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필리핀 가사관리사 실수령액 160만원대...불법취업 유혹에 노출

기사입력 : 2024년10월14일 15:38

최종수정 : 2024년10월14일 15:38

주 40시간 기준 238만원…실수령액 160만원대
파트타임 근무시 100만원도 못 받는 경우 발생
제조업 임금 300만원 수준…이탈 유혹에 노출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4대 보험료를 포함해 월 최대 238만원을 받는 것으로 알려져 '고비용 논란'을 불러왔던 필리핀 가사관리사들이 실제는 불법취업 유혹에 상시 노출돼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기본공제금액, 생활비 등을 빼고 나면 실제 손에 쥘 수 있는 임금은 100만원대 초반 수준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반면 국내 제조업 평균임금은 최소 300만원을 넘는다. 근무형태나 업무 강도에 따라 400만~500만원대 임금을 지급하는 곳도 있다. 이 점을 감안하면 필리핀 가사관리사들이 불법체류자 신분에 따른 위험을 감수하더라도 음지로 숨어들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 필리핀 가사관리사 2명 숙소 이탈…저임금·고용불안 등 원인 지목

14일 고용노동부와 서울시 등에 따르면, 지난달 15일 숙소를 이탈해 당국에 의해 적발된 필리핀 가사관리사 2명이 추방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추석을 앞둔 지난달 15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 숙소에서 짐을 챙겨 나간 뒤 연락이 두절됐다가, 법무부 부산출입국외국인청 이민특수조사대와 경찰의 합동 작전에 지난 4일 부산 연제구의 한 숙박업소에서 검거됐다.

이들이 숙소를 이탈해 불법체류자가 된 이유에 대해 전문가들은 ▲낮은 임금 ▲고용불안 ▲적대적 사회 분위기 등을 꼽는다. 

우선 임금 수준이 이들이 생각했던 수준보다 낮았을 것으로 추측한다. 필리핀 가사관리사 임금은 주 40시간 기준(주 5일·하루 8시간) 월 238만원 수준이다. 여기에 4대 보험료(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와 숙소비·통신비·소득세(3.3%) 등 기본공제금액 약 70만원을 제외하면 실수령액은 160만원대 중후반으로 예상된다. 

여기에 교통비, 식비 등 생활비 등을 제외하면 실제 손에 쥘 수 있는 임금은 더욱 줄어들 수밖에 없다. 대표적 고물가 지역인 서울에서 아무리 아껴 쓴다고 해도 실질임금은 100만원대 안팎으로 예상된다. 물론 가사관리사 임금이 필리필 현지 임금(평균 월 30~40만원)과 비교하면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다만 주 40시간 풀타임을 일할 수 있다는 보장도 없다. 정부는 표준근로계약서상에 최소 근로시간 30시간 이상을 보장했는데, 최소 근로시간으로 일했을 경우 실수령액은 120만원대로 낮아진다. 생활비 등을 제외한 실질임금은 60만~70만원 수준에 그칠 것으로 추산된다. 

실제 이번 시범사업 기간 신청자들은 3가지 선택지(하루 4·6·8시간) 중 '4시간'을 가장 많이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동 시간 등을 고려하면 가사관리자들이 하루 8시간 동안 온전히 근무하기 어려웠을 것이란 계산이 나온다. 서울시에 따르면, 올해 9월 30일을 기준으로 직전 1주 동안 40시간 이상 일하지 못한 가사관리사는 100명 중 13명에 달했다.   

반면 국내 제조업 임금은 최소 300만원을 넘는다. 근무형태나 업무 강도에 따라 400만원을 훌쩍 넘는 곳도 있다. '차'와 '포'를 떼더라도 손에 쥘 수 있는 실질임금이 가사관리사로 근무하는 것보다 두 배 가까이 높다. 때문에 불법체류자들 사이에서는 신분 위험을 감수하더라도 단기간에 벌어 본국으로 돌아가자는 인식이 팽배해 있다.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에따르면, 지난해 기준 당국이 파악한 불법체류자는 42만3675명에 달한다. 특히 E-9 비자로 입국해 불법체류자 신분으로 전락하는 비중이 굉장히 높다. 고용당국은 비숙련취업(E-9) 비자를 취득해 입국한 외국인 가운데 불법체류자가 5만5000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했다. 올해 1~8월 신규발생한 불법체류자도 4만3344명으로 집계됐는데, 이중 E-9 비자 불법체류자가 3984명에 달했다.

정부 한 관계자는 "E-9 비자는 비전문인력으로, 별다른 기술이 없이 입국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때문에 비자 기간이 끝나 자국으로 돌아갈 시기가 다가오면 불법체류자로 전락해 내국인들이 꺼리는 고위험 제조업종으로 흘러 들어가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고용불안도 필리핀 가사관리사들의 국내 적응의 제약 요소로 손꼽힌다. 현재 고용노동부 시범사업에 참여 중인 필리핀 가사관리사 100명의 체류(비자) 기간은 7개월에 불과하다. 지난달 6일 입국했기에 비자(E-9, 비전문취업비자) 만료 기간은 대략 2월 말까지다. 

정부는 필리핀 가사관리사 2명이 숙소를 이탈한 이유 중 하나로, 시범사업이 끝나는 내년 2월 말 이후 고용을 보장받을 수 없다는 점이 불안 심리로 작용했다고 판단한다.

적대적 사회 분위기도 이들의 이탈을 부추겼다는 지적이다. 이들은 한국에 입국하기 전부터 '고임금 논란'의 중심에 있었다. 외국인 가사관리사를 도입한 주변국에 비해 임금 수준이 턱없이 높다는 이유로, 별도의 최저임금을 적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생겨난 것이다. 오세훈 서울시장 역시 제도 안착을 위해 임금 수준을 주변국 수준으로 낮춰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고용부에 따르면, 외국인 가사관리사 이용 비용은 하루 8시간 전일제 기준 홍콩이 월 83만원, 싱가포르 월 48만~71만원, 대만 월 80만원 수준으로 알려졌다. 이들 국가들의 외국인 가사관리사 운영방식은 한국과 같은 출퇴근형이 아닌 고용 가정에 거주하는 입주형 방식으로, 숙박비와 교통비를 아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이를 감안해도 한국과 임금차이가 크게 벌어져 있는건 사실이다.  

◆ 정부, 격주급제 전환·고용연장 등 대책 강구…"이탈자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

정부는 이탈자 방지를 위해 격주급제 전환·고용연장 등 추가 대책을 강구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추가 이탈자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서울시와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24일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시범사업 참여 업체 '홈스토리생활' 사무실에서 간담회를 열고 필리핀 가사관리사 직무 적응 및 이탈 방지 대책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현재 월 1회 지급하는 임금을 월 2회 지급하는 격주급제로 전환하는 방안과 현재 7개월인 E-9 취업 활동 기간을 3년까지 연장해주는 방안 등이 논의됐다. 

격주급제 전환 시 임금은 매월 10일과 20일 각각 지급된다. 매월 10일에 월급여 중 일부인 50만원을 먼저 지급하고, 20일에 정산을 마친 나머지 금액을 지급하겠다는 계획이다.  

한은숙 고용부 외국인력담당관(과장)은 "간담회를 통해 월급제를 월에 두 번씩 지급하는 격주급제로 선택할 수 있도록 했고, 성실하게 근로하시는 분에 대해 고용연장을 적극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만 추가 대책과 별개로 추가 이탈하는 가사관리자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한다는 입장이다.  

한 과장은 "간담회에서 월급제 전환과 고용연장을 검토하겠다고 했고,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정하겠다고 약속했기 떄문에 저희가 할 수 있는 최대한으로 한 것 같다"면서 "일단은 계속 소통하면서 애로사항 있으면 해소해 나가고, 이탈자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해 나가는 게 맞는 것 같다"고 강조했다.

jsh@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여론조사] '헌법' 개정해야 한다 58.3%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국민 10명 중 5명은 1987년 대통령 직선제를 담은 헌법 개정 이후 37년간 유지돼 온 우리나라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응답한 여론조사 결과가 28일 나왔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5일~26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 조사 결과 '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응답이 58.3%,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26.2%, '잘모름'은 15.5%로 나타났다. 지지정당별로 보면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은 82.0%가 '개정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잘모름'이 10.5%,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7.6%였다. 국민의힘 지지자들 가운데서는 '개정할 필요가 없다'가 55.4%, '개정해야 한다' 27.0%, '잘모름'은 17.6%로 조사됐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들은 '개정해야 한다' 86.8%, '개정할 필요가 없다' 7.1%, '잘모름' 6.2%였다. 개혁신당 지지자들은 '개정해야 한다' 56.2%, '잘모름' 22.7%, '개정할 필요가 없다' 21.0%로 집계됐다. 진보당 지지자들은 '개정할 필요가 없다' 45.5%, '개정해야 한다' 35.6%, '잘모름' 18.8%였다. 무당층은 '개정해야 한다' 59.1%, '잘모름' 26.1%, '개정할 필요가 없다' 14.8%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보면 광주·전남·전북에서 헌법 개정 의지가 강했다. 광주·전남·전북은 69.2%가 '개정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21.2%, '잘모름'은 9.6%였다. 이어 강원·제주는 '개정해야 한다' 63.2%, '잘모름' 22.8%, '개정할 필요가 없다' 14.1%였다. 부산·울산·경남도 '개정해야 한다'가 62.2%로 과반을 차지했다.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24.2%, '잘모름'은 13.6%로 조사됐다. 경기·인천은 '개정해야 한다' 61.1%, '개정할 필요가 없다' 24.5%, '잘모름' 14.4%로 응답했다. 서울은 '개정해야 한다' 57.4%, '개정할 필요가 없다' 27.0%, '잘모름' 15.5%였다. 대전·충청·세종은 '개정해야 한다' 46.4%, '개정할 필요가 없다' 29.8%, '잘모름' 23.8%로 답변했다. 전국에서 헌법 개정 필요성 응답 비율이 가장 낮은 곳은 대구·경북으로 '개정해야 한다' 44.9%, '개정할 필요가 없다' 39.6%, '잘모름' 15.5%로 조사됐다. 연령별로 보면 중장년층에서 헌법 개정 필요성에 공감했다. 40대는 68.8%가 '개정해야 한다'고 대답했다.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16.2%, '잘모름'은 15.0%였다. 60대는 64.0%가 '개정해야 한다'고 응답했으며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26.3%, '잘모름'은 9.7%로 집계됐다. 50대는 '개정해야 한다' 62.7%, '개정할 필요가 없다' 22.8%, '잘모름' 14.5% 순이었다. 30대는 '개정해야 한다' 55.3%, '개정할 필요가 없다' 31.8%, '잘모름' 12.9%로 답변했다. 만18~29세는 '개정해야 한다' 53.1%, '개정할 필요가 없다' 27.4%, '잘모름' 19.5%였다. 70대 이상은 '개정해야 한다' 41.5% '개정할 필요가 없다' 36%, '잘모름' 22.5%로 전 연령 가운데 유일하게 '개정해야 한다'가 과반을 차지하지 못했다. 국정 지지별로는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자 중 74.9%가 '개정해야 한다'고 답변했으며 '잘모름'은 13.3%,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11.9%로 나타났다. 반면 '잘하고 있다'는 응답자 중에서는 62.5%가 '개정할 필요가 없다'고 대답했으며 '개정해야 한다' 18.8%, '잘모름' 18.7%였다. 성별로는 남성은 '개정해야 한다' 65.8%, '개정할 필요가 없다' 29.5%, '잘모름' 15.5%로 조사됐다. 여성은 '개정해야 한다' 50.9%, '개정할 필요가 없다' 29.5%, '잘모름' 19.6%로 나타났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흔히 '1987년 체제'로 불리는 현행 헌법은 40년 가량 시간이 흐르면서 승자독식과 패권정치의 극심한 부작용으로 인해 개헌에 대한 정치권과 국민적 공감대가 높아졌다"고 분석했다. 김 대표는 "보수와 진보 지지층에서 헌법개정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 향후 헌법 개정 논의시 상당한 진통을 겪을 수도 있음을 보여준 결과가 나왔다"고 설명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5%, 신뢰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4-11-28 06:00
사진
[여론조사] 尹지지율 0.9%p↑, 27.8%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상승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8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5일~26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7.8%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69.8%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4%다. 긍정평가는 지난 조사에 비해 0.9%포인트(p) 상승했고 부정평가는 1.7%p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2.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21.4% '잘 못함' 76.8%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9.5% '잘 못함' 68.3%였다. 40대는 '잘함' 16.2% '잘 못함' 83.0%, 50대는 '잘함' 23.6% '잘 못함' 74.6%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1.8% '잘 못함' 65.9%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8.4% '잘 못함' 45.1%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3.9%, '잘 못함'은 73.8%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6.0% '잘 못함' 72.8%, 대전·충청·세종 '잘함' 29.8% '잘 못함' 63.6%, 강원·제주 '잘함' 15.4% '잘 못함' 82.1%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28.6% '잘 못함' 68.7%, 대구·경북은 '잘함' 47.8% '잘 못함' 49.1%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22.9% '잘 못함' 75.9%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3.5% '잘 못함' 74.9%, 여성은 '잘함' 32.1% '잘 못함' 64.6%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의 인적쇄신 약속과 APEC·G20 정상외교 활약,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반 1심 판결(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때문에 보수층 중심으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며 "하지만 윤 대통령의 지지율 30% 회복 여부는 국민 눈높이에 맞는 쇄신 인사들의 기용 여부와 김건희 여사 특검 여부에 달렸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위증교사 혐의 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으며 야권은 김건희 여사 특검·채 상병 사건 관련 국정조사 등 정치적 반격을 노리고 있어 윤 대통령 지지율 상승세 유지가 쉽지만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국민 앞에 모습을 드러내고 변화하려는 의지를 형식적으로나마 보여준 게 보수층 결집 효과가 있는 것 같다"며 "(지지율이) 조금 더 오를 수도 있었는데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무죄 판결 때문에 소폭 상승하는 데 그친 것 같다"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5%,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1-28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