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野, '김건희 여사 비공개 조사'에 "김 여사가 검찰 소환한 것…황제 조사"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검찰, 공정히 밝힐 의지 없어"
"김건희, 26일 탄핵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야"
"조국, 헌정 중단 비용보다 독재 정권 조기 종식 이익이 훨씬 커"

[서울=뉴스핌] 지혜진 홍석희 김윤희 기자= 윤석열 대통령 부인인 김건희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명품백 수수 의혹 등과 관련해 비공개 조사를 받은 사실이 알려지자 야권에서는 일제히 비판이 쏟아졌다. "검찰이 피의자 김건희를 소환한 게 아니라 영부인 김건희가 검찰을 소환한 것"이라는 비아냥이 나오는가 하면 "황제 조사"라는 비판도 제기됐다. 야권은 김 여사를 향해 오는 26일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청원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하라는 등 압박 수위를 높였다.

더불어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인 김용민 의원은 2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특검이 왜 필요한지를 보여주는 사례"라며 이같이 적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4.07.12 leehs@newspim.com

김 의원은 "검찰이 불기소를 해도 특검이 재수사 하는 것에 지장이 없다"며 "청문회도 피해갈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봐주기를 한다면 그 역시 수사대상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찬대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 스스로 법 앞에 인사권자의 가족은 예외임을 보여줬다"며 "경호 안전상의 문제라는 핑계는 애처롭게 느껴지고 검찰총장까지 패싱하는 모습에서 오만함과 다급함이 느껴진다"고 꼬집었다.

박 대행은 "권력 앞에 스스로 눕는 검찰의 태도는 김 여사를 둘러싼 의혹을 검찰이 공정히 밝힐 의지가 없음을 보여준 것"이라며 "지금껏 야당 대표를 공개적으로 여러 차례 소환해 망신 주고 범죄자로 낙인찍으며 여론을 주무르던 검찰의 위세는 진짜 VIP 앞에서 눈 녹듯 사라졌다"고 비판했다.

이어 "검찰은 용산만을 위해 존재하는 곳인가"라며 "국민의 인내심은 다했다. 민주당은 국회가 가진 권한으로 예외, 특혜, 성역 없이 김 여사에 대한 의혹을 엄중하고 엄정하게 규명할 수 있도록 특검 처리를 서두르겠다"고 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정청래 최고위원도 최고위회의에서 "이원석 검찰총장은 바지 사장도 못되는가 보다"며 "지난 토요일 김건희 황제 특혜 조사 사실조차 까맣게 모르고 있었다니 '이게 나라냐', '이게 검찰총장이냐'는 소리가 절로 나온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검찰 내 이런 하극상은 처음 본다"며 "그런데 김 여사님, 이번 주 26일 탄핵 청문회 때는 법사위원장인 제가 출장을 갈 수 없다. 국회로 증인 출석하길 바란다"고 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국민 사이에서 탄핵 이야기가 나온다. 지금 국민들은 법적 절차, 역풍 따지지 않는다. 헌정 중단의 비용보다 독재 정권 조기 종식의 이익이 훨씬 크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조 대표는 "전당대회에서 약속한 것처럼 윤석열과 김건희의 강을 건너기 위해 혁신당은 법적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오늘 한동훈씨를 검찰청에 고발할 것이다. 한동훈이 장관 시절 댓글팀을 운영했다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라고 지적했다.

황운하 혁신당 원내대표도 같은 자리에서 "검찰의 김건희 조사는 출장조사였다. 황제 조사가 사실로 드러났다"며 "나라를 좀 먹는 암적인 존재임이 확인됐다. 수술로 제거해야 나라가 건강해진다"고 했다.

한편, 이원석 검찰총장은 이날 오전 대검찰청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특혜와 성역이 없다'는 원칙이 지켜지지 못했다"며 "국민들께 깊이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이 김 여사에 대한 조사 사실을 이 총장에게 뒤늦게 보고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검찰총장 패싱' 논란이 제기됐다. 이 총장은 "앞으로 남은 수사와 사건 처분에 있어서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헌법 원칙이 반드시 실현되도록 제 모든 힘을 다하겠다"고 했다.

heyji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법원, 홍콩ELS 불완전판매 인정 안 해 [서울=뉴스핌] 정광연·박민경 기자 = 2조원 규모의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과징금을 둘러싼 금융당국의 2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앞두고, 민사소송에서는 은행 등 판매사가 잇따라 승소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특히 전체 투자자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재투자자'에 대해서도 은행 책임을 폭넓게 인정한 금융당국과 달리, 법원은 원금 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투자가 이뤄졌다고 판단하면서 투자자 책임을 명확히 했다. 향후 과징금 부과를 둘러싼 법적 공방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8일 뉴스핌이 확보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는 지난 16일 홍콩ELS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투자자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해당 소송은 투자자가 은행을 상대로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으로, 개인 소송으로는 청구 금액이 크고 금융당국이 불완전판매를 인정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아왔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원고 측은 ▲ 은행이 해당 상품의 원금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 ▲은행이 자율배상을 진행한 것은 법적 과실(불완전판매)을 인정한 것이라는 점 ▲금융상품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위험투자(원금손실)를 원치 않은 고객에서 은행이 고위험 상품을 권유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은행측의 손실 배상을 요구했다. 법원은 해당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가 특히 주목한 부분은 투자자의 과거 투자 이력이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원고는 이 사건 상품 가입 이전까지 12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주가연계펀드(ELF)에도 2차례 투자한 경험이 있다"며 "원금 손실 가능성을 알지 못했고 은행이 이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판단이 주목받는 이유는 홍콩ELS 가입자 대부분이 재투자자이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홍콩ELS에 투자한 전체 고객 중 최초 투자자는 8.6%에 불과하며, 나머지 90.8%는 과거 ELS 관련 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있는 고객이다. 은행권은 그동안 ELS 상품의 구조상 과거 투자 경험이 있다면 원금 손실 가능성을 몰랐다는 주장은 성립하기 어렵다고 주장해 왔다. 주가 연계 구조를 이해하고 수익과 손실을 경험한 뒤 재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반면 금융감독원은 과거 투자 경험이 있는 고객에게도 원금 손실의 30~65%를 자율배상하도록 하고, 투자 경험이 많을수록 2~10%포인트를 차감하는 방식을 적용했다. 은행권이 자율배상안에 강한 불만을 제기한 배경이다. 법원의 판단은 이번 판결에 그치지 않고 유사한 ELS 관련 분쟁에서도 나타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7민사부는 지난해 9월 금융사와 투자자 간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투자자가 여러 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스스로 하락 한계가격(낙인 배리어) 등을 언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금융사가 투자자를 기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투자자 패소 판결을 내렸다. 같은 해 11월 ELS 특정금전신탁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도 재판부는 "원고가 2016년 이후 동일·유사한 구조와 위험 등급의 ELS 상품에 19차례 가입한 이력이 있다"며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오는 29일 열리는 2차 제재심을 앞두고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등 은행권은 2조원에 달하는 과징금 규모를 줄이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행법상 과징금은 최대 75%까지 감면이 가능하며, 은행들은 이미 1조3000억원 규모의 자율배상을 진행했다. 과징금이 확정될 경우 재무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만큼, 기대만큼 감면이 이뤄지지 않으면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잇따른 법원 판결이 제재심은 물론, 이후 금융당국과 은행 간 법적 공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제재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며 "법원 판결 역시 최종심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 자료로 보고 있다. 과징금 감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pmk1459@newspim.com 2026-01-28 11:18
사진
트럼프, 한국산 車 상호관세 다시 25%로 [인천=뉴스핌] 류기찬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국회의 입법 절차 지연을 이유로 자동차 등에 대한 관세를 15%에서 25%로 다시 인상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27일 오전 인천 중구 인천항에 수출용 자동차가 주차되어 있다. 2026.01.27 ryuchan0925@newspim.com   2026-01-27 13:19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