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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이슈] 오늘 복지부 산하기관 국정감사…노인·아동·장애인 복지정책 집중점검

기사입력 : 2024년10월21일 06:00

최종수정 : 2024년10월21일 06:00

21일 노인인력개발원·아동권리보장원 등 국정감사
노인인력개발원, 노인일자리·안전관리 지적 전망
아동권리보장원, 상담 후 직접 양육관리 비판 예상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2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보건복지부 산하기관을 대상으로 노인·아동·장애인 등에 대한 복지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복지위는 오전 10시부터 한국노인인력개발원, 한국보건복지인재원, 한국장애인개발원,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아동권리보장원, 한국자활복지개발원, 중앙사회서비스원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연다.

장종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을 대상으로 정부가 추진하는 노인일자리 수당이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한 문제를 지적할 것으로 보인다. 노인일자리 사업은 노인이 생산적인 노후생활을 유지하도록 국가재정지원 일자리 사업이다. 공익활동형, 사회서비스형, 민간형으로 나뉜다.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 [사진=시흥시]

장 의원이 한국노인인력개발원으로부터 받은 '노인 일자리 사업 평균 임금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8월 기준) 사업 참여자 96만1978명 중 71만56명(73.9%)이 월평균 40만원 미만의 임금을 받고 있다.

노인 일자리 사업의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공익활동형은 월 30시간을 일하면 총 29만원을 받는다. 시간당 최저임금인 9860원으로 월 30시간을 계산할 경우 29만5800원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이다.

장 의원은 노인일자리 시급이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이유로 노인일자리의 경우 봉사활동의 성격을 지닌 일자리로 규정돼 참여 노인들을 '근로자'가 아닌 '복지수혜자'로 바라보기 때문이라고 평가했다.

장 의원은 복지위 소속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과 함께 노인일자리 수당을 최저임금 이상으로 규정하는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대표 발의한 장 의원은 "공익활동형 노인일자리가 근로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사법부의 판단이 있었으나 국가 시책으로 시행 중인 일자리 사업의 수당이 최저임금 수준에 미치지 못한다는 것은 매우 부끄러운 일"이라며 지적했다.

이어 장 의원은 "국가가 실시하는 일자리 사업으로서 최저임금을 충족하는 수준의 임금이 당연히 지급돼야 한다"며 "어르신들의 근로의욕을 고취하고 자활을 촉진함으로써 노인 복리가 증진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노인일자리에 대한 안전사고 문제도 지적받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지난 9월 노인일자리 사고가 지난 5년간 4000건 넘게 발생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통계 누락을 위해 노인일자리 계약직 담당자 한 명이 참여가 150명을 관리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출생통보 및 위기임신보호출산제 시행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4.07.18 yooksa@newspim.com

아동권리보장원(보장원)은 직접 양육으로 이어진 사례에 대한 통계를 집계하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 지적받을 것으로 보인다. 아동권리보장원은 복지부와 함께 아동복지 관련 사업의 필요한 정책의 수립을 지원한다. 위기임산부 상담 지원을 위한 전국의 상담 체계를 만들고 보호출산 아동의 출생증서를 관리한다.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8일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보호출산제의 목적은 부모가 자녀를 직접 양육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명시돼 있다"며 "그런데 복지부는 상담 건수와 보호 출산 신청 건수만 집계하고 나머지 현황에 대한 자료가 없다"고 비판했다.

남 의원은 "상담 423명 중에 직접 양육은 32명"이라며 "(정부가) 법의 목적을 제대로 인식하고 있는지에 대해 의구심이 든다"고 비판했다. 그는 "보호 출산만 얘기할 것이 아니라 직접 양육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sdk199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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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서산 시간당 114㎜ 폭우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충청권과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시간당 최대 100㎜가 넘는 강한비가 내리면서 주민 1070명이 대피하는 등의 피해를 입었다. 31개 항로에서 39척의 여객선이 운행을 멈췄고, 서울 등 90구역 하천변이 통제됐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17일 오전 10시 기준으로 이 같은 피해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호우경보는 세종, 충북, 충남, 경남에, 호우주의보는 서울, 대전, 광주, 경기, 강원, 전북, 전남 등에 각각 발효됐다. 전날 자정부터 이날 오전 10시까지 총 누적 강수량은 충남 서산이 가장 많은 419.5㎜로 집계됐다. 이어 홍성 411.4㎜, 당진 376.5㎜ 아산 349.5㎜, 태안 348.5㎜, 세종 324.5㎜, 충북 청주 276㎜, 경기 평택 262㎜ 등 이었다. 60분 기준 일최대 강수량은 서산 114.9㎜, 홍성 96.2㎜, 서천 98㎜, 경남 함안 70㎜ 등이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에 폭우가 내리고 있는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서 청사 관계자들이 우비를 입고 이동하고 있다. 2025.07.17 yooksa@newspim.com 해당 지역을 중심으로 산사태 예보 발령도 발효됐다. ▲세종 ▲경기(평택, 안성) ▲충북(진천) ▲충남(천안, 공주, 보령, 아산, 서산, 논산, 당진, 부여, 청양, 홍성, 예산, 태안) 등 16개 지역에 경보가 내려졌다. 인명피해는 경기 1명, 충남 1명으로 집계됐다. 옹벽붕괴 1건, 도로 토사유실 2건 등으로 공공시설의 피해도 있었다. 이번 집중호우로 3개 시·도, 5개 시·군에서 313세대 1070명이 일시적으로 대피하는 피해도 발생했다. 아직 287세대 1041명이 귀가하지 못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집중호우 지역 중심으로 통제도 있었다. 목포와 홍도, 격포와 위도, 군산과 어청도를 잇는 여객선이 통제됐다. 북한산 97개, 지리산 39개, 속리산 24개, 월악산 24개 등 총 15개 국립공원 374개 구간에서 시설 통제도 있었다. 지하차도는 충북 5개, 충남 5개, 경기 2개 등에, 도로는 인천 1개, 세종 1개, 경기 3개, 충북 1개, 충남 2개 등에 각각 통제가 이뤄졌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인턴기자 = 서울에 강한 비가 내리고 있는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 일대에서 시민들이 이동하고 있다. 2025.07.17 ryuchan0925@newspim.com 한편 중대본은 이날 오전 4시부로 중대본 1단계에서 2단계로 격상하고, 기상 상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중이다. 또 환경부, 산림청과 같은 관계 부처와 협업을 강화해 비상근무 체제를 유지하기로 했다. 특히 서산, 당진, 태안 등 강수가 집중되고 있는 지역에는 재난문자 등을 통해 새벽시간 외출 자제, 위험지역 접근금지 등과 같은 국민행동요령을 집중적으로 홍보할 것을 당부했다.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에는 총 1만5708명이 비상근무 중이며 재난문자는 123건, 자동음성통보는 138회 등이 발송됐다. 이날 김민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본부장(행안부 장관 직무대행)은 '집중호우 대처상황 긴급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정부는 인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상황 대응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보 및 강수량 분포도/제공=행정안전부 wideopen@newspim.com 2025-07-17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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