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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농식품부·해수부 산하 보은인사 24명 누구? 마사회·해진공·수산자원공단 '우후죽순'

기사입력 : 2024년10월07일 21:42

최종수정 : 2024년10월07일 23:28

농식품부·해수부 산하기관 11곳에 총 24명 임명
수산자원공단 5명 최다…한국마사회·해진공 4명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3명…해양환경공단도 2명
수협은행 서정배 감사, 윤대통령 장모 최은순씨 변호
대선캠프인사 및 측근 10명…보좌진·당직자 8명 포진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 산하기관에 정치권 낙하산 인사들이 대거 포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7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의원이 농해수위 소속 및 산하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전수조사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

임미애 의원실에 따르면, 한국수산자원공단과 한국해양진흥공사, 한국마사회 등 공공기관 11곳에 총 24명의 보은인사가 이뤄진 것으로 분석됐다(아래 표 참고).

지난 2일 한국해양진흥공사 사장으로 안병길 전 국민의힘 의원이 임명됐다. 이전 사장과는 달리 해운업계 경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됐음에도 결국 취임한 것이다. 또 부산항만공사 차기 사장에도 전봉민 전 국민의힘 의원 내정설이 돌고 있다.

그런 와중에 '보은 인사'는 사장뿐 아니라 부원장·건설부사장·상임이사·비상임이사 등 24명이 공공기관 곳곳에 내리꽂아졌다. 24명 중 절반 이상은 해당 기관과 관련된 전문성이나 업무 연관성이 없었으며, 24명 중 10명은 윤석열 대통령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인물인 것으로 분석됐다.

[자료=임미애 의원실] 2024.10.07 dream@newspim.com

해당 기관 중 한국수산자원공단이 5명으로 가장 많았고, 한국마사회와 한국해양진흥공사에 각 4명이 포진했다. 또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3명, 해양환경공단 2명이 보은인사로 채워졌으며, 수협은행·인천항만공사·한국농어촌공사·한국농업기술진흥원·한국해양과학기술원·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에도 1명씩 포함됐다.

특히 김건희 여사의 측근으로 분류되는 인사도 포함됐다. 수협은행 서정배 상임감사는 윤석열 대통령 장모 최은순 씨가 요양병원 불법급여 수급 사건으로 기소됐을 때부터 변호를 맡았고, 이후 윤석열 대선 캠프 법률팀에서 활동하며 처가 관련 대응을 맡았다고 알려졌다. 또 마사회의 윤병현 상임감사도 윤석열 대통령과 초임 검사 시절부터 함께 한 30년 지기 검찰 수사관 출신이다.

인사 유형별로는 ▲윤석열 대통령 후보 대선 캠프 관련 인사 및 대통령 측근(10명) ▲국민의힘 보좌진·당직자 및 여의도연구원 출신(8명) ▲국민의힘 소속 선출직 및 출마 경험 인사(6명)로 파악됐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 "캠프에 일하던 사람을 시키는 건 안 할 것"이라며 "공공기관 낙하산을 원천 차단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제식구 챙기기'에 급급하다는 지적을 면하기 어려워 보인다.

이에 대해 임미애 의원은 "공공기관 낙하산 논란은 지속돼 왔지만, 윤석열 정부에서는 전문성과 전혀 관련 없는 인사를 내리꽂거나 검찰청 수사관을 앉히는 등 선을 넘은 행동"이라며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를 통해 능력 있는 인사들에게 공공기관의 경영을 맡기는 것이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임미애 의원실]

drea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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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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