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여사 명품가방 의혹…'尹 신고 의무'· '직무관련성' 해석 분분

기사입력 : 2024년07월31일 16:51

최종수정 : 2024년07월31일 18:06

"기관장, 금품수수 신고할 감독기관 필요"
"청탁금지법 넘어 알선수재 들여다봐야"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사실을 신고하지 않았다고 대통령실을 통해 검찰에 회신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청탁금지법상 대통령의 신고 의무를 두고 법조계 의견이 분분하다.

김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행위가 윤 대통령과의 '직무관련성'이 있는지가 쟁점 사안이다. 앞서 국민권익위원회는 직무관련성이 없다며 김 여사 사건을 종결 처리한 바 있지만, 일각에선 대통령의 관할 업무 범위는 포괄적으로 들여다 볼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성남=뉴스핌] 이호형 기자 = 중앙아시아 3개국 국빈 방문차 출국하는 김건희 여사. 2024.06.10 leemario@newspim.com

◆ 금품수수, 대통령 '셀프 신고' 의견 분분…입법 공백 메워야

31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법조계는 대통령과 같은 기관장이 자신 혹은 배우자의 금품 수수를 인지했을 경우 제3자에게 신고하도록 하는 규정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현행 청탁금지법에 따르면 공직자는 배우자가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받은 사실을 안 경우 소속기관장이나 감독기관 등에 서면으로 신고하고 제공자에게 지체없이 반환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하지만 대통령의 경우 스스로가 기관장이기 때문에 본인이 배우자의 금품수수를 인지한 시점이 곧 신고 시점이라고 해석될 여지가 있다. 이같은 '셀프 신고' 논란을 두고 법조계는 대통령을 비롯한 기관장이 자신 이외 신고할 수 있는 제3의 '소속기관장이나 감독기관'이 필요하다고 설명한다.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검찰의 경우 기관장들이 신고할 수 있는 담당관이 지정돼 있는 것으로 안다"며 "용산 대통령실도 따로 지정하게 돼 있을 텐데 만약 그렇지 않다면 권익위원장에게 신고하도록 하는 등 아예 명시할 필요가 있다. 입법 공백 부분이 드러났으니 이번 사안을 계기로 해서 개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충분히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

장윤미 변호사(한국여성변호사회 공보이사)는 "대통령실의 기관장이 대통령 본인이라서 신고를 아예 안 해도 된다는 뜻으로 확대 해석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 왜냐하면 언제 어떤 경위로 무엇을 어떻게 받았는지 등은 적어도 남겨 놨어야 되는 게 맞다"고 강조했다.

반면, 청탁금지법 자체에 모순된 점이 있다고 지적하는 목소리도 있었다.

검사 출신 임무영 변호사(임무영 법률사무소)는 "김영란법(청탁금지법) 중 대부분은 다 형법으로 처벌이 가능한 것들이다. 형법에서 뇌물죄로 다 정리가 되는 것들인데 그 중 일부 청탁 없이 공무원이 돈을 받거나 향응을 제공받았을 경우만 청탁금지법으로 처벌하는 것"이라며 "청탁금지법은 사실 과잉 입법에 가깝고 공무원의 자위권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입법 미비라고 하기는 좀 어렵다"고 짚었다.

[서울=뉴스핌]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정상회의 참석차 미국을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가 10일(현지시각) 미국 워싱턴DC 인근 앤드루스 공군기지에 도착해 공군 1호기에서 내리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4.07.11 photo@newspim.com

◆ "국정 최고 지도자 문제…직무관련성 포괄적으로 봐야"

권익위원회는 김 여사의 명품가방 사건과 관련해 ▲청탁금지법상 배우자 처벌 조항이 없고 ▲직무관련성이 없기 때문에 신고 의무가 없다고 판단해 사건을 종결 처리했다. 더 나아가 직무관련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대통령기록물이라 청탁금지법상 신고 의무가 없다'고 결론을 내렸다.

다시 말해 청탁금지법상 윤 대통령에게 신고 의무가 발생하려면 윤 대통령 직무와 김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행위 간에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어야 한다는 의미다.

이를 놓고 김 여사와 최재영 목사 측 입장은 상반되고 있다. 김 여사는 검찰 조사에서 최 목사가 대통령실 행정관에게 전한 김창준 전 미국 연방하원의원 국립묘지 안장 요청을 보고받지 못했다고 진술했다. 대통령 직무와 관련있는 청탁을 전달받은 사실 자체를 부인한 셈이다.

반면 최 목사 측은 "김 여사를 만날 때부터 자신을 통일운동을 하는 사람으로 소개하며 대북정책에 대해 자문을 해주고 싶다고 했다"며 "이런 일들은 대통령 직무와 연결이 되는 부분"이라고 반박했다.

일각에선 국정 최고 지도자의 배우자 문제인 만큼 직무관련성을 포괄적이고 엄격하게 다룰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장 변호사는 "최 목사가 단지 김 여사만 보고 (가방을) 준 것은 아니라고 판단된다. 영부인이라는, 모든 것을 통할하는 공직자의 배우자라는 지위가 있었던 것"이라며 "대통령이 관할하는 업무 범위라는 건 상당히 포괄적이어서 직무관련성이 아예 없다고 볼 순 없다"고 했다.

이어 "청탁금지법에 머물 게 아니라 알선수재 혐의까지 들여다봐야 된다"며 "수사 의지가 있고, 성역이 아니라면 그 부분도 수사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진녕 변호사(법무법인 CK)는 '포괄적 뇌물죄' 적용 필요성을 언급했다. 공무원의 경우 직무 범위를 비교적 폭넓게 인정해야 한다는 뜻에서다.

최 변호사는 "김 여사와 최 목사 측이 서로 주장하는 바가 다르고 증거가 부족해서 확인 안 된 것들 이 있으니 권익위에선 직무관련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을 순 있다"면서도 "그러나 과거 포괄적 뇌물죄에 대한 이야기가 있듯이 국정 최고 책임자이기 때문에 직무관련성이 일반 구청 직원과는 다르게 포괄적으로 적용돼야 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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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덕신공항 공사기간 22개월 연장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국토교통부와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이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를 연내 재입찰하기로 했다. 앞선 사업자 선정이 네 차례나 유찰되고 수의계약 추진도 중단되면서 표류하던 사업에 대해, 정부와 공단이 정상화 로드맵을 마련해 다시 추진에 나선 것이다. 부산 강서구 가덕도신공항 예정지 부지가 내려다보이는 대항전망대에 위치한 비행기 모형 [사진=최지환 기자] 21일 국토교통부와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은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를 설계·시공 일괄입찰(턴키) 방식으로 연내 입찰 공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가덕도신공항 사업이 네 차례 유찰되고 현대건설 컨소시엄과의 수의계약 절차가 중단된 이후 사업 지연 우려가 커진 데 따른 조치다. 정부와 공단은 입찰방식과 공사기간, 사업관리 체계 전반에 대한 기술 검토를 거쳐 사업 재개 방안을 마련했다. 가덕도신공항 공사는 부산 강서구 가덕도 일대 666만9000㎡에 활주로와 방파제 등을 포함한 공항 시설 전반을 건설하는 사업이다. 본래 개항 목표는 2029년 말이었으나, 올 5월 기존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된 현대건설 컨소시엄(이하 현대건설)이 해상과 육상을 아우르는 대규모 고난도 공사임을 고려할 때 108개월의 공사 기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하자 국토부가 지위를 박탈하면서 착공이 지연되고 있다. 입찰은 턴키 방식으로 추진된다. 해상 연약지반이 두껍게 분포한 가덕도 지역 특성을 고려해 토석 채취, 연약지반 처리, 방파제 설치, 해상 및 육상 매립, 활주로 설치 등 복합 공정을 유기적으로 연계할 수 있도록 시공사의 책임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선택이다. 공사기간은 연약지반 안정화 확보에 중점을 두고 기존 84개월에서 106개월로 연장했다. 정부는 지반 계측을 통해 안정화가 앞당겨질 경우 후속 공정을 신속히 연계해 전체 공기를 탄력적으로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해상공사 장비 제작 기간과 공사용 도로 개설 등 사전 준비 기간도 반영됐다. 공사비는 당초 10조5000억원에서 건설투자 GDP디플레이터 상승률을 적용해 10조7000억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공단은 종합적 사업관리(PgM) 체계 도입을 통해 토목·건축·항행시설 등 복수 프로젝트를 통합 관리하고, 관계기관 협의체를 상시 운영해 안전과 품질을 관리할 계획이다. 정부는 연내 입찰 공고를 거쳐 사업자 선정과 기본설계를 진행하고, 2026년 하반기 우선 시공분 착공을 추진한다. 행정 절차와 공사가 계획대로 진행되면 2035년 개항이 목표다. 공항 접근성 강화를 위한 도로·철도 인프라도 병행 추진한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연구기관, 민간 등이 참여하는 거버넌스를 통해 지역 발전 및 북극항로 시대 대응 전략도 함께 마련할 방침이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가덕도신공항은 여객·화물 수요를 충분히 처리할 수 있는 관문 공항으로 건설돼야 한다"며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되, 관계기관과 협력해 사업이 최대한 신속히 추진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5-11-21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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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철우 서울중앙지검장 취임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대장동 개발 비리 특혜 사건' 항소포기 논란이 채 가시기도 전 박철우(53·사법연수원 30기)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이 21일 취임했다. 항소포기의 지휘 라인에 있던 박 지검장이 중앙지검장으로 오면서, 검찰 안팎에선 불만이 커지는 모습이다. 박 지검장은 이날 오전 9시께 중앙지검으로 첫 출근했다. 그는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대장동 수사팀에서는 지검장이 (대검찰청 반부패부장 시절) 항소포기 의견을 전달했다고 주장하는데 이에 대해 어떤 입장인가'라는 질문에 "저에 대해 정확하지 않은 내용이 많이 퍼져있는 것 같다"고 답했다. 단 그는 어떤 내용이 정확하지 않은지에 대해선 "말씀드리기 적절하지 않다"며 답을 피했다. 박철우 서울중앙지검장이 21일 중앙지검 청사 앞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박민경 인턴기자 = 2025.11.21 pmk1459@newspim.com 또 '항소포기 사태 당사자의 지검장 부임에 대해 직원들의 반발 목소리가 있다'는 지적에 박 지검장은 "검찰 구성원들이 반발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하면 (항소포기)에 대한 입장을 말해줘야 하는 것 아닌가'라는 질문엔 "아니 이해하고 공감하다고 했지 않은가"라며 다소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였다. 그는 이외에 항소포기에 반발한 검사를 징계하는 것에 대한 입장 관련 질문도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며 답을 피했다. 박 지검장은 취임사를 통해 "요 근래만큼 그동안 쏟아부은 열정이 송두리째 부정당하는 것 같은 박탈감과 자괴감이 드는 시기는 없을 것"이라며 "저 또한 억울한 감정을 부정할 수 없는 게 솔직한 심정"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최근 본인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간접적으로 억울함을 호소한 것으로 해석된다. 박 지검장은 대장동 항소포기 논란의 중심에 있는 인물이다. 대장동 항소 기한이 만료된 후 수사·공판팀은 입장문을 통해 "모든 내부 결재 절차가 마무리된 이후인 지난 7일 오후 무렵 갑자기 대검과 중앙지검 지휘부에서 알 수 없는 이유로 수사·공판팀에 항소장 제출을 보류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후 대장동 수사·공판팀을 이끈 강백신 대구고검 검사는 당일 오후 8시45분께 당시 대검 반부패부장이던 박 지검장이 재검토 지휘를 내렸다고 주장했다. 이에 당시 대검 반부패부장이던 박 지검장은 항소포기 관련 지휘에 깊이 관여한 인물로 지목됐다. 애초 항소포기 사태는 당시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던 노만석 전 대검 차장이 사의를 표하면서 일단락되고, 항소포기에 반발한 검사장들의 평검사 전보 징계 국면으로 넘어가고 있었다. 하지만 이후 박 지검장이 새롭게 임명되면서 내부 반발은 더욱 커지고 있다. 수도권의 한 고검 검사는 "항소포기 일련의 과정을 봤을 때 구체적인 설명이나 어떠한 언급도 하지 못할 것이라 생각했고 실제로 그랬다"며 "수사팀은 물론 중앙지검 내부 반감이 큰데, 어떻게 조직을 안정화하겠다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재경지검의 한 부장검사도 "조직에 칼을 꽂은 공으로 좋은 자리를 차지한 사람이 어떻게 조직을 안정화하겠다는 것인가"라며 "내부 반발만 더욱 커질뿐이다. 제대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을 거라고 전혀 기대되지 않는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hyun9@newspim.com 2025-11-21 14: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