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YD 청년을 꿈꾸게 하자] 항구적 청년주택공급 체계 확보해야...청년바우처 필요

기사입력 : 2024년05월24일 08:30

최종수정 : 2024년05월24일 08:30

지난해 인허가·착공 금융위기 수준…공급 부족에 집값 상승
청년, 주거안정성 중요…장기적 공급 확대·금융지원 필요
"저출산 대책에 주거정책 포함돼야"

대한민국의 성장이 멈췄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청년이 떠난 지방 소도시는 소멸 직전까지 내몰려 있고, 수도권·광역 도시의 청년들의 행복감도 '최저' 수준입니다. 경제 강국으로 자리를 잡아간다는데, 미래를 책임질 우리의 청년은 사회 진출에 대한 불안감으로 오히려 자신감을 잃어가고 있다는 지적도 일고 있습니다. 뉴스핌은 청년이 꿈꿀 수 있는 사회 환경을 만드는 것을 그 첫걸음으로 인식하고, 정치·산업·노동·문화·교육 등 여러 각도에서 그 해법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살아가는데 필수요소인 '의·식·주(衣食住)' 가운데 청년들의 가장 큰 고민은 주(住), 바로 집이다. 특히 사회초년생인 청년이나 신혼부부 등 젊은 층은 내집 마련이라는 목표를 갖고 있지만 비용 지불이 큰 만큼 결혼을 포기하거나 결혼하더라도 출산을 포기하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

2020년대 초반 정책 실패로 집값이 크게 뛰었고 부동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수요가 몰리며 집값은 더 치솟고 있다. 여기에 공사비 인상으로 인한 분양가 상승과 고금리 기조가 이어지면서 젊은층의 부담은 한층 더 커진 상황이다.

최근 인구감소와 고령화가 예상되는 만큼 미래 세대인 청년들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주거를 공급하고 재원이 부족한 만큼 대출 규제 역시 재설계가 필요한 시점이다.

◆ 지난해 인허가·착공 금융위기 수준…공급 부족에 집값 상승

우리나라 출산율은 점차 감소하고 있다. 여러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주목해야 할 점은 부동산 가격에 따라 변동이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주택시가총액이 전년에 비해 많이 늘어난 시기에는 출산율이 하락하는 경향을 보였고 시가총액 변동이 적은 시기에는 출산율이 정체됐다.

특히 2020~2021년은 통계집계 이후 시가총액이 가장 많이 늘었다. 자본이 부동산에 집중된 것이다. 실제로 당시 6억원에 달하던 집값은 10억원을 넘어섰고 서울에선 5억원 이하 아파트는 찾아보기 힘들게 됐다.

상황이 이렇자 유주택자와 무주택자의 빈부격차가 심화되고 있다. 특히 모아둔 돈이 없는 사회초년생인 청년이나 신혼부부들은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느끼게 됐다. 평생 월급을 모아도 내집 하나 마련하지 못한다는 좌절감에 결혼과 출산마저 미루는 현실이 된 것이다.

오르는 집값을 잡기 위해선 수요에 맞춘 공급이 뒷받침돼야 한다. 하지만 공급이 줄어들면서 주택가격은 더 치솟고 있다. 지난해 전국 기준 인허가는 약 38만9000가구로 연평균 대비 80.2% 수준이다.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와 유사한 수준으로 인허가 물량이 매우 적다는 의미다. 같은 기간 착공 실적 역시 20만9000가구로 금융위기인 2008년을 제외하면 가장 낮은 수준이다.

인허가·착공과 준공간에는 3년 정도 시차가 있다. 실제로 지난 2015년 인허가 실적을 보면 78만5000가구로 역대 최고 수준을 보였다. 이후 3년이 지난 2018년 준공시기부터 매매가격지수와 전세가격 지수가 소폭 상승하기는 했지만 상승폭이 크지 않다는 점을 고려하면 비교적 안정적인 상황을 보였다.

하지만 금리인상과 글로벌 공급망 위축에 따른 공사비 상승, 주택시장 침체, 정비사업 지연 등 주택공급에 위협이 되는 요인이 있어 해소하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선 대주단 협약 시행, 정상화 펀드 조성을 통한 유동성 지원, 사업자보증 공급 등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는 제언이다.

대주단 협약의 경우 총 3700곳 이상의 금융기관이 참여하고 있고 총 187개 사업장 가운데 152곳에 대해 신규자금을 지원하거나 만기 연장을 진행하고 있다. 정성화 펀드는 당초 1조원 수준으로 조성할 예정이었지만 지난해 9월 목표조성액을 초과 달성한 상황이며 지난해 브릿지론 단계에 있는 오피스 사업장을 주거용도로 재구조화해 진행한 사례가 있다.

정부 역시 주택공급 확대와 건설경기 회복을 추진하기 위해 지난 1월10일 부동산대책을 발표했다. 정비사업 추진 요건을 완화하고 초기 자금지원을 통해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이 빠르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도심공급 확대 정책과 소형주택에 대한 활용도 제고를 통해 다양한 유형의 주택 공급 등의 내용이 담겼다.

서울 시내 한강변 아파트 모습 [사진=뉴스핌DB]

◆ 청년 주택 바우처 제도 도입해야…공공주택 우선지원 필요

하지만 젊은층을 위한 주택공급정책 지원은 상대적으로 취약하다. 특히 직장이 있고 혼인한 경우에는 신혼부부 정책을 통해 상대적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지만 그 외 경우에는 공공부문에서의 지원이 적극 필요한 상황이다. 특히 대학을 막 졸업하고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사회초년생의 경우 취업에 대한 불안감이 있기 때문에 주거의 안정성이 무엇보다 중요한 요인 중 하나다.

이를 위해 1인 청년이 보다 저렴하게 거주할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 소득이 어느정도 있는 미혼 청년이 대출을 받아 작은 주택이라도 매수하는 경우 정책금융을 원활히 이용할 수 있도록 금융지원이 필요해 보인다.

장기적으로 주거 안정을 위해서는 긴 안목에서 공급이 지속돼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청년의 경우 일자리를 얻고 주거 측면에서 분가와 합가가 이뤄진다. 이후 가족을 구성하는 등 이행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이를 섬세하게 살펴 청년 정책이 나와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르면 다음달 정부는 저출산 대책을 발표한다. 전문가들은 청년들을 위한 주거정책이 포함돼야 한다고 제언한다. 단순히 집을 살 수 있는 정책보다 다각도로 임대를 선호하는 성향을 고려해 바우처를 제공해주는 부분도 필요하다는 것이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저출산 관련해서 청약 관련된 정책들이 나오고 있지만 임대바우처와 같은 것들을 제공해 주면 좋을 것"이라며 "집을 사고 싶은 청년도 있겠지만 전세나 월세를 선호하는 사람들도 있는 만큼 자녀수를 기준으로 임대료를 일정부분 감면해준다거나 하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소득층에 바우처가 있었듯 출산가구에도 이율을 낮춰주거나 월세는 일정부분 바우처를 제공해주는 방식이 필요하다"면서 "결혼해서 출산하는 사람들의 인센티브가 늘어나야 저출산 해소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다"고 덧붙였다.

서진형 광운대학교 부동산법무학과 교수(한국부동산경영학회 회장)는 "출산을 하게 될 경우 정부에서 집을 마련해주는것이 가장 좋지만 예산이 한정돼 있는 만큼 어렵다"면서 "신혼부부 중에도 주거 취약계층을 선정해서 자녀를 출산하면 공공임대 등 임대주택 우선권을 주는 형태로 가면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본 기획물은 정부광고 수수료로 조성된 언론진흥기금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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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한덕수에 징역 15년 구형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그날 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하겠다는 순간 (중략) 기억도 맥락도 없고 분명하지 않습니다. (중략) 다만 비록 비상계엄을 막지 못했지만, 비상계엄을 찬성하거나 도우려 한 일은 결단코 없었습니다. 그것이 오늘 역사적인 법정에서 제가 드릴 가장 정직한 말입니다." 내란우두머리·내란 방조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최후 변론했다. 1심 선고는 오는 1월 21일 오후 2시에 나온다. 내란 특별검사(특검)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의 중형을 구형했다. 한 전 총리의 혐의는 내란중요임무종사·내란우두머리방조·허위공문서작성및허위작성공문서행사·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위반·위증이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결심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5.11.26 ryuchan0925@newspim.com 이 재판은 내란우두머리방조로 기소됐지만, 지난 3차 공판에서 재판부가 특검에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선택적 병합' 형태로 공소장 변경하라고 요청해 공소 사실이 추가됐다. 선택적 병합은 필수적 병합의 반대 개념으로, 두 개 혐의를 공소장에 추가하면 재판부가 한 가지를 선택해 판단할 수 있는 형태다. 특검 측은 한 전 총리가 내란 범행에 가담하기 위해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목적으로 국무위원 정족수를 채우려고 시도하거나 허위 공문서를 작성했다고 본다. 또 진술을 수차례 번복해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고 개선의 여지가 없는 점도 양형으로 고려돼야 한다고 봤다. 위증과 관련해선 명백하게 밝혀진 바가 있고, 한 전 총리도 일부 혐의를 인정했다.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에서 '계엄 선포문을 받은 적이 없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대화한 기억이 없다'라고 했지만, 이후 공개된 12·3 대통령실 대접견실 폐쇄회로(CC)TV에는 한 전 총리는 선포문을 받고 이 전 장관과 약 16분간 대화를 나누는 모습이 포착됐다. 이 CCTV에는 윤 전 대통령이 국무위원에게 비상계엄 사실을 알리자 한 전 총리가 고개를 끄덕이기도 했다. 또 한 전 총리는 당일 '국무위원에게 직접 전화하지 않았다'고 했지만,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빨리 오라'고 통화를 한 사실도 뒤늦게 드러났다. 이날 특검 측은 한 전 총리에 징역 15년을 구형하며, 12·3 비상계엄은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특검 측은 과거 내란 범죄가 권위주의에서 민주주의로 가는 기회를 박탈한 것이었다면, 12·3 비상계엄은 수십 년간 한국이 쌓은 민주화의 결실을 한 순간에 무너뜨려 더 막대하게 국격을 손상하고 국민에게 상실감을 줬다고 했다. 아울러 한 전 총리는 국가의 2인자로서 내란 사태를 막을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사람이었음에도 내란 범행에 가담해 막대한 피해를 줬다고 지적했다. 특검 측은 "그간 대한민국 사법시스템 죄에 상응하는 책임 엄히 물었다. 강화된 양화기준 발전된 시대적 경제적 사회적 변화 고려할 필요가 있고, 나아가 피고인을 엄히 처벌해 다시는 대한민국에서 불행 역사 되풀이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반면 한 전 총리 측은 비상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위해 국무위원을 모은 게 아니라 대통령을 저지하기 위해 모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위증 역시 큰 충격을 받아 기억이 선명하지 않은 것뿐이라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최후진술에서 직접 준비한 종이 한 장을 들고 '존경하는 재판장님'이라며 말 문을 열었다. 그는 "작년 12월, 비상계엄 선포로 국민이 겪은 고통과 혼란을 가슴 깊이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라고 했다. 이어 "1970년 경제 관료로 입문해 한평생 공직을 걸어 왔다. 경제 정책 최일선에서 일했다. 대한민국은 제게 많은 기회를 줬고, 전력을 다하는 게 그에 보답하는 길이라고 생각하며 살았다. 그 길의 끝에 비상계엄 선포 사태를 만나리라고는 꿈에도 예상치 못했다"라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여기 계신 어떤 분보다 제가 스스로를 더 혹독하게 추궁했다. 그날 밤 혼란한 기억을 복기할수록 제가 부족한 사람이었다는 절망만 사무친다"라며 "저는 그 괴로움을 죽는 날까지 지고 가야 하는 사람"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이날 한 총리는 재판을 마치고 '국민들 앞에서 한마디 하실 말씀 없냐',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것에 대해 후회하지 않느냐' 등 취재진의 질문에는 어떤 대답도 하지 않고 법정을 빠져나갔다. 100wins@newspim.com 2025-11-26 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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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주 1년내 소각 의무화' 연내 마무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자사주를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도록 하는 내용의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 마무리하겠다고 25일 밝혔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더 건강한 자본 시장을 위해 3차 상법 개정안이 조속히 논의되고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사진=뉴스핌DB] 한 정책위의장은 "주주 충실 의무 명문화, 집중투표제 의무화에 이은 자사주 소각 의무를 담은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간 자사주가 특정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되는 나쁜 사례가 많았다"며 "상법 개정을 통해 자사주의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고 자사주 마법을 우리 자본시장에서 퇴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3차 상법 개정안은 회사가 자기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임직원 보상 목적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할 때는 '자기주식 보유·처분 계획'을 작성해 주주총회 승인을 통해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도록 한다. 기존 자사주에 대해선 신규 취득 자사주와 동일한 의무를 부여하되 법 시행 후 6개월의 추가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다. 전날 민주당 코스피 5000 특위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 정책위의장도 공동 발의자에 이름을 올렸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11-25 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