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하반기 경제정책] 김병환 기재부 차관 "금투세 폐지, 국회 설득하겠다"(일문일답)

기사입력 : 2024년07월03일 12:30

최종수정 : 2024년07월03일 14:25

1일 세종청사,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상세브리핑
주택 상생임대 연장…"시장상황 보며 대책 마련"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정부가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에 대해 제22대 국회에서 설득해 보겠다는 입장을 표했다.

야당은 금투세 폐지에 반대 의견을 보이며 찬반이 팽팽하게 갈리고 있다. 정부는 투자자와 전문가들도 금투세 시행은 시기상조라는 의견을 내고 있다며 반대 의견을 설득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은 지난 1일 '역동경제 로드맵 및 2024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상세브리핑에서 이와 같이 설명했다.

다음은 김 차관과의 일문일답.

김병환 기획재정부 차관이 7월 1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역동경제 로드맵 및 2024년 하경정 상세브리핑'에서 주요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 2024.07.02 100wins@newspim.com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는 야당이 반대하고 있는데, 어떻게 설득할 것인가

▲금투세 폐지는 야당에서 반대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실제 (정부가) 금투세 폐지라는 이야기를 꺼낸 이후에 투자자들과 전문가들도 지금 금투세 시행하는 건 이르다는 여론이 상당한 것으로 알고 있다. 국회에 이 부분은 찬반에 대한 의견이 팽팽하기 때문에 정부의 논리로 시장에서 원하는 대로 한번 설득해 보겠다.

-기업 밸류업 세제지원 중 가업상속공제 대상이 확대되는데, 이를 통해 얼마나 많은 기업이 추가 혜택을 받을 수 있나

▲기업이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달려있다. 밸류업에 참여하는 기업이 대상이고 이 기업들 중 일정한 조건을 충족한 기업이 대상이기 때문에 지금 예상하기로는 어려운 상황이다.

-상속세 과세표준이나 세율 공제 등이 조정되어야 한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관련 내용은 2025년 이후로 넘어가는 것인가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담겨 있지 않은 상속세 (개편) 이슈는 2025년 이후 결정하겠다는 게 아니다. 지금 담은 것은 역동경제라는 아젠다와 관련해 상속세가 가지는 제일 중요한 부분이 기업의 가업 상속이나 배당 등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지다. 이 이슈는 나름 검토를 했고, 이 부분은 세법개정안에 더 담겨 있을 것이다.

상속세 이슈와 관련해서는 기업에 대해 활동이 제약된다, 이런 의견도 있을 뿐만 아니라 일반 중산층의 상속세 체계가 20년 이상 지속되는 게 맞지 않으니 부담을 줄여 달라는 의견도 있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여기에 담기지 않은 상속세 이슈는 이번에 하지 않고 2025년 이후에 (결정)하겠다는 게 아니라, 지금 어떻게 할 지 검토 중이고 7월 세법개정안에 저희 입장을 담을 것이다.

-주주환원 기업에 대해 혜택을 주는 방안은 어떻게 할 것인가

▲(정부의) 계획대로는 주주환원을 지금부터 많이 하는 기업에 법인세 혜택을 주겠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평균 직전 3년간 일정 부분 주주환원이 증가하는 기업에 주겠다는 것이고, 이를 바탕으로 기업 행동을 바꾸겠다는 것을 세제로 설정한 것이다.

-주택 상생 임대를 연장한다고 했는데, 관련해 추가 대책을 마련한 게 있는지

▲주택 상생 임대는 올해 일몰이 돌아와서 전세 리스크가 커지는 게 서울이다. 정부 입장에서는 이를 종료하는 것보다는 연장해 가져가는 것이 시장 안정에 도움이 되지 않겠냐고 생각한 것이다. 추가 대책은 서울 수도권 중심으로 매입을 확대해 공급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시장 상황을 보면서 이를 계획대로 하는 게 효과적이라고 판단했다. 다만 현재는 대책을 준비하는 중이다.

-이번에 소상공인의 전기세 지원 기준이 연 매출 3000만원 이하에서 6000만원 이하로 대폭 완화됐다. 배달료 지원도 내년부터 실시할 예정인데, 역시 영세 소상공인이 대상인가

▲배달료는 기본적으로 플랫폼 업계와 소상공인 간 상생 부분이다. 그런데도 배달비에 부담을 느끼는 영세 자영업자 등 자영업자 계층이 있다. 저희가 조금 더 검토해 내년에 어디를 대상으로 얼마를 할지 말씀드릴 예정이다.

-배달 플랫폼 자율규제 기구 총괄위원회의 역할을 강화하겠다고 했는데, 어떤 식으로 역할이 강화된다는 것인지

▲(배달 플랫폼과 외식업계 등 이해관계자간의)협의하는 게 쉽지 않아 자율규제기구가 플랫폼 사업자와 소상공인 단체와 연결고리 역할을 해 왔다. 그런데 소상공인을 만나 보니 배달비에 대한 어려움이 이전보다 더 강했다. 배달앱 관련해서는 독점력 이런 부분에 대해 우리가 해야 할 부분은 자체적으로 해야 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정말 어려운 분들에 대해서는 정부가 역할을 해야 할 때가 아닌가 싶다.

100wins@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콘리뷰] 8만팬 매료시킨 블랙핑크 [고양=뉴스핌] 이지은 기자 = 솔로 활동을 마치고 다시 완전체로 뭉친 그룹 블랙핑크가 새로운 월드투어의 포문을 열었다. 강렬한 퍼포먼스에도 흔들림 없는 안정적인 라이브를 선보이며 블랙핑크는 '월드 클래스'의 면모를 다시 한 번 각인시켰다. 블랙핑크가 지난 5일부터 6일, 양일간 경기 고양시에 위치한 고양종합운동장에서 새 월드투어 '데드라인(DEADLINE)'을 개최했다. 이번 공연은 K팝 걸그룹 최초로 고양종합운동장 주경기장에 단독 입성한 것이자, 1년 10개월 만의 투어이다. 양일간 공연에는 7만8000명의 팬들이 함께 했다. [고양=뉴스핌] 이지은 기자 = 경기 고양에 위치한 고양종합운동장에서 블랙핑크의 새 월드투어 '데드라인'을 개최했다. [사진=YG엔터테인먼트] 2025.07.06 alice09@newspim.com 지난 월드투어 '본 핑크(BORN PINK)'로 전 세계 팬들과 만나왔던 블랙핑크는 이번 새 투어의 포문을 '킬 디스 러브(Kill This Love)'로 열었다. 이어 '핑크 베놈(Pink Venom)'로 공연장을 한순간에 압도시켰다. 이날 지수는 "'2025 블랙핑크 데드라인 월드투어-고양'에 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한다. 둘째 날이니 다들 더 잘 노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멤버들은 각자 소개를 짧게 한 후 '하우 유 라이크 댓(How You Like That)'을 이어갔다. 플로어 석에 앉은 팬들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블랙핑크의 공연을 즐겼고, 노래를 따라 부르며 환호했다. 고양종합운동장에 모인 팬덤 블링크는 블랙핑크의 히트곡이 연달아 나오자 엄청난 열기를 뿜어내며 열광했다. 이들은 팬들의 호응에 보답하듯 강렬한 퍼포먼스에도 불구하고 안정적인 라이브로 '불장난'과 '셧 다운(Shut Down)'으로 분위기를 이어갔다. 특히 솔로 활동을 통해 개인 역량을 최고치로 이끌어낸 이들은 공연 중간 중간 팬들의 호응을 이끌어내며 노련미를 뽐냈다. 개인 활동으로 국내외 차트에서 새로운 기록을 써내려갔던 이들은 이번 콘서트 중간 중간 솔로 무대를 선보였다. 개인 무대가 시작되기 전, 댄서들은 편곡된 블랙핑크의 노래에 맞춰 퍼포먼스를 선보이며 다채로운 볼거리를 선사했고 팬들은 아낌없는 박수를 보냈다. [고양=뉴스핌] 이지은 기자 = 경기 고양에 위치한 고양종합운동장에서 블랙핑크의 새 월드투어 '데드라인'을 개최했다. [사진=YG엔터테인먼트] 2025.07.06 alice09@newspim.com 이후 지수는 '어스퀘이크&유어 러브(earthquake&Your Love)'로 솔로 무대의 시작을 알렸다. 이어 리사는 미국 최대 페스티벌 코첼라에서 해외 팬들을 사로잡았던 '뉴 우먼&록스타(New Woman&Rockstar)'을 선곡하며 객석을 단숨에 압도시켰다. 팬들은 자리에서 모두 일어나 열광하며 리사의 무대를 온전히 즐겼다. 다시 완전체로 무대에 오른 블랙핑크는 '프리티 새비지(Pretty Savage)'와 '돈트 노우 왓 투 두(Don't Know What To Do)'와 '휘파람'을 쉼 없이 소화했다. 특히 '돈트 노우 왓 투 두' 무대에서는 멤버들은 자유롭게 무대를 누비며 팬들과 시선을 맞췄다. 팬들은 함께 뛰어달라는 멤버들의 요청에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함께 뛰며 즐기며 장관을 이뤄냈다. 이어 블랙핑크는 '휘파람', '스테이(STAY)', '러브시크 걸(Lovesick Girl)'을 연달아 소화하며 쉴 틈 없이 공연의 중반을 향해 달렸다. 이들은 무대 중간마다 팬들의 환호성을 유도했고, 팬들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함께 뛰어 놀았다. 다시 이어진 솔로 무대에서는 미국 코첼라를 압도시켰던 제니가 '만트라&위드 더 IE&라이크 제니(Mantra&with the IE&like JENNIE)'를 선보였다. 제니의 솔로 무대가 시작되자 팬들은 우레와 같은 엄청난 환호성을 내질렀다. 이어 솔로무대의 마지막은 로제가 장식했다. 그는 "'3AM'이라는 곡을 하려고 한다. 이 곡을 쓰게 된 게, 작년에 음악 작업을 할 때 컨디션이 안 좋았을 때였는데 스튜디오에 갔는데 선물 같은 곡이 있었다. 갈 곳을 헤맬 때 집 같은 느낌이 필요했는데 '너가 내 집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가사가 있었다. 지금까지도 저한테 위로가 되는 곡이다. 여러분에게도 그런 곡이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로제는 통기타 연주에 맞춰 서정적인 분위기의 '3AM'을 선보였다. 이어 '톡식 틸 디 엔드(toxic till the end)'와 최근 빌보드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브루노 마스와 협업곡 '아파트(APT.)'로 떼창의 무대를 만들었다. [고양=뉴스핌] 이지은 기자 = 경기 고양에 위치한 고양종합운동장에서 블랙핑크의 새 월드투어 '데드라인'을 개최했다. [사진=YG엔터테인먼트] 2025.07.06 alice09@newspim.com 다시 완전체로 무대에 오른 블랙핑크는 무려 2년 8개월 만의 신곡 '뛰어(JUMP)'를 공개했다. 신곡의 트레일러 영상이 나오자 팬들은 기대감에 부풀어 함성을 내질렀다. '뛰어'는 팬들과 모두 함께 뛰어 놀며 즐길 수 있는 분위기로 꾸며졌다. 신곡 무대가 끝난 후 블랙핑크는 '붐바야'로 열기를 더했다. 지수는 "저희도 이번에 단체 무대랑 솔로 무대를 준비하면서 솔로로도 다양한 색깔을 낼 수 있어서 다양한 색을 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떨렸다. 무엇보다 즐거웠던 건 신곡이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저희 신곡이 곧 공개될 예정인데, 공개되면 많이 사랑해주시길 약속해주셨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리사는 "어제부터 정말 너무 떨렸다. 아직도 떨리는데 저희랑 같이 놀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 좋다. 한국에서 월드투어가 첫 시작인데 그게 너무 뜻 깊은 것 같다"며 소감을 밝혔다. 제니는 "첫 시작에 많은 분들이 와주셔서 감사하다. 아직까지도 너무 설렌다. 오늘을 마지막으로 월드투어를 떠나서 아쉬운데 블링크와 다시 만나는 날이 왔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지수는 "이제 곡이 얼마 안 남았다. 마지막 곡은 모두 같이 일어나서 함께 뛰어주셨으면 좋겠다"고 말하며 '뚜두뚜두(DDU-DU DDU-DU)'와 '마지막처럼', 그리고 '포에버 영(Forever Young)'으로 첫 월드투어를 성료했다. 2시간 동안 총 19곡을 선보였지만, 팬들은 아쉬운 마음을 담아 '앙코르'를 외쳤다. 다시 무대에 오른 블랙핑크는 신곡 '뛰어'와 더불어 '리얼리(REALLY)', 그리고 '시 유 레이터(SEE YOU LATER)'로 팬들의 아쉬움을 달래며 막을 내렸다.   alice09@newspim.com 2025-07-06 21:09
사진
삼척 39도 등 동해안 기온 신기록 [강릉=뉴스핌] 이형섭 기자 = 강원 동해안과 내륙에 폭염특보가 이어지는 가운데 6일 삼척에서 낮 최고기온이 39도를 기록하는 등 강릉·동해·북강릉에서도 역대급 고온 현상이 나타났다. 폭염특보 현황, 일최고체감온도 및 일최고기온 분포도.[사진=기상청] 2025.07.06 onemoregive@newspim.com 폭염경보는 강원동해안(고성평지, 속초평지 제외), 양양평지, 강원남부산지에 발효 중이며 강원내륙과 산지를 포함한 다수 지역에는 폭염주의보가 내려져 있다. 이날 오후 5시 기준 하조대(양양) 37.9도, 강릉 38.7도, 동해 36.5도, 삼척 39.0도 등 주요 해안 지점에서 체감온도가 크게 치솟았다. 이번 극심한 더위는 일본 남쪽 해상 고기압의 가장자리를 따라 서풍이 유입되면서 발생했다. 특히 산맥을 넘어 동쪽으로 이동하는 뜨거운 바람이 가열돼 동해안을 중심으로 일최고기온 신기록을 경신했다. 북강릉은 기존 최고치인 37.1도를 넘어선 37.9도를 기록했고 동해시 역시 종전 극값인 37.3도를 뛰어넘어 올해 들어 가장 높은 기온인 38.3도를 보였다. 당분간 기온은 평년보다 높게 유지될 전망이다. 8일부터는 동풍의 영향으로 내륙 중심으로 더위가 심화될 가능성이 있으며 일부 지역에서는 열대야까지 예상된다. 관련 기관은 온열질환 예방을 위해 야외 활동 자제와 음식물 관리 철저를 당부했다. 영유아와 노약자 등 취약계층 건강관리에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실내외 작업장 및 농촌 현장에서는 충분한 수분 섭취와 휴식 공간 마련을 강조했다. 축산농가는 가축 폐사 방지를 위해 송풍 및 분무 장치 가동과 사육 밀도 조절이 요구된다. 8일 이후에는 일부 해안지역에서 폭염특보 완화 가능성도 있을 전망이다. onemoregive@newspim.com 2025-07-06 22:0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