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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부총리, 다자개발은행 개혁 로드맵 이행 촉구…"한일 경제협력 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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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3~24일 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 참석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 계기 협력 관계 한층 심화"

[워싱턴=뉴스핌] 이정아 기자 =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미국 워싱턴 D.C.에서 개최된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에서 다자개발은행(MDB) 개혁 로드맵 이행을 촉구했다.

특히 이번 G20 회의 참석을 계기로 핀란드, 호주, 우크라이나 등 주요 재무장관과 양자 면담을 연이어 가졌다. 일본과는 내년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계기로 한일 경제협력을 심화하자고 뜻을 모았다.

기재부는 최 부총리가 지난 23~24일 IMF·WB 연차총회와 연계해 열린 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에서 MDB 개혁 로드맵 이행을 주장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G20 회의는 ▲MDB 개혁 ▲금융이슈 및 금융포용 ▲G20 재무트랙 추진과제 및 세계경제 협력방안 등 총 3개 세션으로 구성됐다.

G20재무장관회의 참석차 미국 워싱턴D.C.를 방문 중인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오른쪽)이 23일(현지시간) 국제통화기금(IMF)에서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 IMF총재와 면담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2024.10.25 plum@newspim.com

최 부총리는 실무회의의 공동의장국으로서 선도발언을 통해 G20 MDB 개혁 로드맵 마련을 환영하며, 로드맵의 의의와 차질 없는 이행 필요성을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이번 로드맵이 MDB의 역할을 저소득국 개발 지원을 넘어 기후 변화 등 글로벌 과제 해결까지 확장하고, 이를 뒷받침할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자금을 지원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고 평가했다.

또 "MDB 간 협력을 통해 금융 접근성과 개발 효과를 높임으로써 수원국의 필요에 부합하는 맞춤형 대응과 보다 체계적인 지원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MDB 개혁 로드맵이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차질 없는 이행이 중요하다"며 "주기적인 보고·모니터링 체계를 통해 이행 현황을 면밀히 점검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앞으로도 MDB들이 변화하는 글로벌 환경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G20 회원국 및 민간 부문 등 모든 이해관계자가 긴밀히 협력해 함께 MDB의 비전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것을 주문했다.

한편 최 부총리는 이번 회의 참석을 계기로 핀란드, 일본, 호주, 우크라이나 등 주요국 재무장관과 국제통화기금(IMF) 총재와 양자 면담을 진행했다.

G20재무장관회의 참석차 미국 워싱턴D.C.를 방문 중인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오른쪽)이 23일(현지시간) 국제통화기금(IMF)에서 리카 푸라 핀란드 재무장관과 면담에 앞서 악수하며 인사를 나누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2024.10.25 plum@newspim.com

23일에는 핀란드의 리카 푸라 재무장관과의 면담을 통해 인구 고령화의 해법에 관한 양국 간 의견을 교환하고, AI 등 첨단분야와 더불어 황산니켈, 황산코발트 등 핵심광물 공급망 관련 협력 확대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어 우크라이나에 대한 보건분야 지원 등 약속된 지원을 이행하고, 국제사회와 우크라이나 지원과 관련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최 부총리는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 IMF 총재의 두 번째 임기 시작을 축하하는 한편 저소득·개발도상국 지원 확대, 지역금융안전망(RFA) 강화 등 분야에서 한국과 국제통화기금의 협력 확대 방안도 이야기했다.

24일에는 지난 1일 출범한 새로운 내각의 가토 가쓰노부 일본 재무장관과 첫 만남을 가졌다.

G20재무장관회의 참석차 미국 워싱턴D.C.를 방문 중인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왼쪽)이 24일(현지시간) 국제통화기금(IMF)에서 가토 가쓰노부 일본 재무장관과 면담에 앞서 악수하며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2024.10.25 plum@newspim.com

양국은 내년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아 지속적인 소통과 공동의 노력을 통해 협력관계를 한층 심화해 나가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후 짐 차머스 호주 재무장관을 만나 양국이 중요한 경제 협력 파트너로서 공급망, 기후변화 대응 등 공동 관심사에 대한 협력을 강화해 나갈 것을 약속했다.

특히 최 부총리는 한국의 무탄소에너지(CFE) 이니셔티브를 소개하는 한편 한국 기업들의 핵심광물 프로젝트 참여 등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최근 우리 외환·자본시장 개선 노력과 이에 따른 WGBI 편입 성과를 소개하며 상호 안정적 투자 관계 강화도 당부했다.

최 부총리는 세르히 마르첸코 우크라이나 재무장관을 만나 우크라이나의 재건·개발 등과 관련된 경제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양 장관은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뿐만 아니라 우크라이나 공여자 플랫폼 (UDP) 등 다양한 우크라이나 지원사업 추진 과정에서 한국기업이 적극 참여하도록 하는 등 상호 호혜적인 방향으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G20재무장관회의 참석차 미국 워싱턴D.C.를 방문 중인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왼쪽)이 24일(현지시간) 세계은행(WB)에서 세르히 마르첸코 우크라이나 재무장관과 면담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2024.10.25 plum@newspim.com

plu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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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방해' 尹, 항소심 징역 7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29일 항소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1심에서 무죄로 판단된 '국토교통부·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한 국무회의 심의권 침해', '계엄 관련 외신 허위 공보' 등이 유죄로 뒤집히며 윤 전 대통령의 형량이 1심보다 2년 가중됐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의 결정으로 재판은 생중계됐다. 재판부는 1심에서 유죄로 판단된 '공수처 체포방해'·'국무위원 7인 심의권 침해'·'계엄 선포문 사후 작성·폐기' 등 혐의에 대한 윤 전 대통령 측 항소를 전부 받아들이지 않았다. 최대 쟁점이었던 공수처 체포방해 혐의와 관련해 재판부는 "피고인의 직권남용죄 내용 자체가 내란 우두머리죄의 폭동 실행행위에 해당해 사실관계와 증거가 중첩되기 때문에, 직접 관련성 있는 죄에 해당한다"며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을 인정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29일 항소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 DB] 또한 "피고인은 1차 체포영장 집행 이전부터 경호처 차장에게 수사기관의 공관촌 진입에 대한 불만을 발언하는 등 체포영장 집행 저지를 묵인하는 모습을 보였다"며 "피고인이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해 특정적인 지시를 하지 않았어도, 피고인은 경호처 차장과 공모해 특수공무집행방해죄를 저질렀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계엄 국무회의 당시 교육부 장관·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국가보훈부 장관·문화체육관광부 장관·환경부 장관·고용노동부 장관·해양수산부 장관 등이 윤 전 대통령의 소집 통지를 받지 못한 것에 대해 "국무회의는 국가의 중요 정책이 전 정부적 차원에서 충분히 심의될 수 있도록 운영돼야 하므로, 국무회의 소집 통지는 모든 국무위원에게 이뤄져야 한다"며 윤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죄를 인정했다. 나아가 재판부는 소집 통지를 받았으나 국무회의 시간에 도착하지 못한 국토교통부 장관·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관련해서도 "국무회의 소집 통지는 모든 국무위원에게 참석이 가능하도록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두고 이뤄져야 한다"며 직권남용 혐의가 성립한다고 봤다. 1심은 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바 있다. 1심에서 무죄로 인정된 '계엄 관련 외신 허위 공보' 혐의도 유죄로 뒤집혔다. 재판부는 "이 사건 PG(프레스 가이던스) 중 '국회의원의 국회 출입을 통제하지 않았다', '국회의원의 본회의장 진입을 막지 않았다'는 부분은 경찰과 군 병력이 국회를 폐쇄한 사실 등에 비춰보면 객관적 사실에 반한다"며 "객관적 사정과 달리 과장하거나 단정적 표현을 사용해 잘못된 인식을 갖도록 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헌법은 계엄 선포에 앞서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는데,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범행은 헌법을 위반해 그 위법의 정도가 크다"고 질타했다. 또한 "허위 PG 관련 범행은 계엄 선포에서 저질러진 피고인의 잘못을 은폐하는 것은 물론, 계엄의 적법성에 관해 잘못된 정보를 외신에 전달해 국민의 알권리에 부정적 영향을 미쳐 비난 정도가 가볍지 않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두차례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한 범행은 피고인에 대한 수사가 개시되자 법적 책임을 회피하려는 목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죄질이 나쁘다"며 "설령 (공수처의) 수사권에 의문이 있어도 법적 테두리 안에서 해결해야 함에도 물리력을 동원하고, 경호처 공무원을 사병화 해 사용하려고 했고, 공수처 검사와의 물리적 충돌의 위험을 야기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날 짙은 남색 정장에 흰색 셔츠, 노타이 차림으로 법정에 나온 윤 전 대통령은 선고 내내 고개를 살짝 숙인 채 무덤덤한 표정을 유지했다. 다만 일부 혐의가 유죄로 뒤집히는 대목에서 옆자리에 앉은 변호인과 귓속말을 나누기도 했다.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2026.04.29 pmk1459@newspim.com hong90@newspim.com 2026-04-29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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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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