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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야당, 대통령실 전 인사비서관 장인 특혜 의혹 제기…조규홍 장관 "감사 검토"(종합)

기사입력 : 2024년10월07일 19:14

최종수정 : 2024년10월07일 20:04

7일 보건복지위, 복지부·질병청 국정감사
자생한방병원, 건보 시범사업 한약재 인정
조규홍 복지부 장관 "감사 검토하겠다"
야당 "보험료율 인상 차등화 원점 재검토"
여당 "재정 지속가능성 포기한 것 같다"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자생한방병원의 특혜 의혹이 제기됐다. 대통령비서실 전 이원모 인사비서관의 장인에 대한 특혜 의혹이 제기된 것.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에 대해 "감사를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열린 보건복지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은 이 같은 내용을 지적했다.

◆ 야당, 대통령실 인사비서관 장인 특혜 의혹…조 장관 "감사 검토"

야당은 이날 신준식 자생한방병원 이사장이 특허를 갖고 있는 '하르파고피툼근'이 지난 3월 2차 건강보험 시범사업 대상 한약재로 인정된 것을 두고 특혜가 아니냐며 의혹을 제기했다. 신 이사장은 이원모 전 윤석열 대통령 인사비서관의 장인이다.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윤 대통령과 신준식 자생한방병원 이사장이 가깝다"며 "신 이사장의 차녀에게 자신이 아끼는 막내 검사 이원모(인사비서관)를 소개해 준 사람이 윤 대통령"이라고 짚었다.

[자료=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2024.10.07 sdk1991@newspim.com

강 의원은 "윤 대통령 중매로 자생한방병원은 이 비서관 처가가 운영하는 병원이 됐다"며 "이 비서관 아내 신지현씨는 대통령 전용기에 탑승할 정도로 김건희 여사와 친하다"고 했다. 또 이어 그는 "심평원(건강보험심사평가원) 강준구 원장 자녀 강모씨는 이 비서관실 직원으로 일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서 의원은 "청파전은 지난 2015년 허리디스크에 대해 임상진료지침 개발 과정에서 C등급을 받았다"며 "당시 2020년 권고 등급이 B등급 이상에 대해서만 건강보험 급여를 적용했기 때문에 (급여)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서 의원은 "2021년 요추추간판탈출증 한약 치료 근거 등급이 C등급에서 B등급으로 바뀐다"며 "첩약 급여 근거를 서병관 경희대 교수가 바꿨는데 임상진료지침 개발 과정에 자생한방병원 소속 직원 3명이 들어갔다"며 절차상 문제를 지적했다.

조 장관은 "권고 등급은 요추추간판탈출증 이외에도 임상 논문이 추가되거나 다른 근거가 있으면 변경되는 경우가 많다"며 "B등급으로 권고된 것은 2019년 11월로 이번 정부하고 상관이 없다"고 반박했다.

자생한방병원을 둘러싼 서 의원의 질의가 이어지자 조 장관은 "이유와 근거를 알아보고 필요하면 감사를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 세대별 보험료율 인상 속도 차등화 제도 원점 재검토 요구

복지위는 아울러 정부의 국민연금 개혁안에 대한 객관성을 지적하며 세대별 보험료율 인상속도 차등화 등에 대한 원점 재검토를 요구했다. 그러나 복지부는 이에 대해 추후 보험료율 인상 폭이 커진다며 원점 재검토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형평성이 어긋나는 부분에 대해 특례를 적용하겠다는 입장이다.

김남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부가 세대별 보험료율 인상 속도 차등화에 따른 효과를 부풀렸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국민연금개혁안에 따라 총연금액과 보험료액을 계산할 때 평균 가입 기간을 40년으로 추계했는데 30년 이상 가입자는 전체 대비 불과 0.6%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의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 국정감사에서 의원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4.10.07 leehs@newspim.com

김 의원은 "정부는 세대별 형평성 문제를 주장하면서 1975년생과 2005년생이 각각 연금을 40년 가입할 것이라고 가정했다"며 "0.6%를 전체로 추계하는 것은 동떨어진 결과"라고 비판했다.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은 세대별 보험료율 인상 속도 차등화에 따라 한 달, 하루 차이로 추가 보험료를 더 내야 하는 상황에 대해 지적했다. 또 자동조정장치 도입 시 총급여액이 깎인다면서 원점 재검토를 요청했다.

안상훈 국민의힘 의원은 "정부의 개혁안은 미진한 부분이 있다"며 "재정 지속가능성이 담보돼야 청년세대가 신뢰를 갖고 유입되는데 재정지속가능성을 거의 포기한 것 같아 걱정된다"고 했다. 안 의원은 "국민연금 70년 기금 유지가 중요하고 노후소득보장은 퇴직연금 이용하는 식으로 가야 한다"며 "연금특위를 빨리 구성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인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08.28 choipix1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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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기자회견 대국민 사과 미흡" 71.2%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국민 10명 중 7명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가 미흡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1일~12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 조사 결과 윤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에 대해 '미흡했다(매우 미흡+다소 미흡)'고 응답한 비율이 71.2%로 집계됐다. '진정성 있다(다소 진정성+ 매우 진정성)'고 답변한 비율은 26.4%, '잘모름'은 2.4%로 나타났다.   '윤 대통령의 사과가 미흡했다'는 남녀 모두에서 과반을 넘었다. 남성은 64.9%, 여성은 62.9%가 '매우 미흡했다'고 답변했다. '다소 미흡했다'는 각각 8.3%, 6.2%였다. 남성 71.2%, 여성 69.1%가 윤 대통령 사과에 대해 '미흡했다'는 인식을 같이 하고 있는 셈이다. 연령별로 보면 1020세대와 40대가 특히 부정적으로 인식했다. 40대는 87.2%가 '미흡했다'고 답변했다. 구체적으로 '매우 미흡'이 81.0%, '다소 미흡'이 6.2%였다. '진정성 있다'는 12.3%로 '다소 진정성 있다'는 5.6%, '매우 진정성 있다'는 6.8%였다. '잘모름'은 0.5%였다. 만 18세~29세도 84.8%가 '미흡했다'고 응답했다. '매우 미흡'이 78.8%, '다소 미흡'이 6.0%로 나타났다. '진정성 있다'는 14.3%로 '다소 진정성 있다'가 2.4%, '매우 진정성 있다'는 11.9%였다. '잘모름'은 0.9%였다. 50대는 '미흡했다'가 75.2%(매우 미흡 69.6%, 다소 미흡 5.5%), '진정성 있다'는 23.5%(다소 진정성 7.0%, 매우 진정성 16.5%)로 조사됐다. '잘모름'은 1.3%였다. 30대는 '미흡했다' 68.2%(매우 미흡 62.2%, 다소 미흡 5.9%), '진정성 있다' 24.3%(다소 진정성 6.9%, 매우 진정성 17.5%), 잘모름 7.5%로 나타났다. 60대는 '미흡했다' 60.2%(매우 미흡 52.0%, 다소 미흡 8.1%), '진정성 있다' 38.4%(다소 진정성 17.7%, 매우 진정성 20.8%), '잘모름' 1.4%였다. 전 연령대에서 유일하게 70대 이상만 '진정성 있다'가 48.9%(다소 진정성 23.7%, 매우 진정성 25.3%)로, '미흡했다'고 응답한 46.9%(매우 미흡 34.4%, 다소 미흡 12.6%)를 앞질렀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이 '미흡했다'가 80.1%(매우 미흡 69.8%, 다소 미흡 10.3%)로 가장 많았다. '진정성 있다'는 16.5%(다소 진정성 7.1%, 매우 진정성 9.4%), '잘모름'은 3.4%였다. 다음으로 경기·인천은 '미흡했다' 74.8%(매우 미흡 69.3%, 다소 미흡 5.5%), '진정성 있다' 25.5%(다소 진정성 8.7%, 매우 진정성 15.8%), '잘모름' 0.7%였다. 서울은 '미흡했다' 74.2%(매우 미흡 64.3%, 다소 미흡 9.9%), '진정성 있다' 24.9%(다소 진정성 7.0, 매우 진정성 17.9%), '잘모름' 0.9%였다. 강원·제주는 '미흡했다' 71.0%(매우 미흡 66.2%, 다소 미흡 4.8%), '진정성 있다' 23.3%(다소 진정성 16.2%, 매우 진정성 7.1%), '잘모름' 5.7%로 나타났다. 부산·울산·경남은 '미흡했다' 65.9%(매우 미흡 55.4%, 다소 미흡 10.5%), '진정성 있다' 30.7%(다소 진정성 12.4%, 매우 진정성 18.3%), '잘모름' 3.4%였다. 대전·충청·세종은 '미흡했다' 64.7%(매우 미흡 61.0%, 다소 미흡 3.6%), '진정성 있다' 28.0%(다소 진정성 12.9%, 매우 진정성 15.1%), '잘모름' 7.3%로 조사됐다. 대구·경북은 '미흡했다' 59.4%(매우 미흡 54.6% 다소 미흡 4.8%), '진정성 있다' 38.5%(다소 진정성 15.8%, 매우 진정성 22.8%), '잘모름' 2.1%로 가장 낮았다. 지지정당별로는 여당을 제외하고 모두가 부정적인 답변이 많았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은 윤 대통령의 사과가 '미흡했다'고 응답한 비율이 95.1%에 달했다. 이중 '매우 미흡'은 91.9%, '다소 미흡'은 3.1%였다. '진정성 있다'고 답변한 비율은 4.5%(다소 진정성 1.3%, 매우 진정성 3.2%)에 불과했다. '잘모름'은 0.4%였다. 반대로 국민의힘 지지자들은 62.6%가 '진정성 있다'고 대답했다. '다소 진정성이 있었다'는 26.1%, '매우 진정성이 있었다'가 36.7%로 집계됐다. '미흡했다'는 35.4%(매우 미흡 22.9%, 다소 미흡 12.4%), '잘모름'은 1.9%였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들은 '미흡했다' 95.8%(매우 미흡 94.7%, 다소 미흡 1.1%), '진정성 있다' 4.2%(다소 진정성 1.1%, 매우 진정성 3.1%)였다. 개혁신당은 '미흡했다' 90.0%(매우 미흡 77.9%, 다소 미흡 12.1%), '진정성 있다' 8.3%(다소 진정성 3.4%, 매우 진정성 4.9%), '잘모름' 1.7%였다. 진보당은 '미흡했다' 70.1%(매우 미흡 65.1%, 다소 미흡 5.0%), '진정성 있다' 29.9%(다소 진정성 2.3%, 매우 진정성 27.6%)로 조사됐다. 무당층은 '미흡했다' 78.6%(매우 미흡 71.3%, 다소 미흡 7.3%), '진정성 있다' 9.4%(다소 진정성 6.0%, 매우 진정성 3.4%), '잘모름' 12.0%였다. 국정지지별로는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자 중 94.8%가 '미흡했다'고 답변했다. '매우 미흡'이 87.9%, '다소 미흡'이 6.9%였다. '진정성 있다'는 3.1%(다소 진정성 2.0%, 매우 진정성 1.1%), 잘모름은 2.1%였다. 국정을 '잘 하고 있다' 응답자 중에서는 89.2%가 '진정성 있다'고 대답했다. '다소 진정성'은 32.5%, '매우 진정성'은 56.7%로 나타났다. '미흡했다'는 9.5%(매우 미흡 2.5%, 다소 미흡 7.0%), '잘모름'은 1.3%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대국민담화 및 기자회견은 '끝장 회견'을 예고한 것과는 달리 국민이 원하는 '속 시원한' 대답은 나오지 않았다"며 "윤 대통령의 이날 답변은 대체로 두루뭉술하고 포괄적이었다"고 평가했다. 이어 "국민 앞에 고개는 숙였지만 정작 실제 답변에선 김건희 여사를 적극 두둔해 대국민사과 효과를 '반감'시켰다는 지적과 함께 문제 인식과 처방 모두에서 '국민 눈높이'에 크게 미흡 하다보니 이번에 조사한 대통령 국정지지율과 거의 비슷하게 나왔다"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6%, 신뢰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4-11-1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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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6.9%…'기자회견 효과 보수결집'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4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1일~12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5%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6%다. 긍정평가(26.9%)는 지난 조사와 달라지지 않았고 부정평가는 0.4%포인트(p)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4.6%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7.1% '잘 못함' 81.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1.3% '잘 못함' 77.2%였다. 40대는 '잘함' 10.8% '잘 못함' 88.3%, 50대는 '잘함' 24.2% '잘 못함' 75.4%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40.7% '잘 못함' 56.9%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50.8% '잘 못함' 46.2%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3.6%, '잘 못함'은 73.8%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4.3% '잘 못함' 74.8%, 대전·충청·세종 '잘함' 27.3% '잘 못함' 72.1%, 강원·제주 '잘함' 14.8% '잘 못함' 74.8%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3.3% '잘 못함' 65.0%, 대구·경북은 '잘함' 42.1% '잘 못함' 55.9%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8.3% '잘 못함' 79.9%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2% '잘 못함' 72.6%, 여성은 '잘함' 27.6% '잘 못함' 70.4%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에 대해 제대로 된 해명 대신 감싸기에만 급급했고, 명태균 씨 논란에 대한 해명도 제대로 되지 않아 결과적으로 불신만 더 키운 꼴이 됐다"며 "하지만 60-70대 이상과 영남권 등 전통적인 지지층에서는 탄핵 등의 위기감이 높아져 지지율이 오히려 상승했다"고 해석했다. 그러면서 "며칠 전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안보와 경제 등 위기감 고조로 보수층이 결집하며 추가적인 지지율 추락을 막을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기자회견에 대해 긍정평가와 부정평가가 동시에 존재한다"며 "형식적으로나마 기자회견을 하고 사과를 했다는 점에서 만족하는 보수 지지층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지율 자체는 큰 변동이 없지만 (이번 기자회견 때문에) 부정평가한 사람들이 나중에라도 다시 긍정평가할 가능성이 더 낮아졌다"이라며 "앞으로 지지율이 개선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6%,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1-1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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