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정부와 서울시의 반지하 주택 소멸 정책에 적극 발맞춰 의미 있는 성과를 만들어내고 있다.
12일 SH공사에 따르면 공사는 반지하 주택 매입, 주거상향 등을 통해 2021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총 2946가구의 반지하주택 멸실 성과를 냈다.
SH공사는 2022년 8월 반지하 침수 사건 이후 반지하 주택을 적극 매입해 왔다. 침수우려지역 현장에서 반지하주택 매입 사업 설명회를 개최하고 주택 매입을 상시 접수받는 등 노력을 통해 올해 6월 말 현재까지 총 2718가구의 반지하 주택을 매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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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헌동 SH공사 사장이 반지하 세대를 방문해 재해예방시설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SH공사] |
기존 반지하 주택 매입은 1150가구며 반지하 철거후 신축약정매입은 1568가구다. 매입한 반지하 주택의 유형은 대부분 지상, 지하가 구분 등기되지 않는 다가구로 지하는 587가구, 지상은 2131가구다.
SH공사는 특히 매입 확대의 걸림돌로 꼽히던 불법건축물 등 매입불가 기준을 간소화해 매입심의위원회에서 매입 여부를 판단토록 매입기준을 완화한 바 있다. 또 본래 다세대 주택의 경우 반지하 세대를 단독 매입할 수 없었으나 국토부에 제도 개선을 건의해 반지하 세대 단독 매입이 가능해졌다. 또한 온라인 접수창구 개설, 연중 상시접수 시행 등 접수편의성을 개선하는 등 매입 실적 제고를 위해 최선을 다해왔다.
SH공사는 올해도 반지하 주택을 적극 매입해 정부와 서울시의 반지하 소멸 정책에 부응해나갈 계획이다. 올해 반지하 주택 매입 목표는 2351가구(커뮤니티 활용 50가구 포함), 연말까지 상시 접수 및 다양한 홍보활동을 진행해 목표를 달성해나갈 계획이다. 6월말 기준 총 638가구를 매입해 목표 대비 27%를 달성했다. 이중 지하 주택은 284가구, 지상은 354가구다.
더불어 SH공사는 앞으로도 반지하 주택 소멸을 위해 매입 제도 개선을 적극 건의할 계획이다. 반지하 주택 매입 과정에서 재정 부담을 증폭시키는 매임임대 보조금 반납 제도 폐지, 반지하 매입 예산 전액 국비 지원 등을 적극 요청할 예정이다.
SH공사가 현재까지 매입한 2718가구에 대한 매입 비용은 총 8110억6400만 원으로 가구당 평균 2억9800만원을 소요했다. 이에 대한 국비 지원은 가구당 1억8200만원이며 가구당 1억1600만원을 서울시와 SH공사가 반씩 나눠 부담하고 있다. 가구당 5800만 원 가량 공사 부담이 가중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반납 의무가 없는 건설임대 보조금과 달리 국비 지원받은 매입임대 보조금은 반지하 주택을 활용하기 위해 철거할 경우 정부에 반납해야 한다. 매입임대 보조금과 임대 보증금은 모두 부채로 계상돼 SH공사의 재무 건전성을 악화한다. 이는 반지하 주택 매입을 확대할 수 없는 걸림돌이 되기 때문에 국토부 등에 매입임대 보조금 반납 제도 폐지를 요청해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이와 함께 반지하 가구 주거상향도 진행하고 있다. SH공사는 공사 소유 반지하 가구 거주민들의 지상층 이주를 지원하는 주거상향으로 2021년부터 현재까지 총 228가구의 지상 이주를 완료했다. 특히 2023년 한 해에만 110가구가 지상으로 이주해 직전 2개년 실적인 104가구를 상회하는 성과를 만들었다.
한편 SH공사가 보유하고 있는 매입임대주택은 총 2만8590가구(2022년 결산 기준)로, 공시가격은 4조8539억원이며 시세(공동주택 현실화율 69% 적용)는 7조347억원이다.
김헌동 SH공사 사장은 "정부와 서울시의 '반지하 점진적 소멸' 방침에 따라 반지하 주택을 지속 매입하는 한편, 매입 확대를 위한 제도개선을 적극 건의할 것"이라며 "주거 상향과 재해예방시설 설치 등을 통해 반지하 거주민들의 안전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SH공사는 본격적인 장마가 시작하기 전 ▲ 반지하 세대의 재해예방시설 점검 ▲ 침수시 대피요령, 대피소 등 안내 자료 배부 ▲ 자치구와 협조해 침수 사고 발생 시 즉시 출동 지원체계 마련 등 반지하 거주민들의 안전 확보를 위한 조치를 완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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