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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재집권] 반도체·자동차·배터리 '초긴장'…위기 속 기회 삼아야

기사입력 : 2024년11월06일 20:02

최종수정 : 2024년11월06일 20:51

트럼프 당선 확정…반도체 등 주요산업 격변 예고
중국 견제는 한국에 기회…위기를 기회로 삼아야
통상 전문가 "한국 압박 줄이도록 협상 나서야"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제47대 미국 대선에서 공화당 소속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승리함으로써 세계 경제와 우리나라 주요 산업들은 새로운 변화와 도전에 직면하게 됐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강력한 보호무역주의를 천명하며 제조업 부흥과 일자리 창출 등을 강조해 왔다. 이에 따라 우리 주력 산업인 반도체와 자동차 등이 미국과의 무역 분쟁에 휘말릴 위험이 커졌다. 특히 자동차는 미국 내에서 높은 관세율이 부과될 경우 수출에 큰 타격을 입을 수 있다.

하지만 기회 요인도 상존한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중국 제품과 기업들을 전방위적으로 압박하는 강경한 대중국 정책을 펴왔다. 미국 내에서 중국의 입지가 좁아질수록 한국이 중국의 역할을 대체·고도화할 수 있는 기회가 열린다는 해석이다.

◆ 반도체 대중 수출 통제 강화 예고…한국, 중국 앞설 기회 요인도 있어

지난 6일(현지시간) 미국 폭스뉴스는 47대 대선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선거인단 과반인 277명을 확보해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226명)을 따돌렸다고 보도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폭스뉴스 등에서 당선을 확실시하자 같은 날 새벽 플로리다주에서 승리 선언을 했다. 이로써 그는 지난 2016년 미국 대선에서 당선된 이후 2020년 한 차례 실패를 거쳐 올해 선거에서 재선에 성공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무역과 투자, 공급망, 통상, 환경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이전 정부와 다른 기조의 정책들을 밀어붙이며 세계 경제 흐름을 뒤바꿀 것으로 전망된다. 우리나라의 주력 산업인 반도체와 자동차, 배터리 등도 격변이 예고돼 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사진=로이터]

반도체에서 가장 우려되는 사안은 미국 정부가 동맹국을 향해 대중 수출 통제에 동참하라며 이전보다 강력히 요구할 것이라는 사실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실물 수출 통제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입장으로, 중국 기업을 대상으로 한 수출 통제 수준과 범위를 금융·지식재산·인력 등으로 확대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이에 대해 김수동 산업연구원 통상전략실장은 "바이든 정부는 동맹국들을 향해 협조를 구하는 방식으로 요구를 했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와 달리 독단적인 기조를 갖고 있다"며 "트럼프 전 대통령이 중국을 압박하면 압박할수록 우리 정부에는 어려움이 커지는 셈"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여기에는 기회 요인도 존재한다. 중국이 미국의 견제를 받아 밀려나는 만큼 한국으로서는 중국을 대체해 영향력을 확장할 수 있는 입지가 넓어진다는 의미에서다.

김수동 실장은 "다른 의미에서 보면 미국이 중국을 강하게 압박할수록 우리에게는 세계시장에서의 새로운 기회가 열리는 것일 수 있다"며 "중국이 미국에 의해 차단되므로 한국은 시장에서 어떤 영역을 확보할 수 있는 여지를 갖게 된다"고 풀이했다.

'반도체지원법(칩스법)' 보조금과 세액공제 혜택 등도 축소될 공산이 크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자국 기업 편향 지원 강화에 중점을 두는 한편, 외국 기업들에는 기존 투자금 대비 보조금을 축소하는 등 새로운 협상 조건을 제시할 것으로 예측된다. 다만 중국 견제라는 미국의 최우선 취지를 고려할 때 현실화 가능성은 낮을 것이라 보는 시각도 있다.

◆ 외국 생산 자동차에 관세 100%…전기차 보조금 'IRA' 폐기 검토

지난해 역대 최대 수출 실적을 기록하는 등 우리 수출을 끌어올리는 핵심 품목으로 뜨고 있는 자동차 산업에도 부정적인 영향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특히 미국·유럽연합(EU)은 우리의 가장 유망한 수출 지역으로, 한국 자동차 수출의 60%에 달하는 비중을 차지한다는 점에서 우려가 더욱 크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바이든 정부의 무리한 전기차 전환이 미국 내 일자리 감소와 자동차 산업이 중국 전기차에 종속되는 원인 등이라고 주장해 왔다. 이에 미국에서 만들어진 전기차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이 폐기될 기로에 놓였다. 앞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공공연하게 IRA 폐기하겠다는 의사를 밝혀왔다.

현대차그룹과 LG에너지솔루션이 2025년에 미국에 전기차 배터리셀 합작 공장을 세우고 연간 약 30만대 물량의 배터리셀을 생산하기로 했다. [사진= 현대차그룹]

IRA 폐기가 실현될 시 IRA 지원을 받기 위해 미국에 대규모 투자를 이어왔던 우리 기업들의 피해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김수동 실장은 "우리 기업들이 미국 시장에서 전기차에 투자를 많이 해 왔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의 당선으로 인해 이 투자가 성과로 이어지는 데 무리가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아울러 트럼프 전 대통령은 미국 무역적자의 원인으로는 한국·일본 등의 자동차와 부품을 지목했다. 이에 무역적자를 메꾸기 위한 방안으로 관세를 대폭 인상하겠다는 방침이다. 그는 자동차에 대해 일반 관세(10%)보다 높은 관세를 부과하는 한편, 외국에서 생산된 차량에는 최대 100%를 부과하겠다고 선언했다.

이에 대해 정은미 산업연구원 성장동력산업 연구본부장은 "현재 대미 무역 최대 품목이 자동차인데, 이 규모가 600억달러라고 치면 이 중 무역적자가 250억달러에 달한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무역적자가 현저하게 줄어들 때까지 관세를 올리겠다는 입장"이라며 "우리 기업으로서는 당황스러운 국면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 전기차 후퇴에 배터리 수요 둔화 전망…다른 시장 확보 주력해야

미국 내 전기차 보급이 후퇴하면서 이를 따라 배터리 산업도 하락세를 걷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IRA가 전면 폐기되거나 기존 보조금 규모가 축소될 시 전기차 보급이 둔화하게 되고, 이로 인해 전기차의 핵심 부품인 배터리도 수요가 줄어들 수밖에 없다.

다만 수출 측면에서는 희망적인 지점이 존재한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임기를 시작한 이후 배터리 셀·소재 등 중국산 제품에 높은 관세를 부과한다면, 한국 기업으로서는 미국시장 내에서 대중국 경쟁 우위를 확보할 가능성이 커지는 셈이다. 전체 배터리 수요는 줄어들더라도 중국과 대비한 수출 경쟁력은 크게 끌어올릴 수 있을 것이라는 예측이다.

미국 내 전기 자동차 배터리 제조. [사진=로이터 뉴스핌]

이에 대해 김수동 통상전략실장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집권할 시 전기차 시장이 줄면서 배터리 시장도 지금보다 위축될 가능성이 크다"면서도 "그동안 우리 기업들이 투자해 온 내역이 있기 때문에 이 기회에 다른 시장들을 확보하려는 노력에 주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집권에 대응해 시장 다변화와 무역관계 재설정 등에 주력해야 한다고 입을 모으는 한편, 한국이 미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력 등을 무기로 삼아 트럼프 전 대통령과의 협상 테이블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리에게 가해질 전방위적 압박을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정부 차원에서 목소리를 내야 한다는 주장이다.

정은미 성장동력산업연구본부장은 "시장 다변화 등에 대해 지금보다 훨씬 더 속도를 내 대응해 나가야 한다. 중국과 미국, 유럽 등 주요국과의 무역 관계를 재설정해야 할 필요성도 크다"며 "과거부터 그래왔듯 미국의 보조금 지원을 따라 그 나라에 가서 생산 설비를 만드는 게 아니라, 한국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와 대체 불가능한 영역은 무엇인지 등에 대해 심도 있게 고민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김수동 통상전략실장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미국 내 일자리 창출과 중산층 부흥 등을 주장하고 있는데, 사실 한국이 미국에 대규모 투자를 해서 수많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다고도 볼 수 있다"며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이런 점을 들어 한국 기업들을 압박해서는 안 된다고 목소리를 낼 수 있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ra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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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헌법' 개정해야 한다 58.3%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국민 10명 중 5명은 1987년 대통령 직선제를 담은 헌법 개정 이후 37년간 유지돼 온 우리나라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응답한 여론조사 결과가 28일 나왔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5일~26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 조사 결과 '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응답이 58.3%,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26.2%, '잘모름'은 15.5%로 나타났다. 지지정당별로 보면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은 82.0%가 '개정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잘모름'이 10.5%,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7.6%였다. 국민의힘 지지자들 가운데서는 '개정할 필요가 없다'가 55.4%, '개정해야 한다' 27.0%, '잘모름'은 17.6%로 조사됐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들은 '개정해야 한다' 86.8%, '개정할 필요가 없다' 7.1%, '잘모름' 6.2%였다. 개혁신당 지지자들은 '개정해야 한다' 56.2%, '잘모름' 22.7%, '개정할 필요가 없다' 21.0%로 집계됐다. 진보당 지지자들은 '개정할 필요가 없다' 45.5%, '개정해야 한다' 35.6%, '잘모름' 18.8%였다. 무당층은 '개정해야 한다' 59.1%, '잘모름' 26.1%, '개정할 필요가 없다' 14.8%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보면 광주·전남·전북에서 헌법 개정 의지가 강했다. 광주·전남·전북은 69.2%가 '개정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21.2%, '잘모름'은 9.6%였다. 이어 강원·제주는 '개정해야 한다' 63.2%, '잘모름' 22.8%, '개정할 필요가 없다' 14.1%였다. 부산·울산·경남도 '개정해야 한다'가 62.2%로 과반을 차지했다.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24.2%, '잘모름'은 13.6%로 조사됐다. 경기·인천은 '개정해야 한다' 61.1%, '개정할 필요가 없다' 24.5%, '잘모름' 14.4%로 응답했다. 서울은 '개정해야 한다' 57.4%, '개정할 필요가 없다' 27.0%, '잘모름' 15.5%였다. 대전·충청·세종은 '개정해야 한다' 46.4%, '개정할 필요가 없다' 29.8%, '잘모름' 23.8%로 답변했다. 전국에서 헌법 개정 필요성 응답 비율이 가장 낮은 곳은 대구·경북으로 '개정해야 한다' 44.9%, '개정할 필요가 없다' 39.6%, '잘모름' 15.5%로 조사됐다. 연령별로 보면 중장년층에서 헌법 개정 필요성에 공감했다. 40대는 68.8%가 '개정해야 한다'고 대답했다.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16.2%, '잘모름'은 15.0%였다. 60대는 64.0%가 '개정해야 한다'고 응답했으며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26.3%, '잘모름'은 9.7%로 집계됐다. 50대는 '개정해야 한다' 62.7%, '개정할 필요가 없다' 22.8%, '잘모름' 14.5% 순이었다. 30대는 '개정해야 한다' 55.3%, '개정할 필요가 없다' 31.8%, '잘모름' 12.9%로 답변했다. 만18~29세는 '개정해야 한다' 53.1%, '개정할 필요가 없다' 27.4%, '잘모름' 19.5%였다. 70대 이상은 '개정해야 한다' 41.5% '개정할 필요가 없다' 36%, '잘모름' 22.5%로 전 연령 가운데 유일하게 '개정해야 한다'가 과반을 차지하지 못했다. 국정 지지별로는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자 중 74.9%가 '개정해야 한다'고 답변했으며 '잘모름'은 13.3%,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11.9%로 나타났다. 반면 '잘하고 있다'는 응답자 중에서는 62.5%가 '개정할 필요가 없다'고 대답했으며 '개정해야 한다' 18.8%, '잘모름' 18.7%였다. 성별로는 남성은 '개정해야 한다' 65.8%, '개정할 필요가 없다' 29.5%, '잘모름' 15.5%로 조사됐다. 여성은 '개정해야 한다' 50.9%, '개정할 필요가 없다' 29.5%, '잘모름' 19.6%로 나타났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흔히 '1987년 체제'로 불리는 현행 헌법은 40년 가량 시간이 흐르면서 승자독식과 패권정치의 극심한 부작용으로 인해 개헌에 대한 정치권과 국민적 공감대가 높아졌다"고 분석했다. 김 대표는 "보수와 진보 지지층에서 헌법개정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 향후 헌법 개정 논의시 상당한 진통을 겪을 수도 있음을 보여준 결과가 나왔다"고 설명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5%, 신뢰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4-11-2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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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尹지지율 0.9%p↑, 27.8%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상승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8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5일~26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7.8%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69.8%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4%다. 긍정평가는 지난 조사에 비해 0.9%포인트(p) 상승했고 부정평가는 1.7%p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2.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21.4% '잘 못함' 76.8%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9.5% '잘 못함' 68.3%였다. 40대는 '잘함' 16.2% '잘 못함' 83.0%, 50대는 '잘함' 23.6% '잘 못함' 74.6%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1.8% '잘 못함' 65.9%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8.4% '잘 못함' 45.1%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3.9%, '잘 못함'은 73.8%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6.0% '잘 못함' 72.8%, 대전·충청·세종 '잘함' 29.8% '잘 못함' 63.6%, 강원·제주 '잘함' 15.4% '잘 못함' 82.1%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28.6% '잘 못함' 68.7%, 대구·경북은 '잘함' 47.8% '잘 못함' 49.1%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22.9% '잘 못함' 75.9%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3.5% '잘 못함' 74.9%, 여성은 '잘함' 32.1% '잘 못함' 64.6%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의 인적쇄신 약속과 APEC·G20 정상외교 활약,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반 1심 판결(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때문에 보수층 중심으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며 "하지만 윤 대통령의 지지율 30% 회복 여부는 국민 눈높이에 맞는 쇄신 인사들의 기용 여부와 김건희 여사 특검 여부에 달렸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위증교사 혐의 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으며 야권은 김건희 여사 특검·채 상병 사건 관련 국정조사 등 정치적 반격을 노리고 있어 윤 대통령 지지율 상승세 유지가 쉽지만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국민 앞에 모습을 드러내고 변화하려는 의지를 형식적으로나마 보여준 게 보수층 결집 효과가 있는 것 같다"며 "(지지율이) 조금 더 오를 수도 있었는데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무죄 판결 때문에 소폭 상승하는 데 그친 것 같다"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5%,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1-2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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