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코원전 저가 수주, '대왕고래' 예타 회피 논란 진땀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7일 열린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에서는 체코 원전과 동해 심해 가스전 사업 등 대형 현안을 둘러싼 여야 간 날선 공방이 오갔다.
야당은 두 사업의 유망성과 투명성 등에 대해 줄곧 의혹을 제기했고, 이에 맞서 정부와 여당은 전임 정권에서의 유사한 사례 등을 언급하며 수성에 주력했다. 이 과정에서 양측 간 서로 말을 끊으며 고성을 지르거나 한숨과 헛웃음을 짓는 등 갖은 소란이 일었다.
이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산업부에 대한 국감을 진행했다. 산중위는 더불어민주당 17인과 국민의힘 11인, 조국혁신당·무소속 2인 등으로 구성돼 있다. 야당이 수적 우위를 점하고 있지만, 산중위 위원장이자 감사반장은 여당 소속인 이철규 의원이다.
◆ 개회 직후 자료 제출 놓고 고성…야당 "관련 공무원 고발" 초강수
이날 국감은 개회 직후부터 야당 의원들의 자료 제출 관련한 원성에 휩싸였다. 야당 의원들은 산업부 측이 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한 줄짜리 자료를 내는 등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일부 언론 등에서 의원들이 제출받지 못한 자료들을 확보해 보도에 사용했다며 크게 반발했다.
민주당 김원이 의원은 "자료 제출 요구는 이미 상임위원회에서 안건으로 의결해 산업부에 전했는데, 여전히 국가 기밀이란 이유로 딱 한 줄짜리 자료를 제출하고 있다. 이는 명백한 국회 무시이자 장관의 직무유기"라며 "자료 제출 요구에 불용할 시 관련 공무원을 엄벌해야 한다. 필요한 경우 상임위 의결을 통해 고발 조치할 것"이라고 강수를 뒀다.
같은 당 정진욱 의원은 "산업부의 자료 제출 방식이 지나치게 불성실하고 부실하다. 영업상 비밀 등의 이유를 드는데 증감법(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제출해야만 한다"고 지적했다. 박지혜 의원도 "바라카 원전 관련 자료를 요구한 적 있는데 아직 제출받지 못했다. 놀라운 사실은 아침에 신문을 보니 기사에 그 내용이 나와 있더라"며 "의원들이 요청했던 자료를 국감 오는 길에 언론을 통해 봐야 하냐"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맞서 국민의힘 박성민 의원은 "요구한 자료 총 287건 중 268건은 이미 제출됐고, 기밀을 요하는 자료도 꼭 필요한 의원이 있으면 개별적으로 열람할 수 있도록 선별한 것으로 안다"며 "현재 체코 원전 수주나 동해 심해 가스전 등 우리 정부가 야심차게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 가짜뉴스가 횡행하다 보니 관련 자료가 충분히 공급되고 있음에도 계속 이런 불만이 나오는 듯하다"고 유감을 표했다.
이에 이철규 위원장은 "언론에 보도된 것이 진실인지 거짓인지 모르겠지만, 이런 지적에 대해 산업부가 책임 있게 진상 조사를 해야 한다"며 "언론에 노출될 정도의 관리라면 의원들도 받을 수 있는 자료다. 제출할 수 있는 자료와 도저히 제출 못할 자료 확인해 국민이 납득할 수 있게끔 자신 있게 답변하라"고 촉구했다.
◆ 체코 원전 공방 격화…야당 의혹 제기에 여당 "발목잡기 도 넘어" 비판
이날 야당은 체코 원전 사업을 검증하는 데 화력을 집중했다. 저가 수주 의혹 금융 지원 약속, 대출 반환 보증 리스크 등 다양한 화두가 도마 위에 올랐다.
이날 민주당 김정호 의원은 체코 원전 수주 당시 한국수출입은행과 한국무역보험공사가 제출한 투자의향서(LOI)를 두고 "지난 7월 윤석열 대통령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정상회의에서 페트르 파벨 체코 대통령과 만나 수출입은행을 통한 원전 건설 금융 지원을 약속한 것 아니냐"고 캐물었다.
이에 대해 안덕근 장관은 "LOI는 이런 사업에서 관행적으로 보내는 것으로, 협력하겠다는 일반적인 내용이지 그 사업 지원을 하겠다는 뜻이 아니"라며 "지난 정부에서도 원전 관련 사업에 7개의 의향서를 보낸 적이 있고, 저희 정부에서도 8개를 보냈다"고 해명했다.
이어 그는 영어로 된 LOI 원문에서 '이 서신이 체코 신규 원전 건설 사업에 대한 자금 제공의 확약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점을 유의하라'는 문장을 직접 읽은 뒤 "금융 지원을 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명확하게 써놓았다"고 일축했다.
여당은 정부가 발언권을 얻을 수 있도록 힘을 보탰다. 이날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은 "우리 정부가 체코에 빌려주는 돈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기사가 나왔다. 이 부분에 대해 설명을 해달라"고 질의해 안덕근 장관에게 해명 기회를 내줬다.
안덕근 장관은 "저희도 무슨 얘기인지 납득을 하지 못하고 있다. 도대체 무슨 근거로 그런 얘기가 나오는지 모르겠다"며 "체코 정부로서는 굉장히 모욕적인 얘기가 된다"고 강하게 부인했다. 산업부는 이날 오전 해명 자료를 내고 '동 기사는 번역을 잘못한 연구용역 보고서를 원문과 대조 없이 인용한 가짜뉴스'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같은 당 서일준 의원도 "윤 정부에서 체코 원전을 수주하고나니 일부 배가 아픈 세력들이 덤핑(헐값 판매)과 급조 등을 운운하면서 계속 몽니를 부리는 듯하다. 발목 잡기가 도를 넘었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냐"면서 안덕근 장관에게 힘을 실었다.
이에 안덕근 장관은 "가격 협상을 내년 3월까지 해야 하는 단계에서 매우 안타까운 상황이라고 생각한다. 우리 주역 산업들이 수출하는 것이 다 덤핑이라고 덤터기를 씌우는 셈"이라며 "우리나라에서 계속 이런 얘기들이 나와 가격 협상을 하는 데 있어 매우 곤혹스럽다"고 호소했다.
◆ '대왕고래' 예타 회피 의혹…안덕근 "내용 자체가 법적으로 달라" 일축
'대왕고래'로 불리는 동해 심해 가스전에도 맹공이 이어졌다. 이날 민주당 김성환 의원은 현행 법상 예타 대상이 아닌 동해 심해 가스전 사업이 총 사업비가 5000억원을 넘으므로 예타를 받아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현행 공공기관 사업이 예타를 받아야 하는 기준은 총 사업비가 2000억원 이상인 경우다.
이에 대해 안덕근 장관은 "올해 12월에 시추하는 것은 현재 조광권을 갖고 있는 한국석유공사가 현재 조광권 하에 하는 의무 시추로써 이미 계획이 다 돼 있다. 내용 자체가 법적으로 다르다"며 "1차공 시추가 끝나고 나면 조광권을 새로 설정할 계획이다. 이후 해외투자를 유치하고 새로 사업을 하게 되면 예산이 얼만큼 들지 고려해 필요할 시 기재부와 예타 관련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해명했다.
민주당 김교흥 의원은 "슐럼버거가 동해 심해 가스전을 분석한 결과를 보면, 가장 유망한 잠재구조에도 상당한 잔존 위험이 있다는 등 경제성과 잠재 가능성을 낮게 평가했다"며 "슐럼버거는 전 세계 석유 서비스 기업 중에 1위 업체다. 이 1위 업체의 용역 결과가 안 좋다고 해서 (동해 심해 가스전 자문 기업으로) 선정이 안 된 것 같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안덕근 장관은 "(호주 자원개발업체) 우드사이드와 석유공사가 공동으로 탐사를 했고, 이 결과를 제3자 검증을 하는 차원에서 슐럼버거에게 맡겼던 것"이라며 "우드사이드가 얘기했던 확률과 매장량보다 훨씬 큰 규모의 발견을 했고, 이런 사실을 고려해 기술평가를 하는 게 좋겠다고 (슐럼버거가) 제안을 했다. 그래서 액트지오가 전문가들을 모아 (심층 분석을) 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 SMR 건설 안전성 우려…"시운전 후 바로 상용 운전은 위험 방식" 지적
전력수급기본계획과 석탄발전 등 에너지와 관련된 다양한 현안들도 화두에 올랐다. 전기본은 국가의 안정적인 중장기 전력수급을 위해 2년 주기로 수립하는 계획안으로, 11차 전기본은 2024~2038년까지 적용된다. 이번 전기본에는 소형모듈원전(SMR) 1기를 포함해 총 4기의 신규 원전을 건설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날 조국혁신당 서왕진 의원은 "SMR은 기존 경수로 원전과 유사한 듯 하지만 구조 자체가 다르다. 정부는 짧은 기간에 SMR 시운전을 해보고 그 과정에서 안전성과 경제성을 다 평가한 뒤 바로 상용 운전을 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며 "첨단기술이지만 또 그만큼 위험할 수 있는 원자력에 대한 접근 방법으로는 굉장히 위험한 방식이라고 생각한다"고 우려했다.
이에 대해 안덕근 장관은 "SMR 안전성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도 깊은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다. 표준 설계를 2028년에 완성할 계획인데, 현재 많은 전문가들이 안전성 부분에 있어 굉장히 많은 중점을 두고 개발을 하고 있다"며 "안전성 검증에 다시 한번 만전을 기해 추호도 위험이 없는 가장 안전한 기술을 개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세계 국가들의 공통된 추진 기조인 '탈석탄'에 대해 우리 정부는 별다른 진전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날 민주당 박지혜 의원은 "전 세계적으로 석탄발전 중단에 대한 요구가 굉장히 높다. 선진국의 경우 늦어도 2040년까지 탈석탄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고, 전 세계적으로 60개국이 탈석탄 동맹에 가입했다"며 "우리도 준비를 해야 하는 상황이다. 석탄발전 감축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갖고 있냐"고 질의했다.
이에 안덕근 장관은 "2017년 43%였던 석탄발전 비중을 올해 31%까지 낮췄고, 앞으로도 계속 낮춰나갈 계획"이라며 "탄소 감축은 하루아침에 빨리 줄이는 것이 문제가 아니다. 최대한 줄여 나가면서 탄소중립에 기여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나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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