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성장이 멈췄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청년이 떠난 지방 소도시는 소멸 직전까지 내몰려 있고, 수도권·광역 도시의 청년들의 행복감도 '최저' 수준입니다. 경제 강국으로 자리를 잡아간다는데, 미래를 책임질 우리의 청년은 사회 진출에 대한 불안감으로 오히려 자신감을 잃어가고 있다는 지적도 일고 있습니다. 뉴스핌은 청년이 꿈꿀 수 있는 사회 환경을 만드는 것을 그 첫걸음으로 인식하고, 정치·산업·노동·문화·교육 등 여러 각도에서 그 해법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한 여성이 가임기간(15~49세)에 낳는 출생아 수가 1명이 안 되는 시대가 왔다.

통계청의 '인구동향조사'에 따르면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2015년 1.24명에서 2022년 0.78명으로 지속적으로 하락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 회원국 중 합계출산율이 0명대인 국가는 우리나라가 유일하다.

결혼과 출산에 대한 2030세대의 생각은 과거와 달라지고 있다. 과거 남성과 여성은 결혼을 인생에서 이뤄야 할 과제처럼 여겼다. 결혼 후 출산도 당연한 수순이었다. 그러나 2024년을 살아가는 2030세대의 20%는 결혼을 하지 않는 '비혼' 계획을 세우고 있다. 결혼을 해도 자녀를 낳지 않는 '딩크족'을 원하는 가정도 증가하고 있다.

◆ 2030세대 20% "비혼 계획"…10명 중 6명 "아이 없어도 돼"

결혼을 해야한다고 응답한 2030세대는 50.4%로 절반에 불과했다. 성별 현황에 따르면 여성은 42.1%로 남성(57.9%)보다 결혼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했다.

실제 혼인 상태를 조사한 결과, 결혼계획이 없다며 비혼에 대한 계획을 선택한 비율은 20.8%다. 비혼 계획도 여성이 23.9%로 남성(18%)보다 많았다. 19~24세는 24.3%, 25~29세 20.6%, 30~34세 17.7%다.

이같은 결과는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해 실시한 '2030세대 인식 조사'에서 드러났다. 설문대상은 19세~34세 청년 1100명이다. 조사 기간은 지난 1월 15일~20일에 실시됐다. 표준오차는 95% 신뢰수준에 ±2.95%포인트다.

비혼에 대한 계획이 있거나 결혼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경제적 여유가 없기 때문'이 69%로 가장 많았다. 남성이 71.4%, 여성은 66.2%다. 적당한 상대를 아직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52.4%), 결혼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42%), 현재의 일 혹은 학업에 열중하고 싶어서(28.1%), 독신의 자유와 홀가분함을 잃고 싶지 않아서(27.5%) 순으로 집계됐다.

2030세대의 10명 중 6명은 아이가 없어도 된다고 생각했다. 응답자의 39.5%는 아이가 있어야 한다고 답한 반면 34.4%는 별로 동의하지 않았고 26.1%는 전혀 동의하지 않았다. 총 60.5%가 임신과 출산을 꺼리는 것이다.

실제 한국노동연구원(연구원)이 분석한 '지난 10년 무자녀 부부의 특성 변화 보고서'에 따르면 청년층 기혼 가구에서 무자녀 부부가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 10년간 상승 추세를 그리고 있다. 25~39세 청년층 기혼 가구에서 무자녀 부부가 차지하는 비중은 2013년 22.2%였으나 2022년 27.1%로 4.9%p(포인트) 증가했다.

특히 서울시의 무자녀 부부 비중은 2022년 기준 45.2%로 다른 지역에 비해 가장 높았다. 2013년 31%에서 14.2%p 늘었다. 경남 28.8%, 전북·전남 28.5%, 충북·충남 26.6%, 인천 25.7%, 강원 21.5%, 경기 20.5% 순이다.

연구원은 딩크족이 늘어나는 원인에 대해 "무자녀 부부 아내의 취업 비중은 2022년 기준 유자녀 부부보다 30.4%p 높은 71%"라며 " 직장 업무와 출산·양육 양립의 어려움으로 경제활동을 포기하는 경우가 유자녀 부부 아내에게 많은 것으로 짐작된다"고 평가했다.

◆ 2030세대 "직접 양육 시간 지원 필요"…전문가 "일·가정 양립과 문화 변화 필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발표한 '2024년 결혼·출산·양육 인식조사'에 따르면 2030세대 2011명 중 90.8%는 저출산 정책이 효과가 없다고 판단했다. 41.7%는 저출산 정책 캠페인에 대해 느낌이 없다고 답했다. 48%는 반감이 든다고 답했다.

2030세대는 저출산 해결에 가장 효과적인 정책으로 '직접 양육 시간 지원'을 꼽았다. 자유로운 육아휴직제도 사용이 81.9%로 가장 많았다. 남녀평등한 육아참여 문화 조성 77.6%, 양육을 지지하는 육아친화적 문화조성 76.4%, 육아인프라 확대 75.3%, 자녀가 있는 가구에 대한 다양한 할인혜택 부여 74.3%, 군 가산제와 유사하게 출산에 대한 가산제 도입 60.1% 순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정부의 저출산 정책은 2030세대와 반대 방향으로 운영됐다. 한국개발연구원(KDI)가 저출산 대응 예산사업을 재구조화한 결과, 작년 저출생 예산 사업 142개 과제에 총 47조가 투자됐다. 이 중 핵심직결 과제는 84개로 23조5000억원으로 절반에 불과했다.

분아별 저출생 핵심 직결과제 현황에 따르면 정책수요자의 요구가 높은 일·가정 양립에 대한 지원은 8.5%로 2조원에 불과했다. 양육 분야 투자가 20조5000억원으로 87%를 차지하며 예산이 집중된 현상이 나타났다.

강민정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20대 중후반 청년층의 인식, 가치관에 대한 심층적 인식조사를 통해 코호트별 특성을 세부적으로 살필 필요가 있다"며 "성별, 연령, 취업, 자녀유무 등에 따른 맞춤형 정책고려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홍석철 서울대 교수는 "일·가정 양립 지원에 더욱 많은 선택과 집중을 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류연규 서울신학대 교수도 "일하면서 양육할 수 있는 제도와 이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문화적 변화가 동시에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본 기획물은 정부광고 수수료로 조성된 언론진흥기금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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