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김승원 "검사 탄핵소추안 '李 방탄'이란 건 말 안돼…탄핵 의결한 것 아냐"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민주, 박상용·엄희준·강백신·김영철 4명 검사 탄핵소추안 발의…법사위 회부
김승원 "쌍방울 대북송금 수사는 박상용 1명…나머진 李와 관련 없어"

[서울=뉴스핌] 김윤희 기자 =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5일 민주당이 발의한 검사 4명의 탄핵소추안과 관련 "이재명 대표 방탄이라는 국민의힘 주장이나 이원석 검찰총장 주장은 말이 안 되는 것"이라 반박했다.

김 의원은 이날 오전 유튜브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쌍방울 대북송금 수사는 박상용 검사 1명이고 나머지 3명은 이재명 (전) 대표 수사와는 관련 없는 사람들"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탄핵을 의결한 게 아니라 이런 사유가 있으니 법사위에서 조사 한 번 해보라는 것이었다"며 "떳떳하면 국회, 법정에 나와서 본인들도 진실을 얘기하는 게 유리하다"고 강조했다. 

판사 출신의 김 의원은 당내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 위원이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야당 간사를 맡고 있다.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뉴스핌 DB]

앞서 민주당은 지난 2일 이재명 전 대표 혹은 민주당이 연루된 사건을 수사했던 검사 4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고 국회 본회의에 보고한 바 있다.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 검사, 엄희준 부천지청장, 강백신 수원지검 성남지청 차장검사, 김영철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가 그 대상이 됐다. 해당 탄핵안은 상임위 차원 조사를 위해 법사위에 회부된 상태다.

김 의원은 방송에서 이들 4명 검사의 탄핵소추안이 발의된 배경에 관해 "검사들의 비위 사실이 하도 많아서 종합해 말씀드리자면 헌법 위반에 무죄추정원칙 위반, 국가공무원법 위반이 있고 검찰청법 수사 범위, 진술 조작에 대한 형법상 직권남용에 직무유기, 변호사를 소개시켜 진술 조작 혹은 회유하게 했다는 변호사법 위반도 있다"고 나열했다. 

이어 "이재명 대표는 376번 압수수색을 당하고 지금 재판을 받는데, 검찰 측이 신청한 증인이 478명이라고 한다. 완전히 피고인을 오랜 시간 고통 속에 말려 죽이겠다는 의도가 다분히 포함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원석 검찰총장이 해당 탄핵소추안을 "수사와 재판을 못 하게 만들어 권력자의 형사처벌을 모면하겠다는 것"이라 맹폭한 것에는 "김건희 여사 관련 수사는 소환도 못하고 있고 주가를 저가로 매수했다거나 코바나 콘텐츠 협찬에 관한 서면조사는 1번 하고 무혐의 처리했지 않나. 그런 검사들이 할 말이 아니다"라 직격했다.

김 의원은 "얼마 전 있던 인사파동에 대해 검찰총장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7분간 침묵으로 항의했다는 분석이 있던데, 그때 아무 말 못하다가 지금 대검 간부들 병풍처럼 세워놓고 시위하듯 하는 건 국가 공무원으로서 해서는 안 될 짓"이라 비판했다.

동시에 "저는 판사출신이지만 예전에 조폭들은 현장에 병풍처럼 둘러싸여 있다는 이유만으로 공동정범 처벌 받고 그랬다"고 했다.

또 그는 "얼마 전 최순실 씨가 자기를 불러 달라고 요청했다는 언론보도와 탄원서를 봤는데 그런 분도 한 번 불러서 수사 과정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보고 싶다"며 "그때 70여일 수사기간 동안 특검에서 윤석열 현 대통령과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50여 차례 브리핑했다"고 말했다. 

계속해서 "일방적 정보만 국민 앞에 나가고 최순실 씨가 어떤 일을 당했는지 국민이 알지 못한다"며 "그분도 불러서 그때 어떤 불법이 있었는지, 인권 침해가 있었는지 저희도 검증하고 싶다는 생각이 있다"고 첨언했다.

이화영 경기도 전 평화부지사가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것에는 "(검찰이) 이화영 부지사에 대한 괘씸죄, 혹은 편견을 갖고 단정지은 다음에 짜맞추기 판결문을 쓴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검사 탄핵소추안 관련) 국민청원단을 모집하려고 한다"며 "4명에 대해 저희가 한 탄핵 사유도 있지만 사유를 보충할 국민 분들, 피해를 입으신 수사 대상자 분들이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해주셨으면 한다"고 말했다.

yunhu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미일 금리차 축소에도 '엔저' 왜? [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미국과 일본의 금리 격차가 빠르게 줄고 있음에도 엔화 약세가 좀처럼 꺾이지 않는 이례적인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미국이 금리를 내리고 일본이 금리를 올리면, 미일 간 금리 격차가 좁혀지면서 엔화가 강세를 보이는 것이 일반적인 환율 흐름이다. 그러나 올해 외환시장은 이 공식이 잘 작동하지 않고 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가 세 차례 연속 금리를 인하했고 일본은행(BOJ)이 추가 금리 인상을 앞두고 있지만, 엔화는 여전히 1달러=155엔 부근에서 약세를 이어가고 있다. 시장에서는 이러한 현상을 두고 '엔화의 코넌드럼(수수께끼)'이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일본 엔화 [사진=로이터 뉴스핌] ◆ 문제는 '금리'가 아니라 '경제 구조' 상황이 이러하자 시장의 시선은 금리에서 일본 경제의 구조적 요인으로 이동하고 있다. 표면적으로 일본은 막대한 외화를 벌어들이고 있다. 재무성에 따르면 올해 1~10월 경상수지는 27조6000억엔 흑자를 기록했다. 연간 기준으로도 지난해(29조3000억엔)에 이어 사상 최대가 유력하다. 이 가운데 약 5조엔이 일본 국내로 환류되며 엔화 매수 요인이 되고 있다. 그러나 세부 항목을 보면 엔화에 불리한 흐름이 뚜렷하다. 무역수지는 지난해까지 4년 연속 적자를 기록했고, 올해도 10월까지 1조5000억엔 적자다. 원유·자원 수입 대금의 상당 부분을 달러로 결제해야 하는 구조 자체가 엔화 약세 압력으로 작용한다. 더 심각한 것은 서비스수지다. 일본은 디지털 서비스 분야에서 만성적인 적자를 안고 있다. 올해 10월까지 디지털 수지는 5조6000억엔 적자를 기록했다. 방일 관광객 증가로 여행수지가 5조4000억엔 흑자를 내며 간신히 이를 상쇄하고 있지만, 구조적으로는 불안정하다. 일본 경제산업성은 디지털 적자가 2035년에는 18조엔까지 확대될 것으로 추산한다. 이는 2024년 기준 원유 수입액(약 10조엔)을 훌쩍 넘는 규모다. 클라우드, 동영상 스트리밍, 생성형 AI 등 핵심 디지털 서비스가 해외 기업에 장악된 상황에서, 여행수지 흑자로 이를 계속 메우기는 어렵다는 지적이 많다. 일본 교토를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들이 일본의 전통 의상인 '기모노'를 입고 교토 시내의 공원을 구경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 NISA와 재정 확장이 초래한 엔화 매도 일본 정부가 추진한 신(新) NISA(소액투자비과세제도) 역시 의도치 않은 엔화 약세 요인으로 지목된다. 제도 개편 이후 해외 투자신탁 매수에 따른 자금 유출이 크게 늘었기 때문이다. 미쓰비시UFJ모간스탠리증권에 따르면 신 NISA 도입 이후 해외 펀드 투자로 월평균 약 6900억엔이 해외로 빠져나가고 있다. 연간 기준으로는 약 8조엔 규모의 엔화 매도다. 전문가들은 이 흐름이 단기간에 끝나지 않을 것으로 본다. NISA 계좌 수가 현재 2700만개에서 4000만개 수준까지 늘어날 가능성이 있는 만큼, 향후 5~10년 동안 매년 10조엔 안팎의 엔화 매도 압력이 지속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여기에 재정 정책에 대한 불안도 겹친다. 다카이치 사나에 정권이 내세운 대규모 재정 지출이 성장으로 이어질지, 아니면 재정 건전성을 훼손할지에 대한 의문이 시장에 남아 있다. 일본 국채의 신용위험을 반영하는 CDS(신용부도스와프) 프리미엄은 최근 약 2년 만의 고점까지 상승했다. 코로나19 이후 최대 규모로 편성된 2025회계연도(2025년 4월~2026년 3월) 추가경정예산 역시 '재정 팽창'에 대한 경계심을 자극한다. 외국계 금융권에서는 "재정 지출이 성장으로 연결되더라도 1~2년의 시차가 불가피하며, 그동안은 엔화 약세 압력이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는 평가가 나온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 [사진=로이터 뉴스핌] ◆ 엔저 지속, 한국 기업에 부담으로 작용 엔화 약세가 장기화될 경우 한국 경제와 금융시장에도 파급 효과가 적지 않다. 가장 직접적인 채널은 엔/원 환율이다. 엔화가 달러 대비 약세를 유지하면, 원화가 달러 대비 일정 수준에서 움직이더라도 엔/원 환율은 상대적으로 하락(원화 강세)하기 쉽다. 이는 수출 경쟁 측면에서 한국 기업에 부담으로 작용한다. 일본과 경합하는 자동차, 조선, 기계, 소재 산업에서는 일본 기업들이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기 쉬워지기 때문이다. 엔저가 지속될수록 한국 수출기업은 원가 절감이나 기술 경쟁력으로 대응하지 않으면 마진 압박을 받을 수 있다. 반면 수입 물가 측면에서는 일부 완충 효과도 있다. 일본으로부터 들여오는 중간재·부품 가격이 낮아지면서 제조업 원가 부담이 줄어들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최근 한국의 대일 수입 구조가 완제품보다는 핵심 소재·부품 중심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환율 효과가 소비자 물가 안정으로 직결되기는 어렵다는 평가가 많다. 금융시장에서는 엔/원 환율 변동성이 커질 가능성도 주목된다. 글로벌 투자자 입장에서는 엔화가 저금리 통화이자 조달 통화로 다시 활용될 경우, 위험자산 선호 국면에서는 원화 등 아시아 통화로 자금이 유입될 수 있다. 그러나 일본의 구조적 엔저 인식이 굳어질 경우, 엔화 약세와 함께 원화도 동반 약세를 보이는 '동조화 리스크'가 나타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지난 2004년 이후 미국의 금리 인상기에도 미 국채 금리가 오르지 않는 현상을 당시 앨런 그린스펀 연준 의장은 '코넌드럼'이라 불렀다. 결과적으로 저금리는 부동산 버블을 키우고 금융위기로 이어졌다. 지금의 엔화 역시 비슷한 경고음을 내고 있다. 금리차라는 단순한 설명으로는 더 이상 환율을 이해하기 어려운 국면이다. 구조적 경상수지 변화, 디지털 적자, 자본 유출, 재정 신뢰까지 얽힌 수수께끼를 풀지 못한다면, 엔화 약세는 당분간 계속될 가능성이 크다. 우에다 가즈오 BOJ 총재와 제롬 파월 연준 의장 [사진=로이터 뉴스핌] goldendog@newspim.com 2025-12-17 14:10
사진
김기현 자택·사무실·차량기록 전방위 압색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민중기 특별검사팀(특검팀)이 17일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전방위 강제수사에 나섰다. 특검팀은 "이날 오전 '김건희 여사 로저 비비에 가방 수수의혹사건' 과 관련해, 차량출입기록 확인 등을 위해 국회사무처 의회방호담당관실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시진은 김기현 전 국민의힘 대표가 2023년 12월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는 모습. [사진=뉴스핌DB] 특검팀은 이와 함께 김 의원의 서울 성동구 자택,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에도 돌입했다. 앞서 특검팀은 김 여사의 자택 압수수색 과정에서 260만원 상당 로저비비에 클러치백과 김 의원의 배우자 이모 씨가 작성한 편지를 발견했다. 2023년 3월 17일이 적힌 편지엔 김 의원의 당대표 당선에 대한 감사 인사가 적혀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특검팀은 해당 가방이 2023년 3월 8일 김 의원의 당선 직후 건네진 대가성 선물이라고 보고 최근 이씨를 피의자로 소환해 조사한 바 있다. 김 여사 측이 당초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을 지지했으나 당시 권 의원이 불출마를 선언하자 김 의원을 지지했고, 이씨가 답례로 가방을 건넸다는 특검팀의 관측이다. 특검팀은 이 과정에서 가방 구매 대금이 김 의원에게서 빠져나갔을 가능성 있다고 보고 있다. 앞서 김 의원은 김 여사 측에 대한 청탁 의혹을 부인하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는 "아내가 신임 여당 대표의 배우자로서 대통령의 부인에게 사회적 예의 차원에서 선물을 한 것"이라며 "이미 여당 대표로 당선된 나와 내 아내가 청탁할 내용도, 이유도 없었다. 사인 간의 의례적인 예의 차원의 인사였을 뿐"이라고 했다.  이날 김 의원은 압수수색 현장에서 "민주당 하청으로 전락한 민중기 특검의 무도함을 여러분이 보고 있다"고 말했다. 사진은 박노수 특별검사보가 지난 4일 정례브리핑을 하는 모습. [사진=뉴스핌DB] yek105@newspim.com 2025-12-17 13:31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