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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8월 국회도 '강대강'으로 시작…'민생법안'으로 출구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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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노란봉투법 단독 처리...'野 강행·與 거부' 재현
원내대표 회동...전세사기법·간호법 합의 처리 가능성

[서울=뉴스핌] 홍석희·김가희 기자 = 여야가 5일 개원한 8월 임시국회에서도 '야 단독 처리 vs 여 거부권' 충돌을 반복하며 강대강 대치를 되풀이했다. 다만 전세사기특별법·간호법 등 민생 법안 합의 처리에 공감대를 나타내며 대치 정국에 대한 출구를 모색하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야당은 이날 8월 임시국회 첫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을 단독으로 처리했다. 앞서 법안 통과에 반대하며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실시한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오른쪽)과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7일 국회에서 열린 제76주년 제헌절 경축식에서 무거운 표정을 짓고 있다. 2024.07.17 photo@newspim.com

국민의힘은 노란봉투법을 비롯해 야당이 단독 처리한 방송 4법, 전국민 25만 원 지원 민생회복지원금법에 대해서도 대통령에게 거부권(재의 요구권) 행사를 건의할 방침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해당 법안들에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현 정부에서만 총 21건의 거부권이 행사되는 셈이다.

민주당은 8월에도 '검사 탄핵 조사'·'방송 장악 국정조사' 등을 예고하고 있어 당분간은 이러한 강대강 대치가 반복될 전망이다. 검찰이 야당 정치인·언론인을 대상으로 실시한 대규모 통신 조회도 정국의 뇌관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여야는 전세사기특별법·간호법 등 민생 법안 합의 처리에 대한 공감대를 나타내며 꼬인 정국을 풀기 위한 출구 모색에 나섰다. 22대 국회 개원 이후 두 달이 넘도록 여야가 합의 처리한 법안은 한 건도 없는 실정이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 오찬 회동을 가졌다. 두 원내대표는 오찬 자리에서 전세사기특별법·간호법 합의에 상당한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관측된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간호사법에 대해서 상당 부분 공감이 있으니 좁혀서 빨리 마무리를 잘하자(고 이야기를 했다)"며 "전세사기특별법도 지금 대화가 진지하게 진행되고 있으니 상임위 단계에서 의견 접근을 할 수 있도록 논의하자는 이야기를 나눴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도 "정부 여당이 민생의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한 법안을 우선적으로 내놔야 한다"고 지적하면서도 "지금 전세사기특별법·간호법은 이야기가 되고 있다. 최대한 민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합의는 진행하자는 얘기를 했다"고 밝혔다.

간호법은 복지위, 전세사기특별법은 국토위에 각각 계류 중이며 여야는 소위 단계에서 양 법안에 대한 이견을 좁히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견이 적은 티몬·위메프(티메프) 판매 대금 미정산 사태에 대해서도 여야가 국정조사 등으로 머리를 맞댈 것인지 주목된다. 국민의힘은 오는  6일 당정협의회를 열고 티메프 사태와 관련한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한다. 민주당은 천준호 의원을 단장으로 하는 원내 TF를 구성하기로 했다.

박 원내대표는 "천 의원이 TF 단장을 맡기로 했으니 이걸 진행하는 과정에서 여당과 협의할 건 협의할 것"이라며 "피해자들의 결제 관련 피해액이 1조 원이 훨씬 넘는 것 아닌가. 제도적으로 완비해야 하기 때문에 여야가 힘을 합칠 부분은 최대한 합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hong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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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특검, 이창수에 소환조사 통보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민중기 특별검사팀(특검팀)이 김건희 여사에 대한 검찰의 수사무마 의혹에 대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박노수 특별검사보(특검보)는 18일 오후 서울 종로구 KT광화문웨스트빌딩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이창수 전 서울중앙지검장,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처분 당시 수사 실무를 담당했던 검사 한 명을 상대로 오는 22일 오전 10시 특검 사무실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을 것을 통지했다"고 밝혔다. 이창수 전 서울중앙지검장이 지난 3월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청사로 들어서는 모습. [사진=뉴스핌DB] 박 특검보는 이어 "김 여사의 디올백 명품 수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등의 수사 무마 의혹과 관련해 지난 12월 초에 있었던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이들에 대한) 조사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 전 지검장은 직권남용 혐의 피의자 신분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중앙지검이 두 사건을 수사하고 무혐의 처분을 내렸을 당시 중앙지검장을 지낸 최종 책임자였다. 아울러 박 특검보는 이날 "특검은 수사 무마 의혹과 관련해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았다"며 "각 사건의 처분이 있던 당시에 법무부 장관, 대통령실, 민정수석, 검찰총장, 서울중앙지검장, 중앙지검 제4차장 및 디올백 명품 수수 사건의 수사 라인에 있던 검사들의 사무실과 차량, 휴대폰, 업무용 PC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오늘 오전부터 진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주현 전 민정수석 사진. [사진=뉴스핌DB] 압수수색 대상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 심우정 전 검찰총장, 박승환 전 중앙지검1차장검사, 김승호 전 형사1부장검사 등 총 8명이다. 디올백 수수 사건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당선인 신분일 때 김 여사가 최재영 목사로부터 고가 디올백을 수수했다는 내용으로, 지난해 중앙지검 형사1부가 불기소 처분한 사건이다. 인터넷 매체 서울의소리는 2023년 12월 김 여사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으나 지난해 10월 검찰은 김 여사를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을 인정할 수 없고 청탁금지법상 공무원 배우자를 처벌하는 규정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특검팀은 지난 2일 수사 무마 의혹과 관련해 대검, 중앙지검, 내란 특검팀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한 데 이어 추가 자료를 확보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이날도 관련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특검팀은 또 김 여사가 지난해 5월 박성재 당시 법무부 장관에게 자신에 대한 검찰 수사를 무마해달라고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과 관련한 자료도 확보할 예정이다. 앞서 김 여사는 당시 박 전 장관에게 '내 수사는 어떻게 되고 있나' '김혜경, 김정숙 수사는 왜 잘 진행이 안 되고 있나' 등의 텔레그램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메시지는 이원석 당시 검찰총장이 같은 달 2일 김 여사 관련 전담 수사팀 구성을 지시한 직후 오간 것으로 전해진다. 한편 특검팀은 수사 기간이 오는 28일 종료되는 만큼, 남은 기간 수사가 마무리되지 못할 경우 다른 수사기관에 사건을 이첩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yek105@newspim.com 2025-12-18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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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돈봉투' 윤관석·임종성 등 2심 무죄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돈 봉투 사건'의 핵심 인물인 윤관석·임종성 전 민주당 의원과 허종식 민주당 의원이 1심에서 유죄를 받았지만 항소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일명 '이정근 녹취록'이 위법수집증거라며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봤다.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설범식)는 18일 정당법 위반으로 기소된 윤 전 의원과 임 전 의원, 허 의원에 대한 선고 기일을 열고 이같이 판결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윤 전 의원에게 징역 9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임 전 의원과 허 의원에게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상 금고 이상 형 확정시 의원직을 상실하는데, 이는 의원직 상실에 해당한다. 윤관석 전 민주당 의원. [사진=뉴스핌 DB] 반면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 공소 제기의 핵심 증거인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의 휴대전화에서 추출한 '이정근 녹취록'이 적법한 절차를 거쳐 임의제출됐는지 확인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에 따르면 적법하지 않은 절차에 따라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채택되지 않는다. 이정근 녹취록에는 윤 전 의원은 이 전 총장과의 통화에서 "인천 둘 하고, 종성이는 (돈봉투를) 안 주려고 했는데, 얘들이 버젓이 '형님, 우리도 주세요'라고 해서 3개 뺏겼어"라고 언급했다. 검찰은 윤 전 의원이 언급하는 '3개'가 돈봉투였다고 봤다. 재판부는 이 전 총장의 휴대전화 내 자동 녹음 파일이 3만여 개에 달해 정확한 개수나 내용을 파악하고 있기 어려운 사정, 이 전 총장이 원심 증인신문 과정에서도 휴대전화 내 이 사건 관련 내용이 있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점을 꼬집었다. 이를 바탕으로 이 전 총장의 휴대전화 내 전자정보는 적법한 절차를 거쳐 수집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유죄 증거로 보기 힘들다는 판단이다. 또 이 전 총장의 휴대전화는 그의 알선수재 사건 관련 수사 중 제출한 것인데, 이 사건과는 무관하므로 검찰이 별도의 영장을 발부받아야 했음에도 그렇게 하지 않은 점도 꼬집었다. 재판부는 "전자정보 탐색 과정에서 별도 범죄혐의에 대해서 의견 갈리는 경우엔 추가 증거 수집 중단하고 영장을 발부받아야 한다"라며 "압수에 관한 절차를 침해하는 내용"이라고 봤다.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진=뉴스핌 DB] 한편 민주당 돈봉투 의혹은 지난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당대표 후보였던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현 소나무당 대표)를 당선시키기 위해 박용수 전 보좌관이 사업가 김 모 씨에게 6750만원 상당의 돈을 받고 여러 의원을 통해 민주당 의원들에게 돈봉투를 전달했다는 게 골자다. 윤 전 의원은 박 전 보좌관으로부터 2021년 4월 27일과 28일 양일에 걸쳐 6000만원을 전달받고, 28일 국회 본관 외교통일위원회 소회의실에서 송 전 대표를 당대표로 지지하는 국회의원 모임에 좌장 자격으로 참석해 돈봉투를 살포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임 전 의원과 허 의원은 이날 윤 전 의원에게 돈봉투를 받았다고 알려진 현역 의원 중 일부다. 즉 돈봉투는 사업가 김 씨→박용수·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윤관식 전 의원→현역 의원 20명으로 전달됐다. 관련 인물들은 1심에서는 대부분 유죄를 선고받았으나, '이정근 녹취록'이 위법수집증거로 판명돼 2심에서 뒤집혔다.  사건의 핵심 인물인 송 전 대표는 1심에서 먹고사는문제연구소(먹사연)를 통한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으나, 돈봉투 살포 의혹인 정당법 위반에 대해서는 무죄를 인정받았다. 역시 이정근 녹취록이 위법수집증거로 판명되면서다.    100wins@newspim.com 2025-12-18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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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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