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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6당, 尹 '채해병 특검법' 거부권에 "두 번째 개과천선 기회 걷어차…무능한 독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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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6당-시민사회 '해병대원 특검법 거부 규탄·민생개혁입법 요구' 기자회견
박찬대 "尹, 무능한 독재자의 길 가고 있어…독재 최후는 파국 기다릴 것"
김준형 "채해병 특검법 재의결 실패하면 尹 수사대상 특검법 발의하겠다"

[서울=뉴스핌] 김윤희 기자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6당은 10일 '채해병 특검법'에 두 번째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국민이 위임한 권한을 사적 남용하고 있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새로운미래 등 야6당과 85개 시민단체가 모인 '거부권을 거부하는 전국비상행동'은 이날 여의도 국회 본관 앞에서 '특검법 거부 강력규탄·민생개혁입법 수용 요구 기자회견'을 열고 임기 이래 15번째 거부권을 행사한 윤 대통령에 전방위적 공세를 펼쳤다.

박찬대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회견에서 "(대통령은) 이미 한 차례 거부한 해병대원 특검법을 또다시 거부하며 국민께서 주신 두 번째 개과천선의 기회를 걷어차 버렸다"며 "지금 윤 대통령은 무능한 독재자의 길을 가고 있다"고 맹폭했다.

김준형 조국혁신당 당대표 권한대행도 "순직해병 특검법의 국회 재의결 실패 시엔 윤석열 대통령을 수사 대상으로 하는 '윤석열 수사외압·방해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을 발의하겠다"며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열린 순직해병특검법 거부 강력규탄·민생개혁입법 수용 요구 야당-시민사회 공동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4.07.10 leehs@newspim.com

박 대행은 회견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선전포고가 온 나라를 뒤흔들었다"며 "수사 결과가 미진하면 직접 특검을 주장하겠다고 누가 말했나"라 꼬집었다. 

이어 "해병대원의 비통한 죽음을 장비 손실에 비유한 파렴치한 여당 국회의원, 언론이 제기한 의혹은 모두 허위사실이라며 공개 사과를 요구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굵어진 빗줄기에 국민은 나몰라라 하고 호놀룰루 햇살 아래서 원격으로 거부권을 행사한 대통령까지 불공정·비상식의 총집합이 윤석열 정권"이라 맹폭했다. 

또 박 대행은 "권한을 사유화하고 국민을 배신하며 자신을 위하는 정권을 우리는 독재 정권이라고 한다. 이대로 가면 모든 독재 권력의 최후가 그랬던 것처럼 파국만이 기다릴 것"이라며 여당을 향해 "단 10명의 의인이 없어 멸망한 소돔과 고모라 이야기를 떠올리라"고 재의결 찬성을 압박했다. 

김 대행은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의 재판과 수사에 쏟아진 증거, 증언이 윤석열 대통령을 가리키고 있어다. 윤 대통령의 격노로 대통령실, 국방부, 해병대, 경찰이 벌떼처럼 움직였다"며 "수사를 받고 책임져야 할 자들은 미꾸라지처럼 빠졌다"고 직격했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이 수사 방해, 수사 외압의 몸통"이라며 "(임 사단장) 구명의 창구였다고 드러난 김건희 여사도 수사대상이 될 것이다. (대통령) 탄핵 청문회에 김 여사를 증인으로 채택해 국정 개입에 대해 엄중히 따져 묻겠다"고 했다.

조지훈 거부권을 거부하는 전국비상행동 공동운영위원장은 같은 자리에서 "그동안 15차례 거부권이 행사된 법안들은 모두 민생을 위한 것이었음에도 대통령은 정략적 차원으로만 접근했다"며 "(그 법안들이) 거부권 없이 공포, 시행됐다면 우리 사회 모습이 조금은 나아졌을 것"이라 비판했다.

지난 5월 제21대 국회를 통과했지만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 수순에 이른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은 22대 국회에서 재발의돼 지난 4일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그러나 해외 순방 중이던 윤 대통령이 전자결재를 통해 지난 9일 또다시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특검법은 오는 7월 임시국회에서 재의결될 방침이다.

이날 회견에는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김준형 조국혁신당 대표 권한대행, 김재연 진보당 상임대표,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 한창민 사회민주당 대표, 김종민 새로운미래 공동대표 등 야6당 의원들과 시민사회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열린 순직해병특검법 거부 강력규탄·민생개혁입법 수용 요구 야당-시민사회 공동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4.07.10 leehs@newspim.com

yunhu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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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관 미임명' 한덕수 5년 구형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내란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을 저지할 목적으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았다는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8일 직무유기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와 정진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이원모 전 공직기강비서관의 결심 공판을 열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진=뉴스핌 DB] 한 전 총리는 윤 전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됐던 지난 2024년 12월 대통령 권한대행을 역임하며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마은혁·정계선·조한창)을 의도적으로 임명하지 않았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마은혁 재판관이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채택되자 그가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회원인 점, 판사 임관 전 운동권 조직과 진보 정당에서 활동했던 점 등이 대두되며 보수 진영의 비판이 이어졌다. 특검은 한 전 총리가 이런 상황을 참작해 윤 전 대통령의 탄핵 인용 결정을 저지하려는 목적으로 마 재판관의 임명을 104일간 미루고, 마용주 대법관 임명도 3개월 넘게 미뤘다고 본다. 또 지난해 4월 적법한 인사 검증을 거치지 않고 윤 전 대통령의 측근으로 알려진 함상훈·이완규 후보자를 헌법재판관 후보로 지명했다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도 있다.  특검 측은 최종 구형을 통해 "피고인들은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아 헌법재판소의 정상적인 구성을 방해하고 국회 동의까지 모두 마친 대법관마저 임명하지 않아 사법부의 정상적인 구성까지 지연시켰다"며 "그 결과는 국정과 헌법기관의 마비였다"고 밝혔다. 이어 "공무원이 행사하는 권한은 본래 공무원 자신의 것이 아니라 국민의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피고인들은 권한을 위임한 국민을 배신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이들의 행위로) 국민이 국가기관의 공식적인 절차를 믿을 수 있다는 신뢰, 그리고 최고위 공직자가 국민 앞에서 하는 말을 믿을 수 있다는 최소한의 신뢰까지 훼손됐다"고 짚었다. 특검 측은 "불의한 권력 앞에서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것보다 헌법과 양심을 지키는 것이 공직자의 의무라는 것을, 국민이 맡긴 권한을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했을 때는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이 판결을 통해 분명하게 남겨 주시기 바란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날 특검은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 전 비서실장과 김 전 민정수석은 모두 징역 4년을, 이 전 비서관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8-28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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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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