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생활 균형 우수기업 국세청 정기 세무조사 유예
재택근무·시차출퇴근 유연근무 강화…경사노위 논의
국·공립 직장어린이집 적극 개방…지역주민 활용 확대
자영업자·플랫폼종사자·특고 육아휴직 사각지대 해소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가 4시간 근무시 30분을 반드시 휴식해야 하는 의무 규정을 없앤다. 반차 근무가 활성화되면서 4시간 근무 후 곧바로 퇴근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다.
또 가족친화 경영 및 일·가정 양립 문화 확산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기업은 국세청 정기 세무조사를 유예한다. 지자체들과 협의해 지방세 세무조사 유예도 추진할 계획이다.
◆ 4시간 근무시 30분 의무휴식 규정 삭제…근로기준법 개정 추진
정부는 25일 오후 정부 합동 '제4차 인구비상대책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먼저 정부는 근로기준법 개정을 통해 단축 근무, 반차 등으로 4시간만 근무할 경우 근로자가 원하면 휴게시간 없이 바로 퇴근이 가능하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근로기준법상 4시간 근무시 의무적으로 30분의 휴게시간을 갖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반차 및 근로시간 단축 등으로 하루 4시간만 근무하는 경우 근무를 마친 후에도 30분을 더 기다렸다 퇴근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주형환 저출산위 부위원장은 "4시간 근무시 30분 의무휴식 규정을 없애려면 근로기준법을 개정하면 된다"면서 "준비 되는 데로 관련법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업들의 가족친화 경영 및 일·가정 양립 문화 확산을 위해 관련 인센티브도 강화한다.
우선 가족친화인증(여성가족부) 또는 일･생활균형 우수기업(고용노동부 등)으로 선정된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국세청의 정기 세무조사를 유예한다. 지방세 세무조사 유예를 추가로 확대하는 방안도 지자체들과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현재 서울, 부산, 광주, 대전, 충북 등에서 해당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 중이다.
주 부위원장은 "정기 세무조사 유예와 관련해서는 국세청하고 이미 합의가 다 된 사안으로 바로 시행될 수 있을 것"이라며 "추가로 지방세 세무조사를 유예하는 방안을 협의하고 있고, 긍정적인 지자체도 여러 곳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산업부･중기부 등에서 지원 중인 중소기업 대상 정책자금 및 수출신용보증 한도 확대, 보증료 감면 등 금융지원을 강화하고, 각종 정부 지원 사업 참여시 우대하는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 외에 추가적인 인센티브 발굴 노력도 지속한다.
중소기업이 특히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육아휴직 등에 따른 대체인력 확보 문제와 관련해 대체인력 풀 확충에도 나선다. 이를 위해 한국여성과학기술인육성재단 등 직종별 협·단체와 함께 협회에 소속 또는 등록된 개인회원들의 구직수요를 적극 발굴해 대체인력 풀을 구성하고, 직종별 온라인 채용관을 확충해 기업에 대한 채용 지원도 강화한다.
긴 출퇴근 시간에서 오는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재택근무, 시차출퇴근제, 근무시간선택제와 같은 유연근무도 확대한다.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수도권 평균 통근시간은 120분에 달한다. 반면 OECD 기준(2015년) 1일 자녀돌봄시간은 48분에 불과하다.
정부는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가능한 임신·육아기 근로자에 대해 재택근무, 시차출퇴근제 등의 유연근무를 제도화하는 방안을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일·생활 균형위원회) 논의를 거쳐 마련할 계획이다.
배우자 출산휴가 사용절차도 개선한다. 현재 배우자 출산휴가는 근로자가 사업주에게 '청구'하도록 되어 있어 사업주의 '허용'이 있어야 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데, 앞으로는 근로자가 사업주에게 '고지'하도록 관련법을 개정한다.
◆ 국·공립 직장어린이집 지역 주민에 개방…가이드라인 마련해 내달 지침 개정
국·공립 직장어린이집을 지역 주민 등에 개방하는 방안도 더욱 속도감 있게 추진한다. 포스코의 상생형 공동직장어린이집이 대표적인 사례다.
우선 정부청사에서 운영 중인 국립 직장어린이집(18개소)부터 정원충족률에 여유가 있는 경우 지역주민 등에 개방한다. 이와 관련한 가이드라인을 행정안전부에서 조속히 마련해 내달 중 관련 지침을 개정할 계획이다.
또 지자체 운영 직장어린이집(148개소)의 경우 제2차 저고위･지자체 협의체(9.11) 논의 등을 통해 개방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한 바 있다. 정부청사 외 국가기관(328개소), 공공기관(138개소)에서 운영하는 직장어린이집에 대해서도 정원충족률에 여유가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개방하는 방안을 협의 중이다.
자영업자, 플랫폼종사자, 특수고용·예술인 등에 대한 육아휴직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서도 힘쓴다. 지원대상 범위, 지원방식, 재원조달 방안 등에 대해 연구용역을 추진 중이고, 관계 부처 논의를 거쳐 연말까지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일·가정 양립 우수사례 공유 확산에도 나선다. 중견기업연합회와 중소기업중앙회는 일·가정 양립 및 가족친화 기업문화 확산을 위해 각각의 단체협의회에 '일·가정 양립 위원회(가칭)'를 설치해 우수사례를 공유한다. 또 현장의 애로사항 수렴과 세미나 등을 통해 중견·중소기업계 일·가정 양립 관련 제도개선 과제 발굴 등도 지속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이 외에 사회인식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한 문화적 대응 노력도 함께 추진한다.
가족의 가치와 육아의 즐거움을 담은 프로그램이 방송계에서 더 많이 제작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특히 결혼과 출산의 당사자인 청년층에게 SNS 채널을 활용한 쇼츠 영상 등을 활용해 공감대를 형성해 나간다.
또 아이들이 다양한 문화활동과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어린이청소년극단을 내년부터 신규 운영한다. 아동･청소년의 문화예술활동을 지원하는 '꿈의 예술단'은 음악･무용･연극 등 현재 100개팀 지원에 더해 시각예술까지 영역을 확대해 110개팀을 지원한다.
아울러 용산 어린이정원에 어린이 복합문화공간을 시범 조성하고, 지역에 유아친화형 국민체육센터 9개소를 신규 건립해 총 12개소를 지원하는 등 어린이 전용 문화시설도 확충해 나갈 예정이다.
주 부위원장은 "저출생 극복은 근본적으로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야 하기 때문에 우리 사회 모두가 인내심을 갖고 꾸준히, 그리고 일관되게 힘을 합쳐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jsh@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