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유산취득세 전환' 공감대 확산…"공평과세·과세체계 합리화"

기사입력 : 2024년11월01일 15:43

최종수정 : 2024년11월01일 15:43

기재부-세법학회, 1일 '유산취득 과세 전문가 토론회' 진행
김성환 변호사 "유산취득세 개편, 공평과세 실현하는 방향"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낡은 상속세제를 개편하는 과정에서 현행 유산세를 유산취득세로 전환해야 한다는 조언이 나왔다. 내가 받은 만큼만 세금을 내는 유산취득세의 방식이 더욱 합리적이라는 판단에서다.

김성환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는 1일 서울 중구 한진빌딩 아카데미아 세미나실에서 열린 '유산취득 과세 전문가 토론회'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1950년에 제정된 상속세법은 이제 만 74년 남짓한 역사를 갖게 됐다"며 "상속세법 제정 당시와 현재를 비교해 보면 우리나라 상황은 천지개벽이라고 부를 수 있을 만큼 커다란 변화가 있었다"고 언급했다.

이어 "현대 독립 국가로 막 출발한 1956년 당시에는 가문, 집단 등을 위주로 사회 인식과 제도가 형성됐지만 이제는 핵가족 시대를 거쳐 1인 가구 비율이 35%를 넘어가는 개인 위주 사회로 변모했다"고 진단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김성환 법무법인(유) 광장 변호사가 1일 서울 중구 한진빌딩 신관에서 열린 유산취득 과세 전문가 토론회에서 현행 상속세 체계 평가 및 유산취득 과세 전환 필요성을 주제로 발제하고 있다. 2024.11.01 yooksa@newspim.com

그러면서 "이로 인해 세법상 대원칙인 과세공평의 원칙도 가족이나 가구 단위에서 개인으로 변하고 있다"며 "이런 시대적인 변화 속에서 현행 유산세 방식이 갖는 본질적인 특성은 유산취득세 방식과 비교해 볼 때 다분히 비합리적으로 받아들일 면이 있지 않나 싶다"고 평가했다.

현재 우리나라는 사망한 사람이 물려준 유산을 기준으로 과세하는 유산세를 준용한다. 사망인의 생전 누적 재산에 대한 세제 정산의 성격으로 부의 재분배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높이겠다는 취지다.

'유산취득세'는 전체 유산이 아닌 내가 물려받은 유산만큼 세금을 내는 제도로 '유산세'보다 합리적이라는 평가다. 현행 증여세도 '유산취득세' 방식이 적용된다. 상속세만 '유산세'가 적용돼 세법상 정합성도 저해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 변호사는 "현행 유산세 방식은 세법상 가장 기본이 되는 공평과세 원칙 그리고 응능부담의 원칙에 미흡하다는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응능부담의 원칙이란 납세 의무자 각자가 벌어들인 소득, 각자가 받은 재산, 각자가 소유한 재산 등의 크기에 맞게 과세가 이뤄져야 한다는 원칙이다.

일례로 피상속인이 10억원의 유산을 남기고 사망했는데, 상속인이 '갑' 한 명만 있는 경우 인적 공제 등 다른 변수를 고려하지 않고 현행법상 누진세율 체계를 적용하면 상속세율은 30%, 산출세액은 약 2억4000만원이 된다.

김성환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가 1일 서울 중구 한진빌딩 아카데미아 세미나실에서 '유산취득 과세 전문가 토론회'에 참석해 주제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TV] 2024.11.01 plum@newspim.com = 2024.11.01 plum@newspim.com

반면 피상속인이 50억원의 유산을 남기고 사망했는데, 상속인이 자녀 '을'을 포함해 5명인 경우 다른 변수를 고려하지 않고 현행법상 누진세율 체계를 적용하면 상속세율은 50%, 산출세액은 4억800만원이다.

그러나 '갑'과 '을'은 둘 다 모두 똑같이 10억원씩 재산을 상속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갑'은 2억4000만원, '을'은 4억800만원의 상속세를 부담해야 하는 결과가 나온다.

김 변호사는 "유산세 방식의 또 다른 문제점은 바로 이 '제3자 사전 증여 재산' 합산으로 인해 발생한다"며 "이렇게 되면 상속인들은 자신들이 단 한 번도 만져보지 못한 제3자 사전 증여 재산에까지 상속세를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다"고 꼬집었다.

김 변호사는 '제3자 사전 증여 재산'에 상속세가 부과된 사례를 하나 더 소개했다.

자산가 A 씨가 사망한 후에 상속인들이 상속재산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상속세 신고가 이뤄졌는데, 국세청 조사 과정에서 A 씨가 생전에 내연녀에게 거액의 아파트를 증여한 것을 발견하고 이 아파트 가액을 상속재산에 가산해 상속인들에게 상속세를 부과한 일화다.

결국 피상속인에게 내연녀가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살았던 상속인들로서는 내연녀에게 사전 증여된 재산에 대한 상속세를 본인들이 대납해야 했다.

김 변호사는 "이처럼 자신들이 받지도 못하는 제3자 사전 증여 재산을 상속세 과세 표준에 합산하는 현행 재산세 방식은 의무자들 입장에서는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부당한 결과를 만들어 내고 있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또 현행 유산세가 인적 공제 효과를 희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행 상속세 규정에는 배우자 공제, 자녀 공제, 노령자 공제, 장애인 공제 등과 같이 특정 상속인의 인적 사유에 의해서 상속세 상속세를 공제해 주도록 부여하는 규정이 명시되어 있다.

하지만 특정 상속인들은 특별한 사유로 인해서 인적 공제가 주어지더라도 현행 유산세 방식에서는 인적 공제 효과가 전체 상속재산의 피상속인의 총 유산에서 공제되는 결과를 불러온다.

예를 들어서 장애인인 상속인에게 주어져야 하는 장애인 공제 효과가 장애인이 아닌 다른 상속인의 상속세를 일부 낮춰주는 뜻밖의 결과가 발생하고, 정작 장애인 상속인에게는 법이 의도했던 장애인 공제 효과가 다 전달되지 못하는 것이다.

김 변호사는 또 전 세계적으로 유산세를 준용하는 국가는 우리나라를 포함한 일부 국가에 불과하다고 짚었다.

현재 OECD 회원국 38개국 중 상속 관련 세금을 부과하는 국가는 24개국인데, 이중 '유산세'를 준용하는 국가는 미국, 영국, 덴마크, 한국 등 4개국에 불과하다. 나머지 20개국은 '유산취득세' 방식을 택했다.

또 우리나라의 경우 상속세가 국가 전체 세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21년 기준 2.4%에 달한다. OECD 평균인 약 0.6%와 비교해 4배 높은 수치다.

김 변호사는 "우리나라 상속세율은 최고 50%로 OECD 국가 중 일본 다음으로 높은 세율을 갖추고 있다"며 "결국 우리나라 상속세는 여러 요인을 바탕으로 유산세 방식의 여러 문제점이 다른 어떤 나라들보다 크게 늘어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유산취득세로 전환하게 된다면 유산세 방식이 갖는 여러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며 "가장 먼저 세법상 대원칙인 보편과세의 원칙 '공평과세'를 실현하고, 상속증여 간 과세체계를 합리화하고, 전 세계 입법 동향에도 부합해진다"고 제시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김선명 한국세무사회 부회장은 "유산취득세로 전환하는 경우 상속인 간의 실질 상속 재산을 정확하게 측정하기 위해서 많은 행정 수요가 필요할 것으로 보여진다"며 "충분한 토론과 시물레이션을 거쳐 그 결과를 납세자들이 긍정할 수 있는 바람직한 입법이 되기를 바란다"고 조언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주관기관인 세법학회를 비롯한 한국세무사회, 납세자연합회 등 조세 분야와 학계의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1일 서울 중구 한진빌딩 신관에서 열린 유산취득 과세 전문가 토론회에서 현행 상속세 체계 평가 및 유산취득 과세 전환 필요성을 주제로 토론이 진행되고 있다. 2024.11.01 yooks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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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상문의 화랑담배] "일장기가 내려졌다"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미 합참으로부터 일반명령 제1호를 하달받은 맥아더 장군은 일본 오키나와에 주둔하고 있던 미 제10군 예하 미 제24군단장 하지(John R. Hodge) 중장에게 1945년 8월 29일 한국의 38도선 이남 지역에서 일본군 무장을 해제하라고 명령하였다. 1945년 8월 기준 무장해제 대상 한반도 주둔 일본군은 14개 사단 35만여 명이었다. 이 명령에 따라 하지 장군은 예하 미 제7사단, 미 제40사단, 미 제96사단 배치 계획을 수립하였다. 미 제7사단은 서울과 개성을 포함한 38도선 일대 및 경기도, 충청도 일원을 맡도록 했다. 미 제40사단은 강원 및 경상도를, 미 제96사단(나중에 미 제6사단으로 변경)은 전라도를 책임 지역으로 할당하였다. 제주도는 미 제25기지창이 맡았다. 38도선 이남에 진주한 전체 미군 병력은 약 7만7645명이었다. 하지만 오키나와에 상륙함정이 부족하여 미 제7사단을 우선 투입하였다. 1945년 12월 19일 대한민국 임시 정부 환국을 환영하는 국민 행렬. [사진= 국사편찬위원회] 맥아더 장군은 미 제24군단의 한국 진주에 앞서 포고령 제1호를 발표하였다. 이 포고령 제1호에는 북위 38도선 이남 지역에 미군이 진주하여 일본군 무장을 해제하고, 유엔에 가입할 자격을 갖춘 독립된 국가를 수립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1945년 9월 8일 13:30 인천항. 미 제7사단 장병들이 상륙정에서 내리기 시작했다. 날씨는 맑았다. 바람은 따뜻했다. 부두 공간은 충분했다. 17:30 상륙을 마쳤다. 다음 날인 9월 9일 아침 철로를 이용하여 서울로 들어왔다. 1945년 9월 9일 일요일 서울 거리는 엄숙한 빛 속에 잠겨있었다. 높고 푸르게 개인 가을 하늘을 이고, 태극기, 성조기, 소련 기, 중화민국 국기 등이 나란히 휘날리고 있었다. 서울역에서 내린 미 제7사단 장병들은 대오를 갖추어 조선총독부를 향하여 행군하기 시작했다. 행군 대열 중간에는 하지 중장과 킨 케이드 제독, 그리고 영관급 이상 장교들이 지프차를 타고 있었다. 장병들의 얼굴은 승리자의 위엄보다는 예의와 신의를 존중하는 겸손한 빛이었다. 한눈을 팔거나 전투화 소리를 크게 내는 군인은 없었다. 서울역에서 조선총독부에 이르는 거리에는 사람들이 담을 쌓고 있었다. 대한국인으로서 체면과 위신을 거룩하게 표현하고 있었다. 미 제7사단 600여 명이 09:00경 조선총독부 광장에 천막을 쳤다. 이어서 16:00 일본군의 항복문서 서명식이 조선총독부 회의실에서 거행되었다. 연합국 측의 노엠 H 무어 중위가 개회사를 했다. 미군 장교 안내로 조선 총독 일본군 육군 대장 아베 노부유키, 쬬오쯔끼 조선주차군사령관, 야마구치 진해 해군경비사령관이 차례로 입장했다. 연합국 측 장교단 13명은 이미 착석한 상태였다. 곧이어 하지 중장과 킨케이드 제독이 수많은 내외 보도진의 플래시를 받으며 미 헌병 호위 속에 입장하였다. 16:06 하지 중장은 앉은 채로 조인식 시작을 선언하였다. 영문과 일문으로 된 항복문서가 파란 천이 덮여있는 일본군 측 책상 위에 놓여 있었다. 쪼오쯔끼가 먼저 서명했다. 뒤를 이어 야마구치와 아베가 서명했다. 하지 중장, 킨케이드 제독 순으로 미국 측이 서명했다. 하지 중장의 간단한 폐식사와 함께 조인식이 끝났다. 아베 총독은 병원에 입원한 상태였으나, 이날 가까스로 나와 항복문서에 서명한 것이었다. 아베가 항복문서에 서명한 것은, 미군 제24사단장 하지 중장에게만 한 것이었다. 소련 측에는 항복문서 서명을 안 했다. 한반도에서 유일한 항복문서인 이것은 한반도 전체를 미국에 인계한다는 의미가 들어있는 것이었다. 이날 1945년 9월 9일 16:00를 기해 38도 선 이남에서 일본 국기 게양이 금지되었다. 16:35 조선총독부 정문에 걸려 있던 일장기가 내려졌다. 대신 성조기가 게양되었다. 미군정의 시작이었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10-13 0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