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검사 탄핵'에 들끓는 검찰...법조계도 반발

기사입력 : 2024년07월03일 17:49

최종수정 : 2024년07월04일 16:34

野, '이재명 수사 검사 4인' 탄핵안 법사위 회부
전·현직검사 "탄핵안 즉각 철회"...즉각 반발
법조계 "이재명 수사 지연 전략 불과"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전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수사한 검사 4명에 대해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가운데 검찰과 법조계는 '입법부의 직권남용'이라고 즉각 반발했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민주당의 '검사 탄핵'이 정당성도 없을뿐더러 이 전 대표의 수사를 지연시키기 위한 전략에 불과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3일 법조계와 정치권 등에 따르면 민주당은 전날 이 전 대표가 연루된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과 대장동·백현동 개발비리 의혹 사건 수사 관련 검사 4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민주당은 곧바로 본회의를 열어 강백신 수원지검 성남지청 차장검사, 김영철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 엄희준 부천지청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의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동의 안건을 처리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강백신 검사 탄핵소추안의 법제사법위원회로의 회부 동의의 건이 가결되고 있다. 이날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전 대표의 '대장동·백현동 특혜 개발 의혹'과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의혹' 사건 수사 담당자 등 검사 4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2024.07.02 pangbin@newspim.com

탄핵 사유와 관련해 민주당은 강 차장검사가 지난해 '윤석열 대통령 허위 인터뷰 사건' 수사 당시 언론을 통제하고 피의사실을 흘렸다고 주장했다. 또 엄 지청장에 대해선 지난 2011년 '한명숙 전 국무총리 뇌물수수 사건' 수사 과정에서 제소자들의 위증을 교사했다는 의혹을 앞세웠다.

또 박 부부장검사를 두고선 이화영 전 경기도부지사에 대한 '술자리 회유' 정황을 탄핵 사유로 거론했다. 김 차장검사의 경우 국정농단 수사·재판 과정에서 최순실씨의 조카 장시호씨와 뒷거래를 했고,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도 제대로 하지 않아 정치적 중립을 위반했다고 봤다.

검찰 및 법조계는 이같은 민주당의 탄핵 사유가 정당성이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4명의 검사들이 모두 대장동·백현동·대북송금·전당대회 돈봉투 사건 등 이 전 대표나 민주당을 둘러싼 의혹을 수사했던 이들이기 때문이다.

앞서 강 차장검사와 엄 지청장은 대장동·백현동 의혹 수사를 맡았다. 박 부부장검사는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해 지난해 9월 이 전 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했다. 김 차장검사는 대검 반부패과장 재직 당시 백현동 등 이 전 대표 수사를 지휘했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지난 2일 민주당의 탄핵 시도에 대해 "이재명 대표의 방탄을 위한 방탄탄핵"이라고 즉각 반발했다. 이 총장은 "법치주의가 확립된 다른 국가에서 해외 토픽으로도 나올 수 있다"며 "권력자를 수사했다는 이유만으로 탄핵이 현실화된다면 문명사회에서 야만의 나락으로 떨어지게 되는 것"이라고 직격했다.

검찰 내부적으로도 반발 목소리는 커져가는 모양새다. 이 전 대표의 수사를 지휘했던 송경호 부산고검장은 3일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나를 탄핵하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실무를 담당한 후배 검사들 대신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에 대한 수사와 공소유지를 총괄했던 나를 탄핵해야 할 것"이라고 맞불을 놨다.

퇴직 검사 또한 '탄핵안 즉각 철회'를 주장하며 반발 목소리에 힘을 보탰다. 퇴직 검사 모임인 검찰동우회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이 전 민주당 대표를 수사, 기소한 검사들에 대한 탄핵소추는 명백한 위법이다. 민주당은 탄핵소추안을 즉각 철회하라"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이원석 검찰총장이 23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3.10.23 photo@newspim.com

검사 출신인 임무영 변호사(임무영 법률사무소)는 "(민주당의 탄핵안) 사유를 보면 전혀 헌법과 법률에 대한 위반 행위가 없다. 탄핵은 국회의원의 권한 행위지만 탄핵 사유가 없는데 탄핵을 한다면, 이건 직권남용으로 형사처벌 대상"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이젠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수사권이 있다. 검찰이 (민주당의 검사 탄핵을) 직권남용으로 고발하면 공수처에서 수사를 할 수밖에 없는 사안이다. 검찰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한다면 직권남용 고발로 대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검사·정치인 출신의 한 법조인은 "이번 민주당의 검사 탄핵은 한 마디로 '입법권의 남용'"이라고 설명했다. 입법부가 사법부의 권한을 지나치게 침해하는 이른바 '입법 적극주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도 우려했다.

그는 "탄핵안을 의결해 헌재(헌법재판소)로 바로 가는 것도 아니고 법사위에 회부해서 정청래 위원장 앞에서 (검사들을) 모욕 주겠다는 것 아닌가. 명백한 보복이다"라며 "이번 탄핵안은 검사들의 직무 정지가 목적이 아니라 앞으로 민주당, 특히 이재명을 수사하면 망신주겠다는 엄포"라고 비판했다.

이창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검사 탄핵 사유에 정당성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 교수는 "대북송금 같은 경우 이미 유죄 판결이 나왔다. 만일 대장동 등 사건에서 증거가 위법 수집 정보였다면 무죄가 나왔을 것이다. 아직 재판을 하고 있고 일부는 유죄가 선고가 된 사건이기 때문에 검사가 위법한 사안은 없어 보인다"고 분석했다.

그는 "탄핵소추안이 의결되어 검사들의 직무가 중지된다면 그동안 (이 전 대표의) 수사 내지 공판을 지연시키는 효과가 있다. 재판 지연이 목적이 가장 중요해서 국민 여론을 무릅쓰고라도 (강행)하는 것 아닌가 생각한다"며 "시간 끌기에 적절한 수단이자 전략이다. 탄핵소추는 그저 꼬투리 잡는 것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seo0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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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덕신공항 공사기간 22개월 연장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국토교통부와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이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를 연내 재입찰하기로 했다. 앞선 사업자 선정이 네 차례나 유찰되고 수의계약 추진도 중단되면서 표류하던 사업에 대해, 정부와 공단이 정상화 로드맵을 마련해 다시 추진에 나선 것이다. 부산 강서구 가덕도신공항 예정지 부지가 내려다보이는 대항전망대에 위치한 비행기 모형 [사진=최지환 기자] 21일 국토교통부와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은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를 설계·시공 일괄입찰(턴키) 방식으로 연내 입찰 공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가덕도신공항 사업이 네 차례 유찰되고 현대건설 컨소시엄과의 수의계약 절차가 중단된 이후 사업 지연 우려가 커진 데 따른 조치다. 정부와 공단은 입찰방식과 공사기간, 사업관리 체계 전반에 대한 기술 검토를 거쳐 사업 재개 방안을 마련했다. 가덕도신공항 공사는 부산 강서구 가덕도 일대 666만9000㎡에 활주로와 방파제 등을 포함한 공항 시설 전반을 건설하는 사업이다. 본래 개항 목표는 2029년 말이었으나, 올 5월 기존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된 현대건설 컨소시엄(이하 현대건설)이 해상과 육상을 아우르는 대규모 고난도 공사임을 고려할 때 108개월의 공사 기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하자 국토부가 지위를 박탈하면서 착공이 지연되고 있다. 입찰은 턴키 방식으로 추진된다. 해상 연약지반이 두껍게 분포한 가덕도 지역 특성을 고려해 토석 채취, 연약지반 처리, 방파제 설치, 해상 및 육상 매립, 활주로 설치 등 복합 공정을 유기적으로 연계할 수 있도록 시공사의 책임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선택이다. 공사기간은 연약지반 안정화 확보에 중점을 두고 기존 84개월에서 106개월로 연장했다. 정부는 지반 계측을 통해 안정화가 앞당겨질 경우 후속 공정을 신속히 연계해 전체 공기를 탄력적으로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해상공사 장비 제작 기간과 공사용 도로 개설 등 사전 준비 기간도 반영됐다. 공사비는 당초 10조5000억원에서 건설투자 GDP디플레이터 상승률을 적용해 10조7000억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공단은 종합적 사업관리(PgM) 체계 도입을 통해 토목·건축·항행시설 등 복수 프로젝트를 통합 관리하고, 관계기관 협의체를 상시 운영해 안전과 품질을 관리할 계획이다. 정부는 연내 입찰 공고를 거쳐 사업자 선정과 기본설계를 진행하고, 2026년 하반기 우선 시공분 착공을 추진한다. 행정 절차와 공사가 계획대로 진행되면 2035년 개항이 목표다. 공항 접근성 강화를 위한 도로·철도 인프라도 병행 추진한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연구기관, 민간 등이 참여하는 거버넌스를 통해 지역 발전 및 북극항로 시대 대응 전략도 함께 마련할 방침이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가덕도신공항은 여객·화물 수요를 충분히 처리할 수 있는 관문 공항으로 건설돼야 한다"며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되, 관계기관과 협력해 사업이 최대한 신속히 추진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5-11-21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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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철우 서울중앙지검장 취임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대장동 개발 비리 특혜 사건' 항소포기 논란이 채 가시기도 전 박철우(53·사법연수원 30기)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이 21일 취임했다. 항소포기의 지휘 라인에 있던 박 지검장이 중앙지검장으로 오면서, 검찰 안팎에선 불만이 커지는 모습이다. 박 지검장은 이날 오전 9시께 중앙지검으로 첫 출근했다. 그는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대장동 수사팀에서는 지검장이 (대검찰청 반부패부장 시절) 항소포기 의견을 전달했다고 주장하는데 이에 대해 어떤 입장인가'라는 질문에 "저에 대해 정확하지 않은 내용이 많이 퍼져있는 것 같다"고 답했다. 단 그는 어떤 내용이 정확하지 않은지에 대해선 "말씀드리기 적절하지 않다"며 답을 피했다. 박철우 서울중앙지검장이 21일 중앙지검 청사 앞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박민경 인턴기자 = 2025.11.21 pmk1459@newspim.com 또 '항소포기 사태 당사자의 지검장 부임에 대해 직원들의 반발 목소리가 있다'는 지적에 박 지검장은 "검찰 구성원들이 반발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하면 (항소포기)에 대한 입장을 말해줘야 하는 것 아닌가'라는 질문엔 "아니 이해하고 공감하다고 했지 않은가"라며 다소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였다. 그는 이외에 항소포기에 반발한 검사를 징계하는 것에 대한 입장 관련 질문도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며 답을 피했다. 박 지검장은 취임사를 통해 "요 근래만큼 그동안 쏟아부은 열정이 송두리째 부정당하는 것 같은 박탈감과 자괴감이 드는 시기는 없을 것"이라며 "저 또한 억울한 감정을 부정할 수 없는 게 솔직한 심정"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최근 본인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간접적으로 억울함을 호소한 것으로 해석된다. 박 지검장은 대장동 항소포기 논란의 중심에 있는 인물이다. 대장동 항소 기한이 만료된 후 수사·공판팀은 입장문을 통해 "모든 내부 결재 절차가 마무리된 이후인 지난 7일 오후 무렵 갑자기 대검과 중앙지검 지휘부에서 알 수 없는 이유로 수사·공판팀에 항소장 제출을 보류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후 대장동 수사·공판팀을 이끈 강백신 대구고검 검사는 당일 오후 8시45분께 당시 대검 반부패부장이던 박 지검장이 재검토 지휘를 내렸다고 주장했다. 이에 당시 대검 반부패부장이던 박 지검장은 항소포기 관련 지휘에 깊이 관여한 인물로 지목됐다. 애초 항소포기 사태는 당시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던 노만석 전 대검 차장이 사의를 표하면서 일단락되고, 항소포기에 반발한 검사장들의 평검사 전보 징계 국면으로 넘어가고 있었다. 하지만 이후 박 지검장이 새롭게 임명되면서 내부 반발은 더욱 커지고 있다. 수도권의 한 고검 검사는 "항소포기 일련의 과정을 봤을 때 구체적인 설명이나 어떠한 언급도 하지 못할 것이라 생각했고 실제로 그랬다"며 "수사팀은 물론 중앙지검 내부 반감이 큰데, 어떻게 조직을 안정화하겠다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재경지검의 한 부장검사도 "조직에 칼을 꽂은 공으로 좋은 자리를 차지한 사람이 어떻게 조직을 안정화하겠다는 것인가"라며 "내부 반발만 더욱 커질뿐이다. 제대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을 거라고 전혀 기대되지 않는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hyun9@newspim.com 2025-11-21 14: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