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증권·금융 주식

속보

더보기

전 세계 '약 매출액' 순위로 보는 치명적인 질병은?

기사입력 : 2024년07월26일 08:00

최종수정 : 2024년07월28일 21:09

전 세계 인구 중 6분의 1은 결국 암 걸린다?
전 세계 매출 5위 안에 암, 당뇨, 에이즈 포함
코로나19 백신 '모더나'와 '화이자' 내리막길
기적의 비만치료제 대거 상위권 지각변동 전망

[서울=뉴스핌] 한태봉 전문기자 = 전 세계에서 가장 매출액이 큰 약이 뭘까? 이 답을 알면 현대인들에게 가장 치명적인 질병이 뭔지도 알 수 있다. 2023년 전 세계 의약품 매출 1위는 미국 '머크(MSD)'사의 면역항암제 '키트루다'가 차지했다. 현대인들을 가장 괴롭히는 질병은 '암'이다.

◆ 한국인 3대 질병은 암, 심장 질환, 뇌혈관 질환

의학, 제약, 바이오 기술의 비약적인 발전에도 불구하고 암은 여전히 주요한 사망원인이다. 전 세계 사망자 6명 중 1명은 암으로 사망한다. 한국 역시 예외는 아니다.

한국인 중 50대부터 80대 이상까지는 모두 나이에 상관없이 사망원인 1위가 암이다. 결국 한국인의 장수 여부는 '암'에 걸리느냐 안 걸리느냐에 달렸다. 혹 암에 걸렸더라도 얼마나 빨리 발견해 좋은 치료를 받느냐가 중요하다. 여기에 생사가 달렸다.

한국인이 평생 암에 걸릴 확률은 몇 퍼센트나 될까? 정답은 38.1%다. 남자는 39.1%, 여자는 36%다. 남자가 여자보다 3.1%포인트 더 높다. 그렇다면 연간 암에 걸리는 사람은 총 몇 명이나 될까? 2021년 기준 27만8000명이다. 전년보다 10.8% 급증했다. 남자가 14만4000명, 여자가 13만4000명을 기록했다.

암 외에 눈에 띄는 질병은 '심장질환'과 '뇌혈관 질환'이다. 2022년에는 '코로나19' 전염병이 대 유행함에 따라 이로 인한 사망자수도 급증했었다. 하지만 이는 일시적인 현상이다. 결론적으로 한국인의 3대 사망원인은 1위 암, 2위 심장질환, 3위 뇌혈관 질환으로 정리할 수 있다.

◆ '심장질환'과 '뇌혈관 질환'은 결국 혈관이 원인

심장질환과 뇌혈관 질환의 원인은 같다. 다 혈관이 막히는 게 핵심원인이다. 따라서 이 2개의 질환을 합쳐 '심뇌혈관질환'이라 표현하기도 한다.

혈관이 막힌다는 건 혈관 내에 지방침전물이 쌓여 혈관이 좁아지고 혈관벽에 염증이 생기거나 두꺼워진다는 뜻이다. 일명 '동맥경화성 혈관질환'이다.

그렇다면 혈관이 막히는 원인이 뭘까? 과식, 흡연, 음주, 운동부족, 비만 등이 원인이다. 일종의 '생활습관병'이다. 이게 심해지면 고지혈증, 고혈압, 당뇨병에 걸리게 되고 더 나아가 결국 혈관이 막혀 사망하게 된다.

심장에 혈액을 공급해주는 관상동맥이 막히는 심장질환으로는 협심증과 심근경색이 있다. 또 뇌혈관질환(뇌졸중)으로는 뇌동맥이 막히는 뇌경색, 뇌동맥이 터지는 뇌출혈 등이 있다.

다 일단 발병하면 생명이 위협받는다. 반신불수가 되거나 죽는 경우도 많다. 따라서 오래 살기 위해서는 혈관 관리가 필수적이다. 최근에는 '치매'도 혈관이 막힌 게 원인이라는 연구결과도 종종 보고되고 있다.

뇌졸중의 경우 골든타임은 3시간 이내 치료다. 뇌경색 발생은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는다. 집에서 자다 일어나 발생하기도 한다. 길을 걷다 갑자기 쓰러져 의식을 잃거나 말을 더듬는 경우도 생긴다. 따라서 이상 증상이 보이는 즉시 응급실로 가야 한다.

현재 뇌경색의 경우 병원에서 얼마나 빨리 정맥 내 '혈전 용해술' 시술을 하느냐에 따라 생사여부가 갈린다. 이게 실패할 경우 뇌사상태에 빠지거나 반신불수 같은 장애가 발생할 위험이 있다.

실제 한국의 응급의료 시스템은 세계 최강이다. 만약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이 뇌경색이나 심근경색 증상으로 119에 전화를 걸면 바로 위치추적에 들어간다. 만약 응급의료 상황인지가 애매하면 대기 중인 의사와 바로 전화 연결해 즉석 문진을 진행한다. 위험요인이 있다고 판단되면 즉시 구급차가 출동한다.

구급차 안에서 간단한 검사와 문진 후 응급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 시 즉시 가까운 대학병원 응급실로 이송한다. 이 과정에서 걸리는 시간은 채 30분도 되지 않는다. 하지만 문제가 있다.

이런 세계 최강의 의료시스템을 유지하려면 필수 의료과 의사들의 희생과 막대한 의료비용이 들어간다. 올해 들어 의사 파업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현재 한국의 응급의료시스템은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다.

◆ 전 세계 매출 5위 안에 암, 당뇨, 에이즈 치료제 다 있어

글로벌 제약사들은 돈이 되는 의약품을 개발하기 위해 노력한다. 지금도 무수히 많은 신약 후보물질들이 미국 식품의약청(FDA)의 까다로운 심사를 통과하기 위해 임상 시험 중이다. 그렇다면 이 까다로운 FDA의 승인을 받아 현재 전 세계 매출 상위인 블록버스터 의약품으로는 어떤 게 있을까?

전 세계 사망원인 1위인 암을 치료하는 '항암제'가 매출액 역시 1위를 달리고 있다. '머크'사의 면역항암제 '키트루다'는 2023년에 33조8000억원(250억달러)의 매출액으로 압도적인 1위를 기록했다. 키투루다는 흑색종, 요로상피암, 호지킨 림프종 등 다양한 암에서 치료효과를 보이고 있다.

한국에서는 2022년에 비소세포폐암 1차치료로 급여가 확대되면서 매출이 큰 폭 증가했다. 문제는 가격이다.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되면 환자의 부담금은 약 200만원으로 낮아진다. 하지만 비급여인 경우 연간 비용은 약 7000만원이다. 환자들 입장에서는 재앙이지만 '키트루다'가 전 세계 매출 1위를 기록하는 이유기도 하다.

2위인 '애브비'사의 '휴미라' 매출액은 19조4000억원(144억달러)을 기록했다. 휴미라는 자가면역질환의 일종인 류머티스 관절염, 건선, 크론병 등의 치료제로 쓰인다. '류머티스 관절염'은 뼈와 연골 등의 주변 조직으로 염증이 번지면서 관절을 손상시킨다.

'건선'은 심한 가려움증으로 일상생활에서 상당한 불편을 겪게 된다. 이런 심각한 질병들을 치료하는 '휴미라'는 과거 9년 연속 매출액 1위를 차지했던 엄청난 의약품이다. 안타깝게도 2023년에 미국 특허가 만료되면서 전년 대비 매출액이 32% 급감했다.

미국 '암젠'사의 '암제비타'를 선두로 해 10개 이상의 휴미라 '바이오시밀러(동등생물의약품, 바이오의약품에 대한 복제약)'들이 대거 등장한 탓이다. 따라서 향후 휴미라의 매출액은 더 큰 폭으로 하락할 가능성이 크다.

3위인 '노보노디스크'사의 '오젬픽' 매출액은 19조1000억원(957억 덴마크크로네)을 기록했다. 요즘 가장 뜨거운 당뇨병 및 비만치료제다. 같은 성분으로 만든 비만치료제 '위고비'는 지금 없어서 못 파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노보노디스크는 의약품 제조 공장 확충에 전력을 다하고 있다.

오젬픽과 위고비는 당뇨, 비만 외에도 심혈관, 염증질환, 고혈압, 알츠하이머 등으로 적응증이 확대되는 만병통치약 같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머지 않아 오젬픽이 전 세계 의약품 매출 1위로 올라설 가능성이 크다.

4위인 '화이자/BMS'사의 '엘리퀴스' 매출액은 17조4000억원(129억달러)이다.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혈액희석제(항응고제)다. 쉽게 말해 혈전(피떡) 등으로 막힌 혈관을 뚫어주는 약이다. 한국인 사망원인 2위와 3위를 차지한 '심장질환'과 '뇌혈관 질환'도 결국 혈전으로 혈관이 막혀서 발생하는 질환이다.

따라서 '엘리퀴스'를 써야 하는 대상 환자수 자체가 워낙 많다. 사람들은 나이가 들어가면서 점점 혈관이 좁아지고 막힐 가능성이 커진다. 장기 복용 약인 것도 매출상승에는 호재다. 그런데 경구용(먹는) 약이라 응급상황에서 활용되지는 않는다. 의식을 잃은 응급환자에게는 다른 '비강(콧구멍) 스프레이'나 '주사제'가 활용된다.

5위인 '길리어드 사이언스'사의 '빅타비' 매출액은 15조9000억원(118억달러)이다. 과거 불치병으로 인식됐던 에이즈 치료제다. 2018년에 출시된 빅타비는 높은 효과와 내약성을 강점으로 단숨에 에이즈 치료 시장을 장악했다. 빅타비는 3가지 성분이 한 알에 담긴 복합제로 매일 한 알씩 복용한다.

전 세계 에이즈 감염자수는 약 3900만명으로 추정되고 있다. 하지만 현재까지도 에이즈는 완치가 불가능하다. 따라서 빅타비 같은 항바이러스 치료제는 평생 복용해야 할 가능성이 크다. 빅타비의 매출액이 엄청난 이유다.

◆ 지는 코로나 백신, 뜨는 항암제와 아토피∙천식 치료제              

6위는 '리제네론/사노피'가 개발한 '듀피젠트'로 매출액은 15조7000억원(116억달러)이다. 천식과 아토피피부염 등의 치료제로 쓰인다. 아토피피부염의 85~90%는 만 5세 미만에서 증상이 나타난다. 듀피젠트는 최근 한국에서 만 6개월 이상의 중증 아토피피부염 영·유아 환자에 대한 급여 적용이 승인됐다. 안정성과 효능을 인정 받은 셈이다.

 

7위는 '화이자/바이오엔테크'사의 '코미나티'로 매출액은 15조1000억원(112억달러)이다. 코로나19 백신이다. 한국에서는 그냥 '화이자 백신'으로 통한다. 하지만 코로나는 종식됐다. 따라서 2024년 매출액은 기록적으로 감소 중이다.

8위는 '존슨앤드존슨'의 '스텔라라'로 매출액은 14조7000억원(109억달러)이다. 자가면역 질환인 건선, 관절염, 크론병, 궤양성 대장염 등의 치료제로 쓰인다. 그 동안 존슨앤드존슨을 먹여 살린 블록버스터 의약품이다. 하지만 2023년에 특허가 만료되면서 '바이오시밀러'가 쏟아져 나올 전망이다. 향후에는 매출 감소가 불가피하다.

9위는 '브리스톨 마이어스 스퀴브(BMS)/오노 제약'의 '옵디보'로 매출액은 13조5000억원(100억달러)이다. 흑색종, 비소세포폐암, 호지킨 림프종 등 다양한 암을 치료하는 면역항암제다. 매출 1위인 '키트루다'보다 먼저 등장했지만 경쟁에서는 밀리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도 매출액은 계속 성장하고 있다.

10위는 ''존슨앤드존슨'의 '다잘렉스'로 매출액은 13조1000억원(97억달러)이다. '다발성 골수종(혈액암)' 치료에 쓰인다. 추가로 다양한 적응증으로 범위가 확대 중이다. '스텔라라'의 특허만료로 고민 중인 존슨앤드존슨 입장에서는 가장 중요한 의약품이다.

◆ 망막질환, 자궁경부암, 희귀병 치료제 매출순위 높아

11위는 '리제네론/바이엘'사의 '아일리아'로 매출액은 12조7000억원(94억달러)이다. 망막질환인 신생혈관성(습성) 연령 관련 황반 변성 등의 치료제다. 일반인에게는 생소한 병명이다. 풀어보면 '눈의 중심 부분이 손상되어 시력이 나빠지는 질환'을 말한다. 특히 나이가 들면서 더 흔하게 발생하는 질환이다.

'신생혈관'은 존재하지 않아야 할 새로운 혈관이 비정상적으로 자라나는 것을 의미한다. '습성'은 질병이 진행되는 속도가 빠르고 증상이 심한 것을 의미한다. '황반'은 눈의 망막 중심부에 위치해 있다. 사람이 사물을 정확히 보고 세밀하게 구별할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부분이다.

12위는 '버텍스 파마슈티컬스'사의 '트리카프타'로 매출액은 12조원(89억달러)이다. '낭포성 섬유증' 치료제다. 역시 일반인에게는 생소한 병명이다. 유전자 돌연변이로 발생하는 희귀질환이다.

'낭포'는 액체가 차 있는 주머니 모양의 공간을 의미한다. 섬유증은 우리 몸의 어떤 조직이 손상될 때, 이를 치유하기 위해 '섬유성 결합조직(흉터)'이 과도하게 생성되는 현상을 말한다.

'낭포성 섬유증'은 우리 몸의 여러 곳에서 끈적끈적한 점액이 많이 만들어져서 생기는 질병이다. 이 병에 걸리면 끈적한 점액이 기도를 막아 숨쉬기가 힘들고 폐에 세균이 번식해 염증이 생기기 쉽다.

13위는 '머크'사의 '가다실/가다실9'로 매출액은 12조원(89억달러)이다. 인유두종 바이러스(HPV)백신이다. 여성 암으로 잘 알려진 자궁경부암 백신이다. 하지만 HPV는 자궁경부암 뿐만 아니라 생식기 사마귀, 음경암 등의 주원인이기도 하다. 성접촉으로 전염되므로 남녀 누구나 감염될 수 있다.

'가다실/가다실9'의 한국 시장점유율은 90%가 넘는다. 질병관리청은 '국가예방접종(NIP) 도입 우선순위 설정 및 중장기 계획 수립'을 통해 'HPV 9가 백신 대상 확대'를 주요 과제로 검토 중이다.

14위는 '애브비'사의 '스카이리치'로 매출액은 10조4000억원(77억달러)이다. 자가면역질환인 관절염, 건선, 크론병 등의 치료제다. 9년 연속 세계 1위였던 '휴미라'보다 성능이 개선된 신약이다. 따라서 특허만료로 고전 중인 '휴미라'의 매출액을 곧 뛰어넘을 '애브비'의 핵심 의약품이라 할 수 있다.

15위는 '일라이릴리'사의 '트루리시티'로 매출액은 9조6000억원(71억달러)이다. 당뇨병 치료제다. 하지만 일라이일리는 더 가격이 비싸고 성능이 뛰어난 자사의 당뇨병과 비만치료제 '마운자로'나 '젭바운드'에 집중하고 있다. 따라서 '트루리시티'의 매출증가는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된다.

◆ 초고령화 시대 도래…글로벌 제약사에 관심 가져야

16위는 '로슈'사의 '오크레부스'로 매출액은 9조5000억원(70억달러)이다. 다발성 경화증 치료제다. '다발성 경화증'이란 뇌와 척수를 포함한 중추신경계에 발생하는 만성 질환이다. 시력 저하, 감각 이상, 운동기능 장애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 '오크레브스'는 지난 5월에 한국에서도 식약처의 허가를 받았다.

17위는 '모더나'사의 '스파이크백스'로 매출액은 9조원(67억달러)이다. 코로나19 백신이다. 한국에서는 그냥 '모더나 백신'으로 불린다. '스파이크백스'는 코로나가 종료됨에 따라 2024년 매출이 급감하고 있다.

18위는 '화이자'사의 '프리베나'로 매출액은 8조6000억원(64억달러)이다. 성인용 폐렴 구균 백신이다. '프리베나13'의 한국 시장 점유율은 70% 수준이다.

하지만 경쟁의약품인 '머크'사의 '박스뉴반스'가 한국에 출시된 이후 점유율이 줄어들고 있다. 그러나 곧 더 성능이 뛰어난 '프리베나20'의 출시가 임박함에 따라 상당 기간 프리베나의 성장세는 유지될 것으로 전망된다.

19위는 '브리스톨 마이어스 스퀴브(BMS)'사의 '레블리미드'로 매출액은 8조2000억원(61억달러)이다. '다발성 골수종(혈액암)' 치료제다. 하지만 특허만료가 임박함에 따라 향후 매출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마지막 20위는 '노바티스'사의 '엔트레스토'로 매출액은 8조1000억원(60억달러)이다. 전년 대비 30% 급증한 양호한 수치다. 엔트레스토는 심부전 치료제다. '심부전'은 심장이 제대로 기능하지 못해 몸 전체에 충분한 혈액을 공급하지 못하는 질환이다.

'엔트레스토' 역시 문제는 특허만료다. 한국에서는 제네릭(복제약) 출시를 준비하는 한미약품, 대웅제약 등과 특허소송이 진행 중이다. 따라서 1-2년 뒤부터는 매출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렇게 2023년 전 세계 의약품 매출액 상위 20개를 통해 현재의 제약∙바이오 시장 트렌드를 살펴봤다. 정리해 보면 3대 사망원인인 암, 심장질환, 뇌혈관 질환 외에도 사람을 괴롭히는 질병은 많다. 아토피, 천식, 건선, 류머티스 관절염, 크론병, 당뇨병, 비만, 망막질환 등이 대표적이다. 또 전염병과 희귀병도 많다.

현재는 매출 상위권에 항암제가 대거 포진돼 있다. 전 세계 사망자 6명 중 1명은 여전히 암으로 사망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주요 항암제들의 특허 만료가 임박해 지면서 '바이오시밀러'가 대거 출시를 준비 중이다. 이는 세계적인 항암제 가격인하를 촉발하게 된다. 결국 항암제 매출이 감소할 수 있는 요인이다.

따라서 미래에는 기적의 당뇨병과 비만 치료제로 알려진 노보노디스크의 '오젬픽'이나 '위고비'의 매출이 더 높아질 가능성이 크다. 또는 경쟁사인 일라이릴리의 '마운자로'나 '젭바운드'가 승기를 잡을 수도 있다. 투자자들은 시장의 변화 속에서 기회를 잡아야 한다.

한국은 2024년 7월에 드디어 65세 이상 인구수가 1000만명을 넘어섰다. 이런 초고령화 시대를 맞아 제약∙바이오 시장의 폭발적인 성장은 이미 정해진 미래다. 투자자 본인의 안정적인 노후생활과 의료비 해결을 위해서라도 글로벌 제약∙바이오 회사들에 관심을 가져보자.  

 

longinus@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문수·한동훈' 최종 승자는 누구 [서울=뉴스핌] 박서영 김가희기자 = 국민의힘 대통령선거 결선 진출자에 김문수·한동훈 후보가 이름을 올렸다. 반탄(탄핵반대)파 김 후보와 찬탄(탄핵찬성)파 한 후보가 2파전을 겨루게 된 가운데 최종 1인 자리를 놓고 치열한 공방이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 선거관리위원회는 29일 오후 3차 경선에 진출할 후보자 2명을 발표했다. 안철수·홍준표 후보는 탈락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29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열린 제21대 대통령 후보자 국민의힘 3차 경선 진출자 발표 행사에서 3차 경선에 진출한 김문수(가나다순) 후보와 한동훈 후보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5.04.29 pangbin@newspim.com 황우여 국민의힘 선거관리위원장은 경선 결과를 발표하며 "과반 득표자가 없어 3차 경선으로 이어지게 됐다"며 "우리 당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깊이 고민하시고 이번 투표에 참여해주신 존경하는 당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말했다. 2강 후보에 진입한 김 후보는 "한 후보와 같이 마지막 경선을 하게 된 것을 매우 감사하게 생각한다. 미래가 창창한 대한민국을 위해 한 후보께서 많은 역할 해주시길 기대한다"고 인사를 전했다. 한 후보는 "어려운 대선 상황에서 김 후보와 제가 생각은 조금 다르지만 2인 3각의 마음으로 하나의 후보로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맞서야 한다"며 "남은 경선 과정에서 김 후보를 경쟁자가 아닌 동반자로 생각하고 함께 이재명과 싸워 이기는 한 팀이 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홍 후보는 경선 결과 발표 직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을 입당시켜, 3차 경선에 진출하는 2명의 후보와 '원샷 국민 경선'을 진행하자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김 후보는 "그 부분은 조금 더 논의를 해봐야 한다"고 말을 아꼈다. 그는 경선 결과 발표 직후 기자들과 만나 "한 대행도 아직 출마선언을 하지 않았다. 지금 제가 답을 드리는 것 자체가 너무 앞서가는 것이고 당에서도 생각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차차 논의될 것으로 본다"고 즉답을 피했다. 한 후보는 한 대행을 포함한 '원샷 경선'이 공정성에 어긋난다고 강조했다. 그는 "나머지 (탈락한) 6명은 치열한 과정을 통해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갑자기 (한 대행이) 들어와서 여기서 경선한다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다"며 "우리는 전통이 있고 룰이 있는 정당"이라고 반대 의사를 내비쳤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29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열린 제21대 대통령 후보자 국민의힘 3차 경선 진출자 발표 행사에서 진출에 실패한 안철수 후보가 소감을 밝히고 있다. 2025.04.29 pangbin@newspim.com 한편 이날 결선 문턱을 넘지 못한 안 후보는 "누가 최종 후보가 되든 이재명을 막고 정권교체 이루는 데 제 힘을 바치겠다. 우리 당의 승리가 국민 승리고 역사의 승리"라고 소회를 전했다. 홍 후보는 이날 결선 탈락을 끝으로 정계 은퇴를 선언했다. 홍 후보는 "정치인생을 오늘로서 졸업하게 되어 감사하다. 이제 시민으로, 자연인으로 돌아가서 좀 편하게 살도록 하겠다. 이번 대선에서 제 역할은 여기까지"라고 했다. 앞서 지난 27∼28일 진행된 국민의힘 2차 경선은 당원투표 50%, 국민 여론조사 50%의 룰이 적용됐다. 당원 투표엔 76만5773명 중 39만4명(50.93%)이 참여했고 국민 여론조사는 5개 기관에서 6000명(역선택 방지 적용)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후보들의 순위와 득표율은 공개되지 않았다. 따라서 결선에 진출한 김 후보와 한 후보 중 누가 앞섰는지 알 수 없다. 이날 3차 경선에 진출한 김문수·한동훈 후보 2명은 오는 30일 양자 토론회를 진행한다. 국민의힘 선관위는 다음달 1∼2일 양일 동안 선거인단 투표(50%)·국민 여론조사(50%)를 거친 후 같은달 3일 전당대회에서 최종 1명을 선출할 계획이다. seo00@newspim.com 2025-04-29 15:44
사진
李 파기환송심 서울고법 재판장은?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서울고법에 돌려보낸 지 하루 만에 이 후보의 파기환송심을 맡을 재판부와 첫 공판기일이 정해졌다. 서울고법은 2일 오후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을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에 배당했다. 또 이날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소환장 및 기일통지 발송에 이어, 집행관 송달을 촉탁했다. 집행관 송달은 우편송달이 되지 않을 때 진행하는 특별송달이다.  서울고법의 선거사건 전담 재판부는 형사2부, 6부, 7부 3곳인데 이 후보의 기존 항소심 재판부인 형사6부는 배당 대상에서 제외됐고 6부의 대리 재판부인 형사7부에 배당됐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지난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 이재권 재판장, '민주당 돈봉투' 등 사건 맡아 해당 재판부는 '민주당 돈봉투' 사건으로 기소된 이성만 전 의원과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의 전 보좌관 박용수 씨 사건을 심리하고 있다. 이밖에 폐수 불법 배출 혐의를 받는 HD현대오일뱅크 사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 관련 허위 면담보고서 작성 혐의를 받는 이규원 조국혁신당 전략위원장(전 부부장 검사) 사건도 맡고 있다. 해당 재판부는 이재권(사법연수원 23기) 부장판사와 박주영(33기)·송미경(35기) 고법판사로 구성됐다. 재판장은 이 부장판사가, 주심은 송 고법판사가 맡는다. 이 부장판사는 제주 서귀포 출신으로 제주제일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법대를 졸업했다. 1997년 서울중앙지법 판사로 임관한 뒤 서울행정법원 판사, 제주지법 부장판사, 수원고법 부장판사 등을 거쳐 지난해 2월부터 서울고법 부장판사로 근무하고 있다. 특히 이 부장판사는 2005년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연구심의관, 2006년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실 판사, 2021~2024년 사법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 등을 역임했다. 이용훈·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인 2010년~2012년에는 대법원장 비서실 판사로도 근무했다. 박 고법판사는 서울과학고등학교와 서울대 산업공학과를 졸업했다. 2004년 서울중앙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서울서부지법 판사, 수원지법 판사, 부산지법 부장판사, 의정부지법 부장판사를 역임했고 올해 2월 서울고법에 부임했다. 송 고법판사는 부산서여자고등학교와 이화여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같은 대학원 법학과 석사과정을 거쳐 2006년 서울중앙지법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했다. 서울남부지법 판사, 부산지법 판사, 인천지법 판사 등을 거쳐 2022년 2월부터 서울고법에서 근무하고 있다. 김명수 대법원장 시절인 2019년~2022년에는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지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 첫 파기환송심 15일...李 불복 뒤 재상고 가능성 커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은 오는 15일 오후 2시로 지정됐다. 이날 사건이 배당된 지 약 한 시간 만에 재판부가 기일을 지정하면서 이 후보 사건은 신속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파기환송심 선고 결과가 나오더라도 이 후보가 이에 불복해 대법원에 재상고할 것으로 보여 오는 6월 3일 대선 전 최종 판결이 나오기는 어렵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대법 전합은 전날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했다. 재판부는 이 후보가 대장동 개발사업의 핵심 실무자였던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골프를 쳤다는 의혹과 관련해 '사진이 조작됐다'는 취지로 한 발언,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의 압박 내지는 협박이 있었다고 한 발언이 선거인의 정확한 판단을 그르칠 정도에 해당해 허위사실공표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씨를 하위직이라서 몰랐다는 발언과 함께 골프 발언을 듣는 일반 선거인으로서는 출장은 같이 갔지만 함께 간 해외줄장 기간에 골프를 치지는 않았다는 의미로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된다"며 "그런데 피고인은 김씨 등과 함께 간 출장 기간에 골프를 친 것이 사실이므로 이 발언은교유행위에 관한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또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가 이 사건 의무조항을 들어 용도지역 변경을 압박했다'는 취지의 발언과 '국토부가 이 사건 의무조항에 따르지 않으면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했다'는 취지의 발언은 사실의 공표이지 단순히 과장된 표현이거나 추상적인 의견 표명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대법원 판결은 기속력이 있기 때문에 파기환송심은 이를 뒤집을 만한 중대한 증거가 새롭게 제시되지 않는 이상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이 후보에 대한 추가 양형 심리를 거쳐 유죄를 선고하게 된다. 이 후보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1심은 의원직 상실형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shl22@newspim.com 2025-05-02 18:5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