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증권·금융 은행

속보

더보기

서민금융 종합플랫폼 '잇다', 30일부터 본격 운영

기사입력 : 2024년06월27일 11:27

최종수정 : 2024년06월27일 11:27

민간·정책서민금융상품 조회부터 대출까지 '원스톱'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금융위원회는 관계부처와 함께 27일 서울 중구 서민금융진흥원에서 회의를 진행하고 '서민금융 잇다'를 오는 30일부터 본격 운영한다고 밝혔다.

잇다는 민간서민금융상품과 정책서민금융상품을 모두 아울러 수요자 맞춤으로 이용할 수 있는 상품을 안내하고 수요자가 상품을 조회·선택하면 보증서 발급부터 대출 시행까지 '한 번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김주현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27일 오전 서울 중구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열린 '서민금융 잇다' 플랫폼 출시 및 복합지원 방안 발표 후 이재연 서민금융진흥원장 등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4.06.27 leemario@newspim.com

대면으로만 제공해온 고용·복지연계, 채무조정 등 복합상담이 비대면으로도 가능하도록 모두 담은 서민금융 '전용' 종합플랫폼이다.

자금 수요자는 복잡한 서류제출 없이 간편하게 플랫폼을 이용하고 한 번의 조회로 이용가능한 민간과 정책서민금융상품의종류를 확인하고 금리, 한도를 비교해 본인에게 맞는 대출상품을 선택할 수 있다.

금융회사에서 제공하는 조건이 좋은 민간서민금융 상품을 우선 안내받고 이후 이용 가능한 정책서민금융상품의 금리와 한도를 비교해 선택할 수 있다.

연계되는 상품은 새희망홀씨, 사잇돌대출, 민간 서민금융상품 등 은행권 서민금융상품 14개를 포함한 72개 상품을 시작으로 점차 확대해 서민금융 이용자의 선택권을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민간 금융회사의 모바일앱을 이용할 경우에도 필요시 서민금융을 이용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등 금융회사와 협의를 통해 양방향 연계도 추진해나갈 예정이다.

기존에는 자금 수요자가 대출상담을 받기 위해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방문하는 경우에만 제공받을 수 있었던 고용·복지·채무조정 연계 등 복합상담 서비스도 잇다를 통해 비대면으로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특히 금융상품 이용 전 이용자의 상황에 따라 맞춤형 연계 서비스를 추천한다. 무직이거나 불안정한 직업군을 가진 사람에게는 안정적인 소득 창출을 위한 고용지원제도를 연계하고 저소득자 등에게는 복지를 연계, 연체자에게는 채무조정을 연계하는 방식이다.

정책서민금융상품 이용자의 건전한 금융생활을 위해 이용자의 대출 상환 상태에 따라 필요한 사후관리(A/S)도 지원한다. 기존에는 소액생계비대출 등 정책서민금융을 이용하기 전에 대출상담을 받은 사람에게만 신용·부채 관리컨설팅 등 비금융서비스를 지원했다.

앞으로는 대출을 받은 이후에도 이용자의 신용평점 변동, 타 기관 대출 연체발생 여부 등 이용자의 재무상황변동을 사전에 파악하여 불법사금융 피해 예방, 채무조정제도 안내 등 이용자에게 필요한 금융교육과 신용·부채관리 컨설팅 등을 제공한다.

한편 금융위는 이날 관계부처 및 유관기관과 함께 '금융·고용·복지 복합지원 방안'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지난 1월 17일 '금융부문 민생토론회'에서 논의된 정책과제들의 후속조치다.

우선 지난 1월 24일 금융위와 고용부가 공동 발표한 '금융·고용 복합지원 방안'을 차질없이 이행하고 신규 지원방안으로 정책서민금융 이용 없이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고용지원 서비스를 연계받은 후 신규 취업한 고객에게도 신용·부채관리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한다.

아울러 복합지원 서비스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해 서민금융콜센터 내 복합지원 서비스 의뢰 건 전담 인원을 2배 이상 확대(2명→5명 이상)하고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직원과 지자체 복지 공무원을 대상으로 상대 분야와 관련된 교육을 신설·강화한다.

또한 불법사금융 피해(우려)가 확인되는 서민금융 이용자 등에게 내년부터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법률구조플랫폼(2025년 구축 예정)을 통해 법률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밖에도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는 물론 '고용복지+센터'를 통한 복합지원 제공도 강화해 정책 수혜자와의 접점을 확대한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서민금융 정책이 성공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유관기관 관계자들의 각별한 협조를 당부한다"며 "앞으로도 서민·취약계층의 자금애로 완화와 더불어 경제적 자활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peterbreak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화영, 대법서 징역 7년8개월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5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7년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사진은 이 전 지사가 지난해 10월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 사건 조사 관련 청문회에서 정청래 법사위원장 질의에 답변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이 전 부지사는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지사이던 2019년, 쌍방울로 하여금 도지사 방북 비용 300만 달러와 북한 스마트팜 사업 비용 5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북한 측에 보내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기도 평화부지사, 경기도 산하기관인 킨텍스 대표로 재직 중 쌍방울로부터 법인카드와 차량 등 3억3400여만 원의 정치자금을 제공받은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이중 2억5900여만 원에 대해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1심은 이 전 부지사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해 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1년 6개월,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징역 8년을 합해 총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쌍방울이 경기도 스마트팜 사업비(500만 달러)와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 대통령의 방북비용(300만 달러)을 대납하려 했다는 검찰 측 판단을 모두 받아들였다. 다만 검찰이 공소사실에 적시한 총 800만 달러 중 394만 달러만 해외로 밀반출된 불법 자금으로 인정했다. 2심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7년 8개월 및 벌금 2억5000만원, 추징 3억2595만 원으로 감형했다. 구체적으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8개월을,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7년을 각각 주문했다. 1심 형량과 비교해 1년 10개월이 감형됐다. 2신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검찰이 기소한 대북송금 800만 달러 가운데 394만 달러만 북한 측에 밀반출됐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히 이 중 200만 달러는 김 전 회장이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비용으로 대납한 것이라고 봤다. 다만 "뇌물죄, 정치자금법 위반죄 범행 후 공무원 또는 정치인으로서 부정한 행위까지 나아가지는 않은 점, 스마트팜은 인도적 지원 사업이었고 남북간 평화조성을 위한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추진이라는 정책적 목적도 있는 점, 김성태가 쌍방울그룹의 대북사업 추진 등 이익을 도모한 사정도 있고 피고인이 김성태에게 비용 대납을 강요한 사정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으로 고려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과 이 전 부지사 측 모두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양 측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부분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검사의 사전면담 등이 이루어진 증인의 법정진술의 신빙성 판단, 유죄의 인정에 필요한 증명의 정도, 뇌물수수죄에서 직무관련성, 대가성, 뇌물귀속 주체와 고의, 정치자금 부정수수죄에서 정치자금과 고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05 10:45
사진
외교부 장관 김현종·조현 거론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하는 새 정부는 민생 회복과 함께 대미 관세 협상 등 외교·안보 문제도 시급하다. 미국 법원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주요국을 대상으로 부과한 상호관세 효력을 정지시켰지만 여전히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가신 것은 아니다. 지난 4일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은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 강조해왔다. 민주당 공약집을 보면 통상환경의 변화와 경제안보 중요성에 대응하기 위해 주요 20개국(G20)·주요 7개국(G7) 등의 적극 참여를 통해 글로벌 현안 적극 대응하고 2025 경주 APEC 성공적 개최를 위한 외교역량을 강화할 것을 약속했다. 신남방·신북방 정책을 계승 발전해 글로벌 사우스와 권역별 협력을 심화하고 핵심소재·연료광물의 공급망(GVC) 안정화를 위한 통상협력 강화도 약속했다. (왼쪽부터) 김현종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외교안보특보, 위성락 민주당 의원, 조현 선대위 국익중심실용외교위 공동위원장, 안규백 의원. [사진=뉴스핌DB] 북핵 대응으로는 한국형 탄도미사일 성능과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를 고도화를 내세웠다. 핵무장이나 핵잠재력 확보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북핵 대응의 기본 원칙은 한·미 확장억제 강화'라는 기존의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 분야에서는 국방 문민화를 비롯해 군 정보기관 개혁, 육·해·공군 참모총장 인사청문회 도입 등을 내세웠다. 이 대통령은 취임 첫날 국가안보실장에 위성락 민주당 의원을 임명했다. 주러시아 대사를 지낸 외교관 출신인 위 의원은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으로 임명돼 활동했다. 이번 대선에서는 민주당 선대위 산하 '동북아평화협력위원회' 좌장을 맡았다. 외교부 장관 후보군으로는 조현 전 외교부 1차관과 김현종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언급된다. 조 전 차관은 선대위에서 국익중심실용외교위원회 상임공동위원장을 맡았다. 위 의원과 외무고시 13기 동기로 유엔대사, 외교부 다자외교조정관, 외교부 국제기구국장 등을 역임했다. 김 전 차장은 대선 기간에도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 자격으로 백악관 고위 당국자들과 만나 한미동맹과 한미일 3국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이 후보의 입장을 전달하기도 했다. 국방부 장관 자리에는 군 출신이 아닌 5선의 안규백 민주당 의원이 유력하다. 이 대통령은 후보 때부터 군에 대한 '문민 통제'를 강조해 왔다. heyjin@newspim.com 2025-06-05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