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 부총리 의지 담긴 尹정부 후반기 경제정책 로드맵
2035년 중견·대기업 800만개 이상…선진국 수준 목표
기술혁신·인구감소 극복 숙제…과감한 구조개혁 절실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국민 삶의 질을 개선하고 경제의 지속가능성을 강화한다는 데 초점을 맞춘 역동경제는 오는 2035년까지의 미션을 제시했다.
국가의 성장동력을 다시 확보한다는 취지이나 급격한 인구 감소와 첨단 기술에 대한 혁신이 동반돼야 한다는 점에 무게가 실린다.
◆ 2035년 중견·대기업 800만개 이상…노인빈곤율 20% 이하
정부는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4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과 '역동경제 로드맵'을 발표했다.
역동경제 로드맵을 통해 정부는 혁신생태계 강화를 위해 ▲생산성 높은 경제시스템 구축 ▲생활요소 활용도 제고 ▲글로벌 네트워크 확장에 대한 목표를 내걸었다.
이번 대책에는 무엇보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의지와 진심이 고스란히 담겼다. 윤석열 정부 후반기와 향후 대한민국의 중장기 구조개혁 방향을 자세하고도 진지하게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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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26일 NH농협생명 세종교육원에서 개최된 기획재정부 기자단 워크숍에서 '역동경제-지속 가능한 성장전략'을 주제로 강연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2024.04.28 plum@newspim.com |
이를 위해 지난해 기준 4만개 수준의 벤처기업수를 오는 2035년에는 5만개 이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중견·대기업 일자리수를 2022년 기준 506만개에서 2035년에는 800만개 이상 수준으로 늘릴 예정이다. 글로벌 디지털 경쟁력 순위도 2021년 6위에서 2035년 세계 3대 강국 수준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글로벌 100대 유니콘 기업을 2023년 1개 수준에서 2035년 세계 3위 수준으로 늘릴 예정이다. 2023년 기준으로 1위 미국(59개), 2위 중국(12개), 3위 영국(7개) 순으로 나타났다. 외국인 전문인력도 2023년 7만2000명 수준에서 2035년에는 15만명 규모로 2배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자유무역협정(FTA)의 경우, 2023년 2위에서 2027년 1위로 도약하는 것을 목표로 두고 있다.
공정한 기회 보장을 위해 ▲균등한 기회 ▲정당한 보상 ▲능동적 상생을 과제로 삼았다.
상품시장 규제지수(OECD)는 2018년 33위 수준에서 2035년 OECD 중위 수준으로 목표를 잡았다. 사회적 책임은 올해 23위에서 2035년 세계 10위 수준을 겨냥한다.
사회 이동성 개선 차원에서는 ▲가계소득·자산 확충 ▲핵심 생계비 경감 ▲교육 시스템 혁신 ▲약자보호·재기지원 강화 등을 목표로 제시했다.
경제활동참가율(15~64세)은 2023년 71.1%에서 2035년 OECD 평균 수준으로 목표를 뒀다. 지난해 기준 OECD 평균 수준은 73.7%다.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혜택인원은 2023년 247만명에서 2027년 400만명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세계 100위권 글로컬 대학도 올해 1개에서 2035년에는 10개까지 키운다는 게 정부의 목표다. 상대적 빈곤율 역시 2022년 14.9%에서 2028년 OECD 평균 수준까지 개선한다는 목표도 세웠다. 지난해 기준 OECD 평균은 11.3%다.
정부 관계자는 "그동안 추진하던 과제들 정리하고 추가로 진행해야 할 과제를 3대과제, 10대 과제로 담았다"며 "이번에 마련한 역동경제 로드맵은 길잡이로서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며 한국 경제를 근본적으로 개선해나가는 출발점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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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동 경제 비전 [자료=기획재정부] 2024.07.03 biggerthanseoul@newspim.com |
◆ 인구절벽 대응·기술혁신 통한 구조개혁 '방점'
정부가 꺼내든 역동성장 로드맵은 인구절벽에 따른 사회 구조의 변화를 염두에 두고 있다.
통계청이 지난 2월 28일 발표한 '2023년 인구동향조사 출생·사망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출생아 수는 23만명으로 전년(24만9200명) 대비 1만9200명(7.7%↓)이 줄었다.
지난해 출생아 수는 역대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 합계출산율도 0.7명대를 턱걸이로 유지했다. 다만 지난해 4분기 합계출산율은 0.65명으로 역대 최저수준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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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 출생아 수 및 합계출산율 추이 [자료=통계청] 2024.02.28 biggerthanseoul@newspim.com |
합계출산율은 3개월 단위로 집계가 되는 데 처음으로 0.6명대에 들어서게 됐다.
정부 역시 이번 역동경제 로드맵을 제시하기 앞서 인구변화에 따른 경제 성장, 사회 구조가 급격하게 변할 것으로 진단한 상태다.
이같은 고민 속에서 정부는 각 부처의 인구정책을 총괄하는 부총리급 부처인 '인구전략기획부' 신설을 확정했다. 빠르면 연내 신설도 기대할 수 있는 상황이다.
정부 한 관계자는 "역동경제 로드맵의 경우, 사실상 인구 변화와 무관한 과제가 없다"며 "그만큼 한국 사회의 구조가 빠르게 변화하고 있고 인구 규모와 국민 구성원의 비율이 달라지는 만큼 역동적인 국가의 성장은 새로운 국면에서 살펴봐야 하는 게 맞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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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공지능(AI) 등 첨단 기술의 혁신이 역동 경제 로드맵의 동력원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2024.07.03 biggerthanseoul@newspim.com |
이와 함께 인공지능(AI)을 비롯한 첨단 기술을 기반으로 신속한 기술혁신이 동반돼야 한다는 점도 함께 강조됐다.
글로벌 디지털 경쟁력 순위에서 2021년 기준으로 6위 수준이지만 10년 뒤에는 미국과 네덜란드의 뒤를 잇는 디지털 강국의 면모를 다시 확보한다는 목표가 제시된 이유이기도 하다.
디지털 분야 한 전문가는 "AI 시대를 맞이해 줄어든 인구에 기술이 잘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며 "예전 방식의 제조산업은 이미 중국의 저가 공세로 자리를 내줄 판이며 이제는 첨단 기술이 동반된 산업 체계를 잘 구성해야 경쟁에서 밀리지 않을 것"이라고 답했다.
민간경제연구원 한 고위 연구위원은 "2035년까지 세운 목표 중에는 각각 달성 가능성이 다를 수도 있다"면서 "인구변화, 산업 생태계 변화, 기술 혁신의 속도 등을 염두에 두고 실현가능성을 높여나가는 게 필요하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현재 전세계적으로 지정학적 위기, 기후 위기, 경제 불확실성 등 복합적인 이슈가 많다"며 "변화의 시기에 역동경제의 키워드에만 몰입할 게 아니라 사회 전반에 미치는 영향과 구성원들의 대응수준 등을 복합적으로 반영하면서 과제 추진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