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농식품부, 쌀값 하락·金배추 질타에 '진땀'…할당관세 먹튀도 지적(종합)

기사입력 : 2024년10월07일 18:47

최종수정 : 2024년10월07일 18:47

7일 국회 농해수위, 농식품부 대상 국정감사 실시
'쌀값 20만원' 보장 공방…통계조작 의혹도 제기돼
벼멸구 피해 농업재해로 인정…다음달부터 지원금
'농사용 전기요금 개편방안'에 농식품부 참여 권고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7일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농림축산식품부 대상 국정감사에서는 정부의 쌀값 대책에 대한 질타가 이어졌다.

일부 야당 의원은 정부가 양곡관리법을 반대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쌀값 통계를 조작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 쌀값 하락에 송미령 "20만원선 유지" vs 야당 "통계 조작 의혹"

이날 더불어민주당 문금주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물가 안정이라는 목표 아래 양곡관리법 개정의 빌미를 주지 않고 의도적으로 쌀값 하락을 유지한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고 언급했다.

앞서 농식품부는 지난해 최종 쌀 생산량을 370만2000톤으로 전망했다. 농식품부는 초과 생산량을 9만5000톤으로 총생산량의 2.6%로 추정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농림축산식품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위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4.10.07 pangbin@newspim.com

이와 관련 문금주 의원은 "정부는 올해 쌀 초과 생산량이 총생산량의 3% 이상보다 적은 수준으로 전반적으로 안정적인 수급 관리가 가능할 것이라는 보도자료를 냈지만 예상은 아시다시피 빗나갔다"고 꼬집었다.

이어 "쌀 수요량을 예측할 때 사용하는 정부 서식을 보면 무슨 이유에서인지 구곡인 정부 물량까지 포함해 2023년 신고 물량을 가공용 물량으로 산출했다"고 의문을 표했다.

신곡 쌀 생산량을 예측할 땐 정부가 공급하는 가공용 물량은 대부분 구곡이기 때문에 쌀 신곡 가공용 수요량 예측 시 정부 물량을 배제했음에도 이를 포함했다는 것이다.

문금주 의원은 "이전 산출 방식대로 가공용 쌀 수요량을 산출한 결과 초과 생산량이 8000톤, 4.2%에 이른다"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3% 이상의 초과 생산량이 예측되면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범국민적 부정 여론이 형성될 것을 두려워해 의도적으로 산출 방식을 바꾼 것이 아니라는 합리적인 의심을 지울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송 장관은 "쌀 소비량에 대해서는 통계에 대한 조작을 상상할 수 없는 일"이라며 "자세한 (쌀 생산량) 산식에 대해서는 보고드리겠다"고 해명했다.

다만 이날 국정감사장에서는 정부가 쌀값을 호도하고 있다는 야당 의원들의 지적이 계속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은 "작년 이맘때 쌀값이 21만원대였는데 지금은 18만원 정도"라며 "쌀값에 대한 정확한 대책을 세워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은 "쌀값 20만원 보장은 양곡관리법 거부권 행사의 명분이었다. 이 내용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것 자체는 농식품부와 양곡관리법 개정에 명분을 줬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쌀값 20만원 보장하겠다고 약속한 것에 대해 미이행한 것에 대해 장관은 농민들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송 장관은 "수확기 산지 쌀값은 전년도 10월 5일부터 12월 5일까지"라고 설명하자 윤 의원은 "그렇게 호도하지 마라"고 강하게 다그쳤다.

윤 의원은 "정부가 네 번에 걸쳐 30만톤 가량을 매입했다고 발표했지만 실제 내용을 따져보면 10만톤에 불과하다"며 "실제로 영향이 있는지 없는 지는 시장이 잘 안다. 국민을 호도하지 마라"고 재차 지적했다.

송 장관은 "작년도 수확기 산지 쌀값은 20만2798원으로 20만원 선은 무너지지 않았다고 생각한다"며 "정부 매입 물량도 시장에 영향을 줬고, 특히 농협 RPC 창고에 남아있는 물량이 5만톤 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시장에서도 다 알고 있다"고 반박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어기구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이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6회국회(임시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4.07.09 pangbin@newspim.com

쌀값 대책을 제대로 마련하지 못하면 농민과 농식품부 장관 간 싸움이 날 것이라는 이원택 의원 우려에는 "정부는 농가와 싸우지 않는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최근 폭락하는 산지 쌀값에 대해서는 "다음 달까지 쌀 산업 발전을 위한 근본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반복되는 쌀 과잉 생산의 악순환을 끊겠다"며 "올해 농지 2만ha에서 생산되는 10만톤을 처분하고, 필요한 경우 초과 물량 격리 방침에 따라 추가 대책도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송 장관은 벼멸구 피해를 농업재해로 인정해달라는 문금주 의원 질의에 "벼멸구 피해를 농업재해로 인정하겠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이날 박범수 차관이 위원장인 농업재해대책심의위원회에서 벼멸구를 농업재해로 인정했다.

벼멸구는 벼의 줄기에서 즙액을 먹는 해충으로 벼가 잘 자라지 못하게 하고 심하면 말라 죽게 만든다.

올해에는 폭염 일수가 길어지면서 벼멸구 개체수가 급격하게 증가했다. 특히 지난 1일 기준 벼멸구 확산으로 피해를 본 농지는 3만4000㏊(헥타르·1㏊는 1만㎡)로 여의도 면적(290ha)의 117배에 달한다.

송 장관은 "재해 인정 여부에 대해 관계부처 협의를 완료했다"며 피해 지원금이 다음 달부터 교부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 한전, 농사용 전기요금 개편방안 착수…야당 "농식품부 방관" vs 송미령 "실무협의 진행중"

한국전력공사와 산업통상자원부가 추진하는 농사용 전기요금 개편 논의에 농림축산식품부가 배제되고 있다는 비판도 나왔다.

문대림 의원은 증인으로 출석한 오흥복 한전 기획본부장에 "농사용 전기요금 개편방안 연구용역보고서를 읽는 내내 한전은 더 이상 농민에 대한 배려를 하지 않겠다는 결연한 의지를 읽었다"고 말했다.

이어 "전 세계가 탄소중립으로 향하는 시점에 우리나라 에너지 정책이 농어업은 전기 대신 기름을 때라는 전제 자체가 잘못됐다"며 "농업에 대한 정책적 배려를 망각한 주장"이라고 강하게 일갈했다.

문 의원은 또 농사용 전기요금 적용은 FTA 농산물 개방에 따른 보상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제조업을 수출하는 과정에서 희생된 농업·농촌에 대한 보상적 측면이 있다"며 "이번 용역 보고서를 한전이 원칙적으로 폐기하고 농사용 전기요금 개편을 다시 의논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아울러 농사용 전기요금 개편방안 논의를 농업정책을 관장하는 주무부처인 농식품부와 협의하라고 권고했다.

이에 오 본부장은 "(농사용 전기요금 개편방안은) 산업부하고만 협의가 됐던 것 같다"며 "앞으로 산업부뿐만 아니라 관련 부서와도 같이 협의해 논의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다만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농사용 전기요금 개편방안과 관련해 한전과 실무협의를 진행했다고 밝히면서 말이 엇갈렸다.

송 장관은 농사용 전기요금 개편방안 논의에 농식품부가 방관하고 있는 자세로 있는 것 아니냐는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 지적에 "실무협의를 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는 "지금은 용역 보고서가 나온 단계고 산업부에 어떻게 하겠다는 구체적인 안이 있는 상태는 아니"라며 "저희는 저희 의견을 충분히 전달했고, 실무 협의를 계속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문 의원은 "지난 7월 농해수위 민주당 위원들과 한전 관계자 그리고 관계부처와 농사용 전기요금 개편방안과 관련해 회의한 적이 있는데, 그 당시 농식품부는 용역이 진행되고 있는 사실조차 모르고 있었다"며 "실무협의를 한 게 사실이라면 보고서를 제출해 주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이날 국정감사에서는 수입소고기 할당관세로 인해 한우 가격이 폭락했다는 의견도 나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농림축산식품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2024.10.07 pangbin@newspim.com

임미애 의원은 "할당관세 도입 후 한우 가격이 하락하면서 축산 농가에 약 1조원의 손실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수입소고기 가격이 1% 하락하는 경우 소비자가격은 1년에 걸쳐 최대 0.12% 하락했다"며 "지원액의 12%만 가져가고 나머지 88%는 수입, 유통업자들만 배불리는 형국"이라고 비판했다.

임 의원에 따르면 수입소고기 할당관세로 인해 동원홈푸드가 75억원, 대상 계열사가 50억원, 신세계푸드가 37억원, 롯데상사가 16억원, 이마트가 8억7000만원 등의 혜택을 입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관련해 송 장관은 "수입소고기와 한우는 사정이 다르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한우 가격 안정 방안을 질의한 이원택 의원에게는 "농가와 협의해 한우 가격을 안정시킬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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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특검, 추경호·황교안 불구속 기소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내란 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이 7일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지낸 추경호 의원과 황교안 전 국무총리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사진=뉴스핌DB] 박지영 특검보는 추 의원에 대해 "피고인은 여당 원내대표로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유지 의사를 조기에 꺾게 만들 수 있었던 유일한 사람이었음에도, 비상계엄 유지를 위한 협조 요청을 받고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고 무장한 군인에 의해 국회가 짓밟히는 상황 목도하고도 아무런 조치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의원 권한이자 의무인 표결권 행사에 참여하지 않았고, 본회의 개의를 알고도 의원총회 개최 의사도 없이 의총 소집 장소를 당사로 변경해 국회 진입 의사를 가진 국회의원의 발길을 돌리게 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또 본회의장에 있던 국회의원에게는 밖으로 나오라는 메시지 전달했는데, 이는 윤 전 대통령이 군인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본회의장에 들어가 있던 국회의원을 끌어내려 하려는 행위와 같이 평가된다"고 부연했다. 박 특검보는 "국회의원이 국회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은 헌정 질서가 파괴되는 상황"이라며 "본인이 원내대표실에 있으면서 이런 파괴된 현장을 목도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 그는 "윤 전 대통령은 지난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 나와서 '추 의원에게 어떤 이야기를 했는가'라는 재판장 질문에 '걱정하지 말라. 길게 가지 않고 빨리 해결될 것'이란 취지로 말했다. 이 말은 너희들이 국회 의결 해제하지 않고도 내가 끝낼 것이란 말"이라고 말했다. 이어 "추 의원은 충분히 본인의 역할을 지시받았고 이와 관련해 어떤 말도 하지 않았다고 한다"며 "추 의원은 '대통령님 이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빨리 해제해달라'는 말을 한 번도 한 적 없다. 본인도 인정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박 특검보는 "비상계엄이 선포될 즈음 당대표는 체포 대상이 될 정도로 사실상 의사 소통 창구가 전혀 아니었고, 여당과의 의사 소통 통로이자 서로 논의할 수 있던 사람은 추 의원이 유일했다"며 "(추 의원은) 반대하는 의사를 표시하거나 이래선 안 된다는 의사표시는 하나도 없이 본인이 알고 있던 모든 것을 여당 의원에게 고지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끝으로 그는 "사실상 계엄이 국회의결로 해제되는 것은 아니다. 여당 원내대표마저 협조하지 않고 반기를 들었다면 계엄 해제가 빨라졌을 것"이라며 "계엄에 대한 문제 해결 방식이나 회복 시간 등이 상상 이상으로 빨라졌을 것이고, 국론 분열이나 사회적 혼란도 훨씬 더 줄어들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추 의원은 지난해 12월 3일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로서 의총 장소를 세 차례 변경하는 방법으로 자당 소속 의원들의 표결 참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이로 인해 당시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단 18명만이 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할 수 있었고, 국회 해제 요구 결의안은 결국 재석 190명 중 찬성 190명으로 통과됐다. 특검은 당시 추 의원이 국회 이동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 그의 측근들과 통화한 사실을 바탕으로 그가 의도적으로 표결을 방해했다고 판단했다. 앞서 특검은 추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지난 3일 "혐의 및 법리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이를 기각했다. 황교안 전 국무총리. [사진=뉴스핌DB] 한편 특검은 이날 황교안 전 국무총리도 불구속 기소했다. 황 전 총리는 비상계엄 당시 "나라를 망가뜨린 종북주사파 세력과 부정선거 세력을 이번에 척결해야 한다", "우원식 국회의장을 체포하라. 대통령 조치를 정면으로 방해하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체포하라" 등의 게시물을 올려 내란을 선동한 혐의 등을 받는다. hyun9@newspim.com 2025-12-07 1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