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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김건희 여사 비공개 조사'에 "김 여사가 검찰 소환한 것…황제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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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공정히 밝힐 의지 없어"
"김건희, 26일 탄핵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야"
"조국, 헌정 중단 비용보다 독재 정권 조기 종식 이익이 훨씬 커"

[서울=뉴스핌] 지혜진 홍석희 김윤희 기자= 윤석열 대통령 부인인 김건희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명품백 수수 의혹 등과 관련해 비공개 조사를 받은 사실이 알려지자 야권에서는 일제히 비판이 쏟아졌다. "검찰이 피의자 김건희를 소환한 게 아니라 영부인 김건희가 검찰을 소환한 것"이라는 비아냥이 나오는가 하면 "황제 조사"라는 비판도 제기됐다. 야권은 김 여사를 향해 오는 26일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청원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하라는 등 압박 수위를 높였다.

더불어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인 김용민 의원은 2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특검이 왜 필요한지를 보여주는 사례"라며 이같이 적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4.07.12 leehs@newspim.com

김 의원은 "검찰이 불기소를 해도 특검이 재수사 하는 것에 지장이 없다"며 "청문회도 피해갈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봐주기를 한다면 그 역시 수사대상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찬대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 스스로 법 앞에 인사권자의 가족은 예외임을 보여줬다"며 "경호 안전상의 문제라는 핑계는 애처롭게 느껴지고 검찰총장까지 패싱하는 모습에서 오만함과 다급함이 느껴진다"고 꼬집었다.

박 대행은 "권력 앞에 스스로 눕는 검찰의 태도는 김 여사를 둘러싼 의혹을 검찰이 공정히 밝힐 의지가 없음을 보여준 것"이라며 "지금껏 야당 대표를 공개적으로 여러 차례 소환해 망신 주고 범죄자로 낙인찍으며 여론을 주무르던 검찰의 위세는 진짜 VIP 앞에서 눈 녹듯 사라졌다"고 비판했다.

이어 "검찰은 용산만을 위해 존재하는 곳인가"라며 "국민의 인내심은 다했다. 민주당은 국회가 가진 권한으로 예외, 특혜, 성역 없이 김 여사에 대한 의혹을 엄중하고 엄정하게 규명할 수 있도록 특검 처리를 서두르겠다"고 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정청래 최고위원도 최고위회의에서 "이원석 검찰총장은 바지 사장도 못되는가 보다"며 "지난 토요일 김건희 황제 특혜 조사 사실조차 까맣게 모르고 있었다니 '이게 나라냐', '이게 검찰총장이냐'는 소리가 절로 나온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검찰 내 이런 하극상은 처음 본다"며 "그런데 김 여사님, 이번 주 26일 탄핵 청문회 때는 법사위원장인 제가 출장을 갈 수 없다. 국회로 증인 출석하길 바란다"고 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국민 사이에서 탄핵 이야기가 나온다. 지금 국민들은 법적 절차, 역풍 따지지 않는다. 헌정 중단의 비용보다 독재 정권 조기 종식의 이익이 훨씬 크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조 대표는 "전당대회에서 약속한 것처럼 윤석열과 김건희의 강을 건너기 위해 혁신당은 법적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오늘 한동훈씨를 검찰청에 고발할 것이다. 한동훈이 장관 시절 댓글팀을 운영했다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라고 지적했다.

황운하 혁신당 원내대표도 같은 자리에서 "검찰의 김건희 조사는 출장조사였다. 황제 조사가 사실로 드러났다"며 "나라를 좀 먹는 암적인 존재임이 확인됐다. 수술로 제거해야 나라가 건강해진다"고 했다.

한편, 이원석 검찰총장은 이날 오전 대검찰청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특혜와 성역이 없다'는 원칙이 지켜지지 못했다"며 "국민들께 깊이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이 김 여사에 대한 조사 사실을 이 총장에게 뒤늦게 보고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검찰총장 패싱' 논란이 제기됐다. 이 총장은 "앞으로 남은 수사와 사건 처분에 있어서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헌법 원칙이 반드시 실현되도록 제 모든 힘을 다하겠다"고 했다.

heyji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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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러값 떨어지자 '사자' 몰렸다 [서울=뉴스핌] 박가연 기자 = 달러/원 환율이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달러화 선취매가 늘어난 영향으로 지난달 거주자외화예금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달러화예금도 처음으로 1000억달러를 넘어섰다. 한국은행이 28일 발표한 '2026년 7월중 거주자외화예금 동향'에 따르면 7월 말 기준 외국환은행의 거주자외화예금 잔액은 1283억4000만달러로 전월 말보다 150억1000만달러 증가했다. 잔액 기준 역대 최대치로 지난해 12월 기록한 종전 최고치인 1194억3000만달러를 7개월 만에 넘어섰다. 월간 증가폭도 지난해 12월 158억8000만달러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컸다. [자료=한국은행] 거주자외화예금은 내국인과 국내 기업, 국내에 6개월 이상 거주한 외국인, 국내에 진출한 외국기업 등이 국내 은행에 예치한 외화예금을 말한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달러화예금은 1089억2000만달러로 전월보다 111억2000만달러 증가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달러화예금 잔액이 1000억달러를 넘어선 것은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이다. 전체 거주자외화예금의 84.9%를 차지했다. 달러/원 환율이 지난 6월 말 1549.4원에서 7월 말 1424.0원으로 한 달 새 125.4원 떨어지면서 달러화 선취매가 늘어난 영향이다. 대기업의 경상대금 수취와 증권사의 외화채권 발행자금, 고객예탁금 유입도 달러화예금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 유로화와 엔화예금도 증가했다. 유로화예금은 일부 기업의 경상대금 수취 등으로 전월보다 22억2000만달러 늘어난 80억6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엔화예금은 일부 기업의 배당금 지급 목적 예치와 증권사의 외화채권 발행자금 유입 등으로 15억달러 증가한 86억1000만달러로 집계됐다. 위안화예금은 전월보다 2000만달러 증가한 12억9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영국 파운드화와 호주 달러화 등이 포함된 기타통화 예금은 14억6000만달러로 전월보다 1억6000만달러 증가했다. 예금 주체별로는 기업예금과 개인예금이 모두 늘었다. 기업예금 잔액은 전월보다 135억7000만달러 증가한 1125억6000만달러로 전체 외화예금의 87.7%를 차지했다. 이 가운데 기업의 달러화예금은 전월보다 101억1000만달러 늘어난 956억9000만달러로 집계됐다. 개인예금은 157억7000만달러로 한 달 새 14억4000만달러 증가했다. 개인이 보유한 달러화예금도 10억1000만달러 늘어난 132억3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은행별로는 국내은행의 외화예금 잔액이 1023억9000만달러로 전월보다 96억1000만달러 증가했다. 외국은행 국내지점은 259억5000만달러로 54억달러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eoyn2@newspim.com 2026-08-2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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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관 미임명' 한덕수 5년 구형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내란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을 저지할 목적으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았다는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8일 직무유기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와 정진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이원모 전 공직기강비서관의 결심 공판을 열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진=뉴스핌 DB] 한 전 총리는 윤 전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됐던 지난 2024년 12월 대통령 권한대행을 역임하며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마은혁·정계선·조한창)을 의도적으로 임명하지 않았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마은혁 재판관이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채택되자 그가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회원인 점, 판사 임관 전 운동권 조직과 진보 정당에서 활동했던 점 등이 대두되며 보수 진영의 비판이 이어졌다. 특검은 한 전 총리가 이런 상황을 참작해 윤 전 대통령의 탄핵 인용 결정을 저지하려는 목적으로 마 재판관의 임명을 104일간 미루고, 마용주 대법관 임명도 3개월 넘게 미뤘다고 본다. 또 지난해 4월 적법한 인사 검증을 거치지 않고 윤 전 대통령의 측근으로 알려진 함상훈·이완규 후보자를 헌법재판관 후보로 지명했다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도 있다.  특검 측은 최종 구형을 통해 "피고인들은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아 헌법재판소의 정상적인 구성을 방해하고 국회 동의까지 모두 마친 대법관마저 임명하지 않아 사법부의 정상적인 구성까지 지연시켰다"며 "그 결과는 국정과 헌법기관의 마비였다"고 밝혔다. 이어 "공무원이 행사하는 권한은 본래 공무원 자신의 것이 아니라 국민의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피고인들은 권한을 위임한 국민을 배신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이들의 행위로) 국민이 국가기관의 공식적인 절차를 믿을 수 있다는 신뢰, 그리고 최고위 공직자가 국민 앞에서 하는 말을 믿을 수 있다는 최소한의 신뢰까지 훼손됐다"고 짚었다. 특검 측은 "불의한 권력 앞에서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것보다 헌법과 양심을 지키는 것이 공직자의 의무라는 것을, 국민이 맡긴 권한을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했을 때는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이 판결을 통해 분명하게 남겨 주시기 바란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날 특검은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 전 비서실장과 김 전 민정수석은 모두 징역 4년을, 이 전 비서관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8-28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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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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