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윤희 기자 =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1일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임대차 2법 폐지'를 주장한 데 관해 "부자 감세에 무주택 서민까지 내쫓으려 하는 윤석열 정권의 친부자 반서민 정책이 점점 도를 넘어간다"고 비판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이날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여론몰이로 무도한 정책을 관철하려는 꼼수는 버리고, 민생경제 회복 방안부터 내놓길 촉구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임대차 2법은 2년 임차 계약 후 추가 2년을 보장하는 계약갱신청구권과 임대료 증액 상한을 이전 계약의 5% 이내로 제한하는 전·월세 상한제도를 말한다.

진 정책위의장은 모두발언에서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임대차 2법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6월엔 국토교통부 장관이 그래야 한다고 하더니, 이제 대통령실이 나섰다"고 지적했다. 

이어 "'4년 동안 전세가 묶여서 집주인들이 4년치의 임대료 인상분을 한번에 올리기 때문에 전셋값이 오르고 있다 그러니 임대차 2법을 폐지해야 한다'는 게 그들의 주장인데 과연 그렇냐"며 "임대차 법은 철마다 집주인 눈치를 보며 이삿짐을 쌌던 서민들의 주거 보호를 위한 조치"라고 반박했다.

또 그는 "세입자가 원하면 최초 2년 계약이 만료된 이후 5% 한도의 월세나 전세보증금을 올려주고, 추가로 2년간 거주할 수 있게 하는 것"이라며 "시행 4년 만에 이제 시장에 안착됐다. 전셋값이 2년마다 오르는 것에서 발생하던 사회적 비용, 집 없는 서민들의 주거 걱정을 모두 줄여준 정책으로 평가 받아왔다"고 주장했다.

계속해서 "지난해 12월 국토연구원 조사에서도 현행 (제도가) 유지돼야 한다는 의견이 54.1%였다.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은 고작 9%에 불과했다"며 "안착된 제도를 국토부 장관, 또 대통령실 정책실장까지 나서서 폐지하자는 건 무슨 저의냐"고 따져 물었다.

진 정책위의장은 "전셋값이 뛰어오르고 있는 책임을 임대차법에 덮어 씌우려는 것이냐, 아니면 집 없는 서민들에게 2년마다 이사 다니는 게 싫으면 빚 내서 집 사라 종용하기 위해서냐"고 일갈했다.

박찬대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도 같은 자리에서 "정권 내내 부자들 세금 깎아줘서 내수 경기가 살아났나, 아니면 서민들 살림살이가 조금이라도 나아졌나"라며 정부가 '초부자감세'에만 몰두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 대행은 "전국민 민생회복지원금 지급과 같은 과감한 소상공인 지원책 마련에 힘을 모아달라"며 "하반기 내수경기 회복을 위한 적극적인 재정 운용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성 실장은 지난 10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수도권 전셋값 급등 및 부동산 시장 불안의 원인으로 문재인 정부에서 도입된 임대차 2법을 지목하며 "임대차 2법을 즉시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정책의원총회를 열고 '전세사기특별법' 및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 등을 포함해 총 8건의 법안을 당론으로 채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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