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여야, 8월 국회도 '강대강'으로 시작…'민생법안'으로 출구 모색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野, 노란봉투법 단독 처리...'野 강행·與 거부' 재현
원내대표 회동...전세사기법·간호법 합의 처리 가능성

[서울=뉴스핌] 홍석희·김가희 기자 = 여야가 5일 개원한 8월 임시국회에서도 '야 단독 처리 vs 여 거부권' 충돌을 반복하며 강대강 대치를 되풀이했다. 다만 전세사기특별법·간호법 등 민생 법안 합의 처리에 공감대를 나타내며 대치 정국에 대한 출구를 모색하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야당은 이날 8월 임시국회 첫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을 단독으로 처리했다. 앞서 법안 통과에 반대하며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실시한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오른쪽)과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7일 국회에서 열린 제76주년 제헌절 경축식에서 무거운 표정을 짓고 있다. 2024.07.17 photo@newspim.com

국민의힘은 노란봉투법을 비롯해 야당이 단독 처리한 방송 4법, 전국민 25만 원 지원 민생회복지원금법에 대해서도 대통령에게 거부권(재의 요구권) 행사를 건의할 방침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해당 법안들에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현 정부에서만 총 21건의 거부권이 행사되는 셈이다.

민주당은 8월에도 '검사 탄핵 조사'·'방송 장악 국정조사' 등을 예고하고 있어 당분간은 이러한 강대강 대치가 반복될 전망이다. 검찰이 야당 정치인·언론인을 대상으로 실시한 대규모 통신 조회도 정국의 뇌관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여야는 전세사기특별법·간호법 등 민생 법안 합의 처리에 대한 공감대를 나타내며 꼬인 정국을 풀기 위한 출구 모색에 나섰다. 22대 국회 개원 이후 두 달이 넘도록 여야가 합의 처리한 법안은 한 건도 없는 실정이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 오찬 회동을 가졌다. 두 원내대표는 오찬 자리에서 전세사기특별법·간호법 합의에 상당한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관측된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간호사법에 대해서 상당 부분 공감이 있으니 좁혀서 빨리 마무리를 잘하자(고 이야기를 했다)"며 "전세사기특별법도 지금 대화가 진지하게 진행되고 있으니 상임위 단계에서 의견 접근을 할 수 있도록 논의하자는 이야기를 나눴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도 "정부 여당이 민생의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한 법안을 우선적으로 내놔야 한다"고 지적하면서도 "지금 전세사기특별법·간호법은 이야기가 되고 있다. 최대한 민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합의는 진행하자는 얘기를 했다"고 밝혔다.

간호법은 복지위, 전세사기특별법은 국토위에 각각 계류 중이며 여야는 소위 단계에서 양 법안에 대한 이견을 좁히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견이 적은 티몬·위메프(티메프) 판매 대금 미정산 사태에 대해서도 여야가 국정조사 등으로 머리를 맞댈 것인지 주목된다. 국민의힘은 오는  6일 당정협의회를 열고 티메프 사태와 관련한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한다. 민주당은 천준호 의원을 단장으로 하는 원내 TF를 구성하기로 했다.

박 원내대표는 "천 의원이 TF 단장을 맡기로 했으니 이걸 진행하는 과정에서 여당과 협의할 건 협의할 것"이라며 "피해자들의 결제 관련 피해액이 1조 원이 훨씬 넘는 것 아닌가. 제도적으로 완비해야 하기 때문에 여야가 힘을 합칠 부분은 최대한 합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hong9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BTS, 대규모 월드투어에 외신 주목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그룹 방탄소년단(BTS)가 4월 대규모 월드투어를 진행하는 가운데, 외신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방탄소년단은 오는 4월 9일, 11~12일 한국 고양을 시작으로 북미, 유럽, 남미, 아시아 등지를 아우르는 대규모 월드투어에 돌입한다. 현재까지 공개된 일정만 총 34개 도시 79회 공연으로 K팝 역사상 최다 규모다. 방탄소년단 뷔(왼쪽부터), 슈가, 진, 정국, RM, 지민, 제이홉. [사진=뉴스핌DB] 이에 주요 외신들도 잇따라 관련 소식을 전하며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미국 매체 피플, USA 투데이 등 방탄소년단의 공연 소식을 보도했고 CNN은 "K팝을 전 세계적인 문화 현상으로 탈바꿈시키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한 방탄소년단이 돌아왔다"라고 보도했다. 미국 매체 포브스는 "팀 역사상 가장 광범위한 투어 중 하나로 한국 가수 월드투어가 나아갈 새로운 기준을 제시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스타디움 중심으로 진행되는 이번 투어는 세계적인 아티스트들과 어깨를 나란히하는 규모다"라고 덧붙였다. 아르헨티나 일간지 클라린은 "방탄소년단의 아르헨티나 방문은 단순한 콘서트를 넘어 문화적 사건"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또 "수도 부에노스아이레스가 보랏빛 꽃으로 물드는 시기에 맞춰 이뤄지는 공연은 그들을 맞이하기에 더없이 완벽한 순간"이라고 보도했다. 방탄소년단은 이번 투어를 통해 처음으로 아르헨티나를 방문한다. 방탄소년단은 월드투어에 앞서 3월 20일 다섯 번째 정규 앨범을 발매한다. 완전체로 약 3년 9개월 만의 신보다. 컴백 분위기는 전 세계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뉴욕, 도쿄, 런던, 파리 등에서 신보 로고를 활용한 옥외 광고가 진행되고 있다. 서울 광화문 광장 인근 세종문화회관에서 시작된 프로모션이 전 세계 주요 도시로 확산됐다. 대형 전광판을 채운 로고는 SNS에서 빠르게 공유되며 세계인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방탄소년단의 정규 5집에는 총 14개 트랙이 수록된다. 일곱 멤버는 지난 여정 속에서 쌓은 진솔한 감정과 고민을 음악에 녹여 '지금의 방탄소년단'을 보여줄 예정이다. alice09@newspim.com 2026-01-16 08:07
사진
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