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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19·26일 '尹탄핵 청문회' 열기로…김건희 여사 등 증인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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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대원 순직 사건' 관련 이종섭·임성근도 출석 요구
정청래 "불출석시 법에 따라 처벌"

[서울=뉴스핌] 윤채영 홍석희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9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 요청' 국민동의 청원과 관련해 오는 19일과 26일 두 차례 청문회를 열기로 했다.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윤 대통령 탄핵안 발의 요청 국민동의 청원을 상정하고 이와 관련한 청문회 실시계획서 및 증인 출석 요구서를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 단독으로 채택했다. 국민의힘은 반발하며 퇴장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정청래 위원장과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24.07.09 leehs@newspim.com

앞서 야당 법사위원들은 청원에 포함된 탄핵 사유와 관련한 인사들을 증인으로 채택하기로 합의했다.

해당 청원에 적힌 윤 대통령 탄핵 사유는 ▲해병대 박정훈 수사단장에 대한 외압 행사 ▲명품 뇌물수수·주가조작·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조작 ▲전쟁 위기 조장 ▲일본 징용 친일 해법 강행 ▲후쿠시마 핵폐수 해양투기 방조 등 5개다.

19일 1차 청문회에선 해병대원 순직 사건 및 수사외압 사건에 대해 집중 추궁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증인으로 채택됐다. 또 신원식 국방부 장관과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 신범철 국방부 차관도 증인으로 채택됐다.

26일 2차 청문회는 윤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관련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및 명품백 수수 의혹과 관련해 진행할 계획이다. 이에 야당 법사위원들은 김건희 여사와 윤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 등에게 증인 출석을 요구했다.

김건희 여사 디올백 수수사건 핵심 당사자인 최재영 목사도 증인 목사도 증인으로 채택됐다.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방금 채택된 증인은 불출석시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음을 유념해 주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청문회 관련 서류제출 요구는 23개 기관에 266건이다. 오는 16일 오후 6시까지 법사위원들이 청문회 관련 기관에 요구하는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국회 국민동의 청원은 30일 안에 5만명의 동의를 얻은 법안 청원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되도록 하는 제도다.

국회가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발의해 달라는 이번 청원은 지난달 20일 시작됐으며, 현재 기준 참여자는 130만명을 넘어섰다.

다음은 채택된 증인들 전체 명단이다.

◆ 19일 해병대원 순직 사건 및 수사외압 사건 관련 증인

신원식 국방부장관,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신범철 전 국방부차관, 강의구 대통령실 부속실장, 김형래 국가안보실 국방비서관실 행정관, 김동혁 국방부 검찰단장, 박경훈 국방부 조사본부장 대행, 노규호 전 경북경찰청 수사부장, 조태용 국가정보원장, 임상규 경북경찰청 수사심의위원장, 박상현 해병대 제1사단 제7여단장, 최주원 경찰청 미래치안정책국장, 박종현 공직기강비서관실 행정관, 김용현 대통령경호처장, 정종범 전 해병대 부사령관,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 임기훈 국방대학교 총장, 이윤세 해병대 공보정훈실장, 이종호 전 블랙펄 인베스트먼트 대표

◆ 26일 도이치모터스·김건희 여사 디올백 수수사건 관련 증인

김건희 대통령 부인, 최은순 대통령 장모, 송윤상 인천지방검찰청 검사, 염신일 도이치모터스 회계책임자, 권오수 도이치모터스 대표, 이종호 전 블랙펄 인베스트먼트 대표, 민태규 블랙펄 인베스트먼트 임원, 이동훈 신한투자증권 직원, 김기현 전 증권사 직원, 이정필(서울구치소 수감 중), 최재영 목사, 윤재순 대통령실 총무비서관, 유철환 국민권익위원장, 최정묵 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 유경옥 대통령실 행정관, 정지원 대통령실 행정관, 조연경 대통령실 행정관, 송현숙 국가보훈부 사무관

◆ 참고인

19일

김정민 변호사, 김규현 변호사, 김경호 변호사, 구용회 CBS 논설위원

26일
심인보 뉴스타파 기자, 장인수 전 MBC 기자, 송원근 경찰


ycy148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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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 대학가 반정부 시위 재점화 [세종=뉴스핌] 신수용 기자 = 이란에서 대학생 시위가 재개되는 등 정부의 유혈 진압으로 위축됐던 반정부 시위가 재점화하고 있다. 22일 미국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과 AFP 통신에 따르면 21일(현지시간) 새 학기 첫날인 이날 테헤란 주요 대학 캠퍼스에서는 시위 희생자들을 추모하고 보안군을 규탄하는 집회와 행진, 연좌 농성이 벌어졌다. 테헤란에 있는 샤리프 공과대학에서는 수백 명의 시위대가 집회와 행진을 했다. 이후 시위대와 정부 지지자들 사이에서 몸싸움이 벌어지는 모습이 포착됐다. 지난달 8일(현지 시간) 이란 수도 테헤란에서 발생한 반정부 시위 현장에서 길거리에 주차된 차량들이 불타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아미르카비르공대에서는 학생들이 검은 옷을 입고 모여 "샤(국왕) 만세"를 외쳤다. 이란 마지막 국왕의 아들로 해외에서 활동 중인 레자 팔레비가 여전히 반정부 시위의 한 축임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테헤란의대 학생들도 지난달 시위로 수감된 학생 등 구금자들을 지지하는 행진과 연좌시위를 벌였다. 시위 희생자의 추도식에서도 반정부 목소리가 분출되고 있다. 통상 사후 40일째에 열리는 이란의 추도식은 엄숙한 종교 행사로 치러지지만, 이번엔 조문객들이 무덤 주위에서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르며 새로운 형태의 항의에 나섰다. 일부 추도식에서는 "하메네이에게 죽음을"이라는 구호가 나오는 것으로 전해졌다. 테헤란과 반다르압바스, 고르간 등지에서는 고교생과 교사들이 '빈 교실'로 남긴 동맹 휴업에 나서는 등 저항 방식도 다양해지고 있다. 대학 캠퍼스 등에서 재점화되고 있는 이번 시위는 장기화한 경제난에 항의하며 지난해 12월에 시작된 대규모 반정부 운동의 연장선에 있다. 시위는 지난달 8∼9일경 절정에 달했으나, 보안군의 폭력적인 진압으로 수천명이 사망하고 수만명이 체포되면서 소강상태에 들어갔다. 미국에서 활동하는 인권운동가통신(HRANA)은 사망자를 7000명 이상으로 파악했고 체포자도 5만명 이상일 것으로 보고 있다. aaa22@newspim.com 2026-02-22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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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내서 보조배터리 충전 전면 금지"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국내 항공사들이 항공기 객실 내 보조배터리 사용을 전면 금지했다. 최근 기내에서 보조배터리 발화와 연기 발생 사고가 잇따르자 안전 조치를 대폭 강화한 것이다. 20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티웨이항공은 오는 23일부터 비행 중 보조배터리로 휴대전화를 충전하거나 보조배터리 자체를 충전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서울 김포국제공항 국내선 출발층 에어부산 수속카운터 전광판에 보조 배터리 기내 선반 탑재 금지 안내문이 표시돼 있다. [사진=뉴스핌DB] 전자기기 충전이 필요할 경우 좌석 전원 포트를 이용하도록 안내했으며, 포트가 없는 기종은 탑승 전 충분히 충전할 것을 권고했다. 보조배터리 반입은 허용되지만 단자에 절연 테이프를 부착하거나 개별 파우치에 보관하는 등 합선 방지 조치를 해야 한다. 이로써 국내 여객 항공사 11곳 모두가 기내 보조배터리 사용을 제한하게 됐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진에어 등 대형사와 저비용항공사(LCC)들도 이미 금지 조치를 시행 중이다.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유사 사고가 이어지면서 글로벌 항공업계 전반으로 규제 강화 움직임이 확산되는 추세다. 항공업계는 운항 중 화재가 발생할 경우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선제적 대응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다만 일부 항공기에는 충전 설비가 충분하지 않아 승객 불편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syu@newspim.com 2026-02-20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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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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