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국회 제출한 김 후보자 서면질의 답변서
"청년층 결혼·출산 지원…일·가정 양립 문화 확산"
"노동약자 지원, 중요하고 어려운 과제…세심히 살필 것"
"최저임금 결정 문제 매년 반복…개선책 심도있게 논의"
"저출생 대한민국의 가장 큰 위기…기업 인센티브 강구"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장관 임명 후 최우선 과제로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을 꼽았다.
또 임금체불 근절과 노동약자보호법 제정, 일·가정 양립 문화 확산 등도 중점적으로 추진할 정책으로 언급했다.
김 후보자가 지난 25일 국회에 제출한 서면질의 답변서에서 '후보자가 고용노동부 장관이 된다면 가장 중점을 두고 추진할 분야와 정책은 무엇인가?'를 묻는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먼저 김 후보자는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단계적 확대가 필요하다"면서 "영세업체 근로자는 가장 시급히 보호해야 할 노동약자로서,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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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4.08.26 pangbin@newspim.com |
또 "임금체불은 근로자 생계를 위협하는 중차대한 범죄로서, 엄정한 대응과 피해 근로자에 대한 구제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아울러 "노동약자보호법을 제정해야 한다"면서 "현행 법·제도 사각지대에 위치한 노동약자에 대한 국가 차원의 체계적 지원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외에도 김 후보자는 "미래세대인 청년층이 조기에 양질의 일자리를 얻고, 결혼·출산 등의 꿈을 이루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또 "일·가정 양립 문화를 확산해야 한다"면서 "근로자 개인의 행복을 위해 일과 출산·육아·돌봄·교육을 병행할 수 있는 사회 구축이 필요하다"고 소신을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 노동정책 공약 중 개선이 되어야 하는 공약과 이유, 개선점에 대해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주요 노동정책 공약은 국정 과제화되어 법과 원칙을 지키는 노사법치 확립, 노동약자 지원 강화 등을 통해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이 중 노동약자 지원 강화는 매우 중요하면서도 어려운 과제로, 부족한 부분은 없었는지 더 세심히 살피고 정책적 노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고용노동부 장관으로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노동시장 약자 보호는 상담·지원 사업, 정책 소통 활성화, 분쟁조정 지원, 근로복지 확대와 함께 가칭 '노동약자 지원과 보호를 위한 법률'이 신속히 제정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며 "임금체불 근절, 사회적 대화를 바탕으로 5인 미만 근로기준법 적용 등 과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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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선서를 하고 있다. 2024.08.26 pangbin@newspim.com |
현재 고용노동부 조직의 문제점에 대해 김 후보자는 ▲많은 사업을 하고 있으나 일부분은 국민이 내용을 잘 모르는 점 ▲부서 간 연계가 부족한 점 ▲과거 관행에 의존하는 점 ▲인력이 부족해 국민의 수요에 따라가지 못하는 점 ▲많은 민원으로 직원들의 사기가 떨어진 점 등을 꼽았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과제로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보다 효율적인 조직 운영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최저임금 결정 과정 개편 필요성도 강조했다. 김 후보자는 "최저임금과 결정 과정 등과 관련해 매년 반복적으로 문제 제기가 되어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다만 최저임금 제도 자체가 사회적으로 파급력이 크고, 다양한 측면에서 고려할 부분이 많은 만큼 현장･전문가의 의견을 경청하며 심도있게 개선책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김 후보자는 저출생 문제를 대한민국의 가장 큰 위기로 꼽았다. 그는 "저출생은 우리나라의 가장 큰 위기로, 결혼하지 않고 출산하지 않는 대한민국은 희망이 없다"면서 "이는 고용·교육·주거 등 구조적 요인과 일·가정 양립이 어려운 여건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난 6월 정부는 가장 시급한 정책들을 포함한 대책을 발표했으며, 이에 더해 주거·교육·일자리 등 근본적인 문제 해결 노력이 필요하다"면서 "또한 출산율 제고와 가족친화적 기업 문화를 선도하는 기업에 대한 획기적 인센티브도 범정부적으로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
끝으로 장관 임명 후 노동계와 시민단체와 소통 계획에 대해서는 "노사가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도록 노동현장의 목소리를 겸손하게 경청하겠다"고 말했다.
jsh@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