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경제정책] 최상목 부총리의 진심 '역동경제'…인구대응·기술혁신에 성패 달렸다

기사입력 : 2024년07월03일 12:30

최종수정 : 2024년07월03일 15:11

최 부총리 의지 담긴 尹정부 후반기 경제정책 로드맵
2035년 중견·대기업 800만개 이상…선진국 수준 목표
기술혁신·인구감소 극복 숙제…과감한 구조개혁 절실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국민 삶의 질을 개선하고 경제의 지속가능성을 강화한다는 데 초점을 맞춘 역동경제는 오는 2035년까지의 미션을 제시했다.

국가의 성장동력을 다시 확보한다는 취지이나 급격한 인구 감소와 첨단 기술에 대한 혁신이 동반돼야 한다는 점에 무게가 실린다.

◆ 2035년 중견·대기업 800만개 이상…노인빈곤율 20% 이하

정부는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4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과 '역동경제 로드맵'을 발표했다.

역동경제 로드맵을 통해 정부는 혁신생태계 강화를 위해 ▲생산성 높은 경제시스템 구축 ▲생활요소 활용도 제고 ▲글로벌 네트워크 확장에 대한 목표를 내걸었다.

이번 대책에는 무엇보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의지와 진심이 고스란히 담겼다. 윤석열 정부 후반기와 향후 대한민국의 중장기 구조개혁 방향을 자세하고도 진지하게 제시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26일 NH농협생명 세종교육원에서 개최된 기획재정부 기자단 워크숍에서 '역동경제-지속 가능한 성장전략'을 주제로 강연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2024.04.28 plum@newspim.com

이를 위해 지난해 기준 4만개 수준의 벤처기업수를 오는 2035년에는 5만개 이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중견·대기업 일자리수를 2022년 기준 506만개에서 2035년에는 800만개 이상 수준으로 늘릴 예정이다. 글로벌 디지털 경쟁력 순위도 2021년 6위에서 2035년 세계 3대 강국 수준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글로벌 100대 유니콘 기업을 2023년 1개 수준에서 2035년 세계 3위 수준으로 늘릴 예정이다. 2023년 기준으로 1위 미국(59개), 2위 중국(12개), 3위 영국(7개) 순으로 나타났다. 외국인 전문인력도 2023년 7만2000명 수준에서 2035년에는 15만명 규모로 2배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자유무역협정(FTA)의 경우, 2023년 2위에서 2027년 1위로 도약하는 것을 목표로 두고 있다.

공정한 기회 보장을 위해 ▲균등한 기회 ▲정당한 보상 ▲능동적 상생을 과제로 삼았다.

상품시장 규제지수(OECD)는 2018년 33위 수준에서 2035년 OECD 중위 수준으로 목표를 잡았다. 사회적 책임은 올해 23위에서 2035년 세계 10위 수준을 겨냥한다.

사회 이동성 개선 차원에서는 ▲가계소득·자산 확충 ▲핵심 생계비 경감 ▲교육 시스템 혁신 ▲약자보호·재기지원 강화 등을 목표로 제시했다.

경제활동참가율(15~64세)은 2023년 71.1%에서 2035년 OECD 평균 수준으로 목표를 뒀다. 지난해 기준 OECD 평균 수준은 73.7%다.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혜택인원은 2023년 247만명에서 2027년 400만명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세계 100위권 글로컬 대학도 올해 1개에서 2035년에는 10개까지 키운다는 게 정부의 목표다. 상대적 빈곤율 역시 2022년 14.9%에서 2028년 OECD 평균 수준까지 개선한다는 목표도 세웠다. 지난해 기준 OECD 평균은 11.3%다.

정부 관계자는 "그동안 추진하던 과제들 정리하고 추가로 진행해야 할 과제를 3대과제, 10대 과제로 담았다"며 "이번에 마련한 역동경제 로드맵은 길잡이로서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며 한국 경제를 근본적으로 개선해나가는 출발점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역동 경제 비전 [자료=기획재정부] 2024.07.03 biggerthanseoul@newspim.com

◆ 인구절벽 대응·기술혁신 통한 구조개혁 '방점'

정부가 꺼내든 역동성장 로드맵은 인구절벽에 따른 사회 구조의 변화를 염두에 두고 있다.

통계청이 지난 2월 28일 발표한 '2023년 인구동향조사 출생·사망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출생아 수는 23만명으로 전년(24만9200명) 대비 1만9200명(7.7%↓)이 줄었다.

지난해 출생아 수는 역대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 합계출산율도 0.7명대를 턱걸이로 유지했다. 다만 지난해 4분기 합계출산율은 0.65명으로 역대 최저수준을 보였다.

2023년 출생아 수 및 합계출산율 추이 [자료=통계청] 2024.02.28 biggerthanseoul@newspim.com

합계출산율은 3개월 단위로 집계가 되는 데 처음으로 0.6명대에 들어서게 됐다.

정부 역시 이번 역동경제 로드맵을 제시하기 앞서 인구변화에 따른 경제 성장, 사회 구조가 급격하게 변할 것으로 진단한 상태다.

이같은 고민 속에서 정부는 각 부처의 인구정책을 총괄하는 부총리급 부처인 '인구전략기획부' 신설을 확정했다. 빠르면 연내 신설도 기대할 수 있는 상황이다.

정부 한 관계자는 "역동경제 로드맵의 경우, 사실상 인구 변화와 무관한 과제가 없다"며 "그만큼 한국 사회의 구조가 빠르게 변화하고 있고 인구 규모와 국민 구성원의 비율이 달라지는 만큼 역동적인 국가의 성장은 새로운 국면에서 살펴봐야 하는 게 맞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인공지능(AI) 등 첨단 기술의 혁신이 역동 경제 로드맵의 동력원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2024.07.03 biggerthanseoul@newspim.com

이와 함께 인공지능(AI)을 비롯한 첨단 기술을 기반으로 신속한 기술혁신이 동반돼야 한다는 점도 함께 강조됐다.

글로벌 디지털 경쟁력 순위에서 2021년 기준으로 6위 수준이지만 10년 뒤에는 미국과 네덜란드의 뒤를 잇는 디지털 강국의 면모를 다시 확보한다는 목표가 제시된 이유이기도 하다.

디지털 분야 한 전문가는 "AI 시대를 맞이해 줄어든 인구에 기술이 잘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며 "예전 방식의 제조산업은 이미 중국의 저가 공세로 자리를 내줄 판이며 이제는 첨단 기술이 동반된 산업 체계를 잘 구성해야 경쟁에서 밀리지 않을 것"이라고 답했다.

민간경제연구원 한 고위 연구위원은 "2035년까지 세운 목표 중에는 각각 달성 가능성이 다를 수도 있다"면서 "인구변화, 산업 생태계 변화, 기술 혁신의 속도 등을 염두에 두고 실현가능성을 높여나가는 게 필요하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현재 전세계적으로 지정학적 위기, 기후 위기, 경제 불확실성 등 복합적인 이슈가 많다"며 "변화의 시기에 역동경제의 키워드에만 몰입할 게 아니라 사회 전반에 미치는 영향과 구성원들의 대응수준 등을 복합적으로 반영하면서 과제 추진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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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 총수들, '트럼프 Jr' 만남 총출동 [서울=뉴스핌] 서영욱 남라다 김아영 조민교 기자 = 30일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장남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를 만나려는 재계 인사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미국 내 사업 현안을 전달하고 정책적 협력을 요청하기 위한 행보다. 트럼프 주니어와 재계 인사들의 면담은 트럼프 주니어가 묵고 있는 서울 강남구 조선팰리스 호텔의 한 구역에서 열렸다. 트럼프 주니어를 초청한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의 집무실이 있는 건물이다. 건물 주변에 많은 취재진이 대기 중이지만, 철저한 보안으로 인해 오고 가는 재계 인사들을 마주치기 어려운 상황이다. 30일 오전 트럼프 주니어가 묵고 있는 서울 강남구의 한 호텔 인근 커피 매장에서 포착된 김동선 부사장(왼쪽)과 김동원 사장 [사진=독자 제공] 이날 오전 한화그룹의 김동관 부회장, 김동원 한화생명 사장, 김동선 한화갤러리아 부사장 3형제가 트럼프 주니어를 만난 재계 인사 중 가장 먼저 언론에 포착됐다. 한화솔루션은 미국 조지아주에 태양광 모듈 일관 생산단지 '솔라 허브' 프로젝트를 조성 중이다. 연간 8.4GW 규모의 이 시설은 약 130만 가구가 사용할 수 있는 전력을 생산할 수 있다. 현지 생산 비중을 70%까지 높여 미국의 자국 우선 조달 정책에 대응하고 관세 부담도 줄이겠다는 구상이다. 한화그룹은 방산·조선 사업에서도 미국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 최근 호주의 방산 조선업체 오스탈 지분을 확보하며 미국 시장 공략에 나선 상황이다. 오스탈은 앨라배마와 샌디에이고에 조선소를 보유하고 있으며, 미 해군 소형 수상함 시장에서 점유율 1위를 기록 중이다. 롯데그룹도 트럼프 주니어와의 접촉에 나섰다. 신동빈 회장과 인도네시아 출장에 나섰던 장남 신유열 롯데지주 미래성장실장 부사장은 이날 오전 귀국해 트럼프 주니어를 만났다. 롯데는 미국 뉴욕 시러큐스에 보유한 바이오 공장을 중심으로 CDMO(위탁개발생산) 사업을 본격화하고 있다. 최근에는 아시아 바이오기업과 항체약물접합체(ADC) 신약 임상 물질 생산 계약을 체결했으며, 이 공장에서 첫 양산이 이뤄질 예정이다. 미국 내 관세 정책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선제적 설비 확충과 고객사 확보에 나선 롯데는, 신 부사장을 통해 트럼프 주니어와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한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장남 트럼프 주니어가 29일 오후 서울 강서구 김포국제공항에 도착해 탑승기에서 내리고 있다. 2025.04.29 choipix16@newspim.com 이재현 CJ그룹 회장도 이날 트럼프 주니어와 비공개 개별 면담을 가졌다. CJ제일제당은 미국 중서부 사우스다코타주 수폴스에 북미 최대 규모의 아시안 식품 신공장을 짓고 있다. 총 7000억 원이 투입되는 이 공장은 2027년 완공을 목표로 하며, 미국 시장 내 K푸드 수출 거점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이 회장은 미국 내 식품 수출 시 애로사항과 관세 이슈를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외 이해진 네이버 의장, 허용수 GS에너지 사장 등도 트럼프 주니어와 만난 것으로 알려졌다. 네이버는 이날 "인공지능(AI)과 테크, 글로벌 진출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상호 협력에 대한 긍정적인 이야기 나눴다"고 설명했다. 이날 오후에도 트럼프 주니어를 만나려는 재계 인사들의 발길이 이어질 전망이다. 이번 트럼프 주니어의 방한은 정용진 회장의 초청으로 이뤄졌다. 트럼프 미 행정부와의 소통 채널을 만들어달라는 재계 요청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전날 김포비즈니스항공센터를 통해 입국한 트럼프 주니어는 곧장 정 회장 자택으로 이동해 만찬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주니어는 재계 면담이 끝나는 대로 이날 밤 출국할 예정이다. syu@newspim.com 2025-04-30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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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한동훈' 최종 승자는 누구 [서울=뉴스핌] 박서영 김가희기자 = 국민의힘 대통령선거 결선 진출자에 김문수·한동훈 후보가 이름을 올렸다. 반탄(탄핵반대)파 김 후보와 찬탄(탄핵찬성)파 한 후보가 2파전을 겨루게 된 가운데 최종 1인 자리를 놓고 치열한 공방이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 선거관리위원회는 29일 오후 3차 경선에 진출할 후보자 2명을 발표했다. 안철수·홍준표 후보는 탈락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29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열린 제21대 대통령 후보자 국민의힘 3차 경선 진출자 발표 행사에서 3차 경선에 진출한 김문수(가나다순) 후보와 한동훈 후보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5.04.29 pangbin@newspim.com 황우여 국민의힘 선거관리위원장은 경선 결과를 발표하며 "과반 득표자가 없어 3차 경선으로 이어지게 됐다"며 "우리 당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깊이 고민하시고 이번 투표에 참여해주신 존경하는 당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말했다. 2강 후보에 진입한 김 후보는 "한 후보와 같이 마지막 경선을 하게 된 것을 매우 감사하게 생각한다. 미래가 창창한 대한민국을 위해 한 후보께서 많은 역할 해주시길 기대한다"고 인사를 전했다. 한 후보는 "어려운 대선 상황에서 김 후보와 제가 생각은 조금 다르지만 2인 3각의 마음으로 하나의 후보로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맞서야 한다"며 "남은 경선 과정에서 김 후보를 경쟁자가 아닌 동반자로 생각하고 함께 이재명과 싸워 이기는 한 팀이 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홍 후보는 경선 결과 발표 직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을 입당시켜, 3차 경선에 진출하는 2명의 후보와 '원샷 국민 경선'을 진행하자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김 후보는 "그 부분은 조금 더 논의를 해봐야 한다"고 말을 아꼈다. 그는 경선 결과 발표 직후 기자들과 만나 "한 대행도 아직 출마선언을 하지 않았다. 지금 제가 답을 드리는 것 자체가 너무 앞서가는 것이고 당에서도 생각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차차 논의될 것으로 본다"고 즉답을 피했다. 한 후보는 한 대행을 포함한 '원샷 경선'이 공정성에 어긋난다고 강조했다. 그는 "나머지 (탈락한) 6명은 치열한 과정을 통해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갑자기 (한 대행이) 들어와서 여기서 경선한다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다"며 "우리는 전통이 있고 룰이 있는 정당"이라고 반대 의사를 내비쳤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29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열린 제21대 대통령 후보자 국민의힘 3차 경선 진출자 발표 행사에서 진출에 실패한 안철수 후보가 소감을 밝히고 있다. 2025.04.29 pangbin@newspim.com 한편 이날 결선 문턱을 넘지 못한 안 후보는 "누가 최종 후보가 되든 이재명을 막고 정권교체 이루는 데 제 힘을 바치겠다. 우리 당의 승리가 국민 승리고 역사의 승리"라고 소회를 전했다. 홍 후보는 이날 결선 탈락을 끝으로 정계 은퇴를 선언했다. 홍 후보는 "정치인생을 오늘로서 졸업하게 되어 감사하다. 이제 시민으로, 자연인으로 돌아가서 좀 편하게 살도록 하겠다. 이번 대선에서 제 역할은 여기까지"라고 했다. 앞서 지난 27∼28일 진행된 국민의힘 2차 경선은 당원투표 50%, 국민 여론조사 50%의 룰이 적용됐다. 당원 투표엔 76만5773명 중 39만4명(50.93%)이 참여했고 국민 여론조사는 5개 기관에서 6000명(역선택 방지 적용)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후보들의 순위와 득표율은 공개되지 않았다. 따라서 결선에 진출한 김 후보와 한 후보 중 누가 앞섰는지 알 수 없다. 이날 3차 경선에 진출한 김문수·한동훈 후보 2명은 오는 30일 양자 토론회를 진행한다. 국민의힘 선관위는 다음달 1∼2일 양일 동안 선거인단 투표(50%)·국민 여론조사(50%)를 거친 후 같은달 3일 전당대회에서 최종 1명을 선출할 계획이다. seo00@newspim.com 2025-04-29 15: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