응의 제약 요소로 손꼽힌다. 현재 고용노동부 시범사업에 참여 중인 필리핀 가사관리사 100명의 체류(비자) 기간은 7개월에 불과하다. 지난달 6일 입국했기에 비자(E-9, 비전문취업비자) 만료 기간은 대략 2월 말까지다. 

정부는 필리핀 가사관리사 2명이 숙소를 이탈한 이유 중 하나로, 시범사업이 끝나는 내년 2월 말 이후 고용을 보장받을 수 없다는 점이 불안 심리로 작용했다고 판단한다.

적대적 사회 분위기도 이들의 이탈을 부추겼다는 지적이다. 이들은 한국에 입국하기 전부터 '고임금 논란'의 중심에 있었다. 외국인 가사관리사를 도입한 주변국에 비해 임금 수준이 턱없이 높다는 이유로, 별도의 최저임금을 적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생겨난 것이다. 오세훈 서울시장 역시 제도 안착을 위해 임금 수준을 주변국 수준으로 낮춰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고용부에 따르면, 외국인 가사관리사 이용 비용은 하루 8시간 전일제 기준 홍콩이 월 83만원, 싱가포르 월 48만~71만원, 대만 월 80만원 수준으로 알려졌다. 이들 국가들의 외국인 가사관리사 운영방식은 한국과 같은 출퇴근형이 아닌 고용 가정에 거주하는 입주형 방식으로, 숙박비와 교통비를 아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이를 감안해도 한국과 임금차이가 크게 벌어져 있는건 사실이다.  

◆ 정부, 격주급제 전환·고용연장 등 대책 강구…"이탈자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

정부는 이탈자 방지를 위해 격주급제 전환·고용연장 등 추가 대책을 강구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추가 이탈자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서울시와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24일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시범사업 참여 업체 '홈스토리생활' 사무실에서 간담회를 열고 필리핀 가사관리사 직무 적응 및 이탈 방지 대책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현재 월 1회 지급하는 임금을 월 2회 지급하는 격주급제로 전환하는 방안과 현재 7개월인 E-9 취업 활동 기간을 3년까지 연장해주는 방안 등이 논의됐다. 

격주급제 전환 시 임금은 매월 10일과 20일 각각 지급된다. 매월 10일에 월급여 중 일부인 50만원을 먼저 지급하고, 20일에 정산을 마친 나머지 금액을 지급하겠다는 계획이다.  

한은숙 고용부 외국인력담당관(과장)은 "간담회를 통해 월급제를 월에 두 번씩 지급하는 격주급제로 선택할 수 있도록 했고, 성실하게 근로하시는 분에 대해 고용연장을 적극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만 추가 대책과 별개로 추가 이탈하는 가사관리자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한다는 입장이다.  

한 과장은 "간담회에서 월급제 전환과 고용연장을 검토하겠다고 했고,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정하겠다고 약속했기 떄문에 저희가 할 수 있는 최대한으로 한 것 같다"면서 "일단은 계속 소통하면서 애로사항 있으면 해소해 나가고, 이탈자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해 나가는 게 맞는 것 같다"고 강조했다.

j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폭스콘 "AI 데이터센터, 단계 건설" [서울=뉴스핌] 고인원 기자= 세계 최대 전자 위탁생산업체인 대만 폭스콘이 미국 반도체 기업 엔비디아와 함께 추진 중인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프로젝트가 최대 100메가와트(MW) 규모로 단계적으로 건설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류양웨이 폭스콘 회장은 대만 타이베이에서 열린 '2025 컴퓨텍스 타이베이' 기조연설에서 "이번 AI 데이터센터는 엄청난 전력이 필요한 만큼, 단계적으로 구축할 것"이라며 "1차로 20메가와트 규모로 시작한 뒤, 40메가와트를 추가로 설치할 예정이며, 궁극적으로는 100메가와트까지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프로젝트는 전날 엔비디아가 대만을 대표하는 제조 기업 TSMC·폭스콘 및 대만 정부와 함께 초대형 AI 생태계를 대만에 구축한다고 발표한 데 따른 후속 설명이다. 2024년 10월 8일 대만 타이페이에서 열린 폭스콘 연례 기술 전시회에 전시된 폭스콘 전기이륜차 파워트레인 시스템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2025.05.14 kongsikpark@newspim.com 류 회장은 "전력은 대만에서 매우 중요한 자원"이라며 "공급 부족이라는 표현은 쓰고 싶지 않지만, 이를 감안해 여러 도시를 대상으로 부지를 분산하는 방식으로 데이터센터를 건설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부 시설은 대만 남서부 가오슝시에 우선 들어서며, 나머지는 전력 여건에 따라 다른 도시로 확대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류 회장의 키노트 무대 위로 젠슨 황 엔비디아 CEO가 깜짝 등장해 눈길을 끌었다. 황 CEO는 "이번 AI 센터는 폭스콘, 엔비디아, 그리고 대만 전체 생태계를 위한 시설"이라며 "우리는 대만을 위한 AI 팩토리를 만들고 있다. 여기에는 대만의 350개 파트너사가 참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AI 데이터센터는 고성능 컴퓨팅 인프라 확보를 통해 AI 학습 및 추론 속도를 크게 높이고, 대만 내 AI 산업 생태계 전반에 걸쳐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koinwon@newspim.com 2025-05-20 23:40
사진
[단독] 삼성전자 '엑시노스 부활' 이 기사는 5월 21일 오전 10시04분 프리미엄 뉴스서비스'ANDA'에 먼저 출고됐습니다. 몽골어로 의형제를 뜻하는 'ANDA'는 국내 기업의 글로벌 성장과 도약, 독자 여러분의 성공적인 자산관리 동반자가 되겠다는 뉴스핌의 약속입니다. [서울=뉴스핌] 김아영 기자 = 삼성전자가 올해 하반기와 내년 출시 예정인 갤럭시 플래그십 모델에 자체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AP) '엑시노스'를 탑재할 계획인 것으로 확인됐다. 오는 7월 공개 예정인 폴더블 신제품에는 '엑시노스 2500·2400', 내년 출시 예정인 갤럭시 S26 시리즈에는 2나노 공정의 '엑시노스 2600'이 적용될 예정이다. 시장과 제품 포지셔닝에 따라 퀄컴 칩셋과 병행 탑재하는 이원화 전략이 병행된다. 삼성전자 엑시노스 [사진=삼성전자] 21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삼성전자는 오는 7월 미국 뉴욕에서 열리는 '갤럭시 언팩' 행사에서 공개할 폴더블 스마트폰에 엑시노스 칩셋을 일부 탑재한다. 삼성은 또 내년에 출시하는 갤럭시 S26 시리즈에는 엑시노스 2600을 부분 탑재할 계획이다. 해당 칩셋은 2나노 공정이 처음으로 적용되는 제품이다. 업계 관계자는 "갤럭시 Z 플립7에 엑시노스 2500, 보급형인 Z 플립7 FE에 2400이 각각 탑재될 예정"이라며 "상위 기종인 Z 폴드7에는 S25와 동일하게 퀄컴의 스냅드래곤8 엘리트가 들어간다"고 귀띔했다. 그러면서 "내년 상반기 출시 예정인 갤럭시 S26 시리즈의 경우 북미·한국·중국·일본 등 주요 시장에는 퀄컴의 새로운 칩(스냅드래곤8 엘리트2)을, 유럽 및 기타 글로벌 시장에는 자체 칩셋인 엑시노스 2600을 교차 탑재하는 것이 현재 계획"이라며 "단, 고성능이 요구되는 울트라 모델은 전량 퀄컴 칩셋을 탑재하는 방향으로 준비 중"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삼성전자는 분기보고서를 통해 "상반기에는 3나노, 하반기에는 2나노 모바일향 제품을 양산해 신규 출하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갤럭시 S25 울트라. [사진=삼성전자] Z 폴드7과 S26 시리즈의 칩셋 탑재 방식 차이는 제품 포지셔닝에 따른 것이다. 폴드 시리즈는 플립 보다 상위 라인업으로 분류돼 퀄컴 칩셋을 적용하고, 유럽 등에서는 엑시노스를 투입해 성능을 검증하는 방식을 채택했다. 울트라 모델의 경우 상위 기종인 만큼 지역에 관계없이 퀄컴 칩셋을 탑재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삼성이 엑시노스를 자사 제품에 탑재하는 것은 시스템LSI와 파운드리 사업부 실적 정상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 올해 1분기 두 사업부는 각각 1조원대 적자를 낸 바 있다. 시스템LSI는 주요 고객사에 플래그십 SoC(System on Chip)를 공급하지 못했고, 파운드리는 계절적 수요 약세와 고객사 재고 조정으로 인한 가동률 정체로 실적이 부진했다. 하지만 자체 칩셋 적용은 내부 수요를 통한 생산 가동률 확보, 공정 검증 및 설계-제조 일원화 구조를 유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업계 또 다른 관계자는 "삼성전자는 민감도가 낮은 시장을 중심으로 엑시노스 경쟁력을 확보하며 중장기적으로 점유율을 확대하는 전략을 추진하는 것으로 관측된다"며 "엑시노스의 성공은 사업부 실적은 물론 향후 시장 주도권 확보와도 연결되기 때문에 삼성 입장에선 중요한 문제"라고 말했다. 삼성전자 측은 엑시노스 탑재와 관련해 "고객사와 관련된 내용은 확인이 어렵다"고 답변했다. aykim@newspim.com 2025-05-21 14: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