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스핌] 남동현 기자 = 부산시가 추진하고 있는 백양터널 유료화와 관련해 부산시민단체들이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이 가중된다며 강력 반대하고 나섰다.

부산시민운동단체연대는 17일 오전 10시 부산시의회 3층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산시와 부산시의회는 백양터널 유료화 및 증설 추진에 대해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시민단체연대는 "지난 10일 부산시의회 해양도시안전위원회가 '백양터널 민간투자사업 추진방식 결정 동의안'을 원안 가결했다"며 "18일 본회의까지 통과된다면 백양터널은 통행요금을 유로화해 부산시설공단에 위탁 운영하고, 민자사업을 통해 '신백양터널'을 증설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건설교통위원회(이하 '건교위')는 지난해 9월 통행료가 징수되지 않도록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부산시 민자도로 유지·관리 및 실시협약 변경 등에 관한 조례'를 개정했다"라며 "도시균형발전실의 의견청취안을 원안 가결했다"고 말했다.

이어 "해양도시안전위원회가 역시 유로화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건교위에서 이미 의견 청취안이 승인되었으며 동의안도 원안 가결했다"면서 "어느 상임위원회에서도 이용자에게 통행료 또는 사용료를 징수하지 않도록 노력하는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고 날을 세웠다.

또 "부산시의회 상임위의 백양터널 민자사업 동의안 가결은 시의회가 부산시 건설행정에 대한 견제와 감시 기능을 상실할 것"이라며 "부산시는 백양터널에 최대 65년간 통행료를 부가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시민단체연대는 "부산시는 어떻게 이런 결정을 내리고 시의회는 동의안을 제출할 수 있단 말인가"라고 반문하며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질 않는 부산시의 건설행정이다. 유로도로 통행료에 대한 부산시민들의 부담을 정녕 부산시는 모른단 말인가"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또 "부산시는 '백양터널은 수익자부담원칙에 따라 이용자가 사용료를 부담'해야 하지만 시재정을 통해 통행료를 인상을 억제해 왔다고 밝혔다"며 "지금까지 구덕터널, 동서고가도로, 만덕2터널 황령터널이 유료도로에서 무료로 전환됐지만 이처럼 재정지원금을 회수하겠다고 부산시가 나선 경우는 없었다"고 쓴소리를 던졌다.

시민단체연대는 "백양터널의 유료화 유지 결정은 향후 '신백양터널' 건설에 따른 유료화 연속성을 고려한 판단이라면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면서 "이번 백양터널 민간투자사업 관리이행계획 수립 절차의 문제를 비롯해 기존 백양터널 유료화 정책 유지 등 부산시민과의 제대로 된 합의와 공론화 과정을 거지치도 않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백양터널의 유료화 유지와 신규 터널 증설은 공개성의 원칙에 따라 전문가, 이용자, 지역주민 등 이해관계자와 함께 공론화 과정을 거친 후 결정해야 할 사안"이라고 지적하며 "부산시와 시의회는 백양터널 민간투자사업 추진을 결정할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에 공론화하는 과정을 거쳐야 할 것을 명심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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