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입법과제] 中企, '주52시간 유연화' 최우선...스타트업 "창업 활성화 메가펀드 필요"

기사입력 : 2024년06월04일 14:19

최종수정 : 2024년06월04일 14:44

중견기업계 "선진국형 경제와 사회구조로 대전환 필요"
"스타트업 생태계 활성화 위해 '파괴적 규제 혁신' 요구"

[서울=뉴스핌] 송은정 기자 =중소기업계가 제 22대 국회를 맞아 다양한 입법 과제를 제언했다. 앞서 중소기업계는 21대 국회에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근무시간 유연화 법안', '기업승계 관련법' 등의 개정을 요구했지만 폐기된 바 있다.

◆ 중소기업, 주52시간 유연화 요구...중견기업 "상속세 15%까지 인하해야"

4일 업계에 따르면, 중소기업계는 22대 국회에 '주52 시간 근무 적용 유연화'와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법안 처리를 최우선 과제로 다뤄달라고 요청했다.

중기중앙회가 지난달 29일부터 지난 7일까지 중소기업 660개 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제22대 국회 중소기업 입법과제에 대한 중소기업·소상공인 의견조사' 결과 '주 52시간 적용 유연화 등 근로시간제도 개선'을 1순위로 꼽은 비율이 38.9%로 가장 높았다.

다음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처벌방식 개선 및 의무 명확화(18.3%), 중소기업과 은행 간 상생 금융 확대(12.9%), 중소기업 글로벌화 지원 강화(12.7%) 순으로 집계됐다.

(앞줄 왼쪽 5번째) 심승일 중기중앙회 부회장, 노재근 중기중앙회 부회장, 한영수 중기중앙회 부회장, 김기문 중기중앙회장, 홍석우 중소기업정책자문위원장, 배조웅 중기중앙회 수석부회장, 윤미옥 한국여성벤처협회장 [사진=중소기업중앙회]

중견기업계는 선진국형 경제와 사회구조로의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제22대 국회에 바라는 업계 제언'을 통해 ▲인구구조 변화 대응 위한 이민청 설립 ▲민간 자율성 제고 기반 위한 정부 조직 슬림화 등을 촉구했다.

구체적으로 이들은 위기 극복과 경제 재도약의 확고한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선진국형 경제·사회구조 대전환을 견인하는 거시적 프로젝트를 전격 가동해야 한다고 했다.

기업의 지속성장을 뒷받침할 제도적 기반으로 상속·증여제도 개편을 강조하기도 했다. 중견련은 OECD 최고 수준인 상속세율을 OECD 선진국 평균 수준인 15%까지 인하하고 상속주식을 매각해 현금화하는 시점에 과세하는 '자본이득세'를 도입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저성장 탈출을 위한 경제 역동성 회복을 위해서는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 대기업으로 이어지는 원활한 성장을 뒷받침할 법·제도 환경과 조화로운 생태계를 조성하고, R&D 세제지원 확대, 노동시장 개혁 등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제 22대 국회에서 처리되어야 하는 주요 법안 [사진=벤처기업협회]

◆ 벤처·스타트업, '금융지원 강화' 최우선..."창업 활성화 '메가펀드' 조성해야"

벤처기업협회는 최근 '제22대 국회 입법과제에 대한 벤처기업 의견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1순위로 '정책자금 등 금융지원 강화'를 국회에 요구했다.

벤처기업협회가 발표한 제22대 국회 입법과제에 대한 벤처기업 의견조사 결과에 따르면 벤처기업의 37.5%는 '현안별 국회와 벤처업계 간담회 등 소통 강화'와, '국회와 벤처업계 간 입법 협의체 구성'(29.6%)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22대 국회에서의 우선적으로 추진돼야 하는 중점 과제로 '정책자금 등 금융지원 강화', '연구개발(R&D) 지원 강화', '선진금융제도 도입 등 벤처투자 활성화' 순으로 꼽았다.

올해 7월 상시화되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개정에 반영돼야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벤처기업 특화 R&D 지원 제도 신설'이 25.8%로 가장 높았다. 이어 '법인세 등 세제지원 확대'(15.5%), '벤처기업 입지지원 제도 개편'(14.4), '우수 인재 확보를 위한 제도 개선'(12.9%)이 포함돼야 한다고 응답했다.

지난 제21대 국회에서 발의됐으나 처리되지 않은 법안 중, 차기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됐으면 하는 법안으로는 '기업형 벤처캐피탈(CVC) 규제완화'가 24.5%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어 '50인 미만 사업장의 적용을 유예하는 '중대재해처벌법' 개정', '인공지능(AI) 기본법 제정'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

벤처 및 혁신 단체들의 결성체인 혁신벤처단체협의회는 원 구성이 되면 지난 국회에서 처리하지 못한 법안 중심으로 7월 중 22대 국회에 재발의가 필요하다고 건의할 계획이다.

벤처기업협회 관계자는 "제22대 국회에서는 지난 국회에서 폐기된 벤처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법안들을 중심으로 조속히 입법이 추진되기를 바란다"며 "이번 국회는 벤처업계와의 활발한 소통을 통해 신산업 분야 지원과 규제 혁신을 위한 입법을 강화하고 벤처기업의 R&D 및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한 다양한 법안들이 입법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스타트업계는 경제성장 둔화와 인구감소, 지역소멸 등 위기의 해결책으로 스타트업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코리아스타트업포럼(코스포)은 스타트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정책연구 자료집을 통해 대한민국 전체를 혁신 생태계로 조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코스포는 스타트업이 활약할 수 있는 지방정부의 디지털 혁신을 비롯해 지역 대학과 스타트업의 협력을 통한 혁신인재 양성, 지역에 특화한 투자 생태계 구축 및 규제 개선책 마련에 힘써야 한다고 했다.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세계적 규모의 유니콘이나 데카콘에 투자할 수 있는 '메가펀드'를 조성해 투자 경쟁력을 강화하고 세계 최고의 창업 국가로 도약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구 감소 국면에서는 스타트업에 필요한 외국 자본과 고급인재 유치를 위해 각종 제도 개선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세부 실현 과제로는 ▲청년이 살고 싶은 5대 스타트업 도시 조성 ▲지역 스타트업 세제 혜택 및 인센티브 확대 ▲지역 스타트업 자치제도 운영 ▲100조 원 규모 글로벌 메가펀드 조성 ▲외국인 비자 발급 제도 개선 및 법인 설립 절차 간소화 ▲스타트업 중심의 일자리 확대와 디지털 약자 보호 ▲신∙구 산업 갈등 해결을 위한 국회 '신산업상생협력위원회' 설치 등을 제시했다.

구태언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부의장은 "스타트업 생태계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규제 혁신이다"라며 "스타트업은 혁신적 아이디어와 기술로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고 기존 산업을 변화시키는 주체로서, 규제 환경의 유연성과 적응력이 그들의 성공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특히, 스타트업은 종종 기존 규제의 틀 안에서 벗어나 새로운 접근 방식을 시도하기 때문에 규제 혁신 없이는 그들의 혁신과 성장 잠재력이 제한될 수 밖에 없다"라며 "한국에서는 파괴적 규제혁신을 도입해야 할 시점이다"라고 덧붙였다.

yuniy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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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후, MLB 첫 2경기 연속 대포 [서울=뉴스핌] 장환수 스포츠전문기자= 이정후가 미국 진출 후 처음으로 2경기 연속 홈런포를 쏘아 올렸다. 샌프란시스코는 그동안 이정후가 홈런을 친 6경기(지난해 2경기)에서 100% 승률을 거뒀지만 처음으로 승리 공식이 깨졌다. 이정후는 15일(한국시간) 샌프란시스코 오라클파크에서 열린 애리조나와 홈경기에서 4-8로 추격한 7회 투런 홈런을 날렸다. [샌프란시스코 로이터=뉴스핌] 장환수 스포츠전문기자= 샌프란시스코 이정후가 15일 애리조나와 홈경기에서 7회 2점 홈런을 날린 뒤 맷 윌리엄스 코치의 환영을 받으며 3루 베이스를 돌고 있다. 2025.05.15 zangpabo@newspim.com 전날 애리조나전 8회 3점 홈런에 이어 이틀 연속 아치를 그린 이정후는 시즌 6호 홈런을 기록했다. 그러나 샌프란시스코는 7-8로 아쉽게 졌다. 지난해 데뷔한 이정후가 2경기 연속 홈런을 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달 14일 뉴욕 양키스전에서 연타석 홈런을 쳐 한 경기 홈런 2개를 발사한 적은 있었다. 3번 7회 무사 1루에서 네 번째 타석에 선 이정후는 애리조나 세 번째 투수인 우완 라인 넬슨을 맞아 원볼 투스트라이크에서 4구째 시속 138㎞ 체인지업을 받아쳐 우중간 펜스를 넘겼다. 타구 속도는 시속 164㎞가 나왔고 비거리는 120m였다. 넬슨은 지난해 애리조나에서 선발로 뛰며 10승(6패 평균자책점 4.24)을 기록한 빅리그 4년차 유망주다. 3번 중견수로 출전한 이정후는 1회 3루수 파울 플라이, 3회 3루수 땅볼, 5회 좌익수 뜬공으로 물러났다. 5회 타구는 애리조나 좌익수 루어데스 구리엘 주니어가 펜스 앞까지 달려가 잡아내는 호수비가 아니었으면 장타가 됐을 타구였다. 2점 차로 뒤진 9회에는 선두 타자로 나가 좌익수 뜬공으로 아웃됐다. 이날 범타로 물러난 네 타석에선 공이 모두 왼쪽으로 밀렸다. [샌프란시스코 로이터=뉴스핌] 장환수 스포츠전문기자= 애리조나 좌익수 루어데스 구리엘 주니어가 15일 샌프란시스코와 원정경기에서 5회 이정후의 깊숙한 타구를 러닝 캐치로 잡아내고 있다. 2025.05.15 zangpabo@newspim.com 5타수 1안타 2타점 1득점을 기록한 이정후는 4경기 연속 안타 행진을 벌였지만 시즌 타율은 0.286로 약간 내려갔다. 2경기에서 5타점을 쓸어 담은 이정후의 타점은 29개로 늘어나 윌머 플로레스(33개)에 이어 팀 내 2위를 기록했다. 전날 애리조나를 10-6으로 꺾고 4연패에서 탈출했던 내셔널리그 서부지구 3위 샌프란시스코는 이날 패배로 4위 애리조나에 2경기 차로 쫓기게 됐다. 샌프란시스코는 9회 이정후가 아웃된 뒤 1사 만루 기회를 만들었다. 마이크 여스트렘스키의 삼진 후 라몬테 웨이드 주니어의 밀어내기 볼넷으로 1점 차까지 추격했으나 크리스천 코스가 중견수 뜬공으로 잡혀 역전에 실패했다. 샌프란시스코는 하루 휴식 후 17일 애슬레틱스와 홈 3연전을 시작한다. zangpabo@newspim.com 2025-05-15 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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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법 난동' 첫 선고 2명 모두 실형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발부 전후인 지난 1월 18∼19일, 서부지법에서 발생한 난동 사건으로 구속기소된 95명 중 2명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재판장 김진성)은 14일 오전 특수건조물침입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모 씨와 소모 씨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김 모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소모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이날 선고는 서부지법 난동 사태 발생 4개월여 만에 나온 첫 선고다. 앞서 검찰은 김씨에게 징역 3년, 소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지난 1월19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 청사 유리창과 벽면이 파손되어 있다. 이날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해 유리창을 깨고 집기를 훼손하는 등 난동을 부려 경찰이 강제진압에 나섰다. [사진=뉴스핌 DB] 선고는 김 씨부터 진행됐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특수건조물 침입, 공용 물건 손상, 특수 공무집행 방해"라며 "피고인이 증거에 관해서 자백하고 있고 보관 증거가 있어서 유죄로 인정된다"고 했다. 이어 "이 사건은 다중위력을 보인 범행이고, 범행 대상은 법원"이라며 "피고인을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의 사건에 연관되었고, 당시 발생한 전체 범행의 결과는 참혹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사법부의 영장 발부 여부를 정치적 음모로 해석 규정하고, 그에 대한 즉각적인 응징, 보복을 이뤄야 한다는 집념과 집착이 이뤄낸 범행"이라고 했다. 재판부는 "다만 이 사건은 공동 범행이 아니라 단독 범행이기 때문에 피고인의 행위에 대해서만 평가한다"면서도 "다중의 위력을 보였다는 부분은 범죄사실에 포함되므로 고려한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은 벽돌 등을 던져, 법원 건물 외벽 타일을 깨뜨렸고, 법원 경내로 들어가 침입했다"며 "법원 내부 진입을 막고 있던 경찰관들을 몸으로 밀어 폭행했다"고 했다. 다만 "피고인이 진지한 반성 태도를 보이고,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점, 초범인 점, 그밖에 양형 제반 사항을 고려해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고 밝혔다. 이어진 소 씨의 선고에서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고 보관 증거 있어 유죄"라고 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법원 경내로 들어간 다음 당직실 유리창을 통해 건물 1층 로비까지 들어가 침입했다"며 "화분 물받이로 창고 플라스틱 문을 긁히게 하고, 부서진 타일 조각을 던져 법원 건물 외벽 타일을 손괴했다"고 말했다. 다만 "피고인이 진지한 반성으로 보이고, 우발적 범행에 이르게 된 점, 초범인 점, 그밖에 양형 제반 사항을 고려해 징역 1년에 처한다"고 밝혔다. 이번 선고에 앞서 재판부는 "어제 딸에게 산책하며 '아빠가 어려운 사건을 선고한다'고 했더니 '이재명 사건이냐, 윤석열 사건이냐?'고 묻더라"며 "더 어려운 사건이 있겠구나 싶었지만, 결단과 선고 순간에는 어렵고 쉬운 사건이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 판결문을 머릿속으로 썼다가 지웠다 수없이 반복했다. 오늘 선고를 할지 말지도 많이 고민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오늘 선고가 정답이라고 생각지 않는다. 다만 결정과 결단의 문제라고 생각한다"며 "이 선고가 피고인의 남은 인생을 좌우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남은 생은 피고인 본인답게 살아달라"고 당부했다. 또 "이 사건과 같은 날 있던 전체 사건을 포함해 법원, 경찰 모두 피해자라고 생각한다"며 "그날 직접 피해를 본 법원, 경찰 구성원분들과 지금도 피해를 수습할 관계자분들 노고에 감사하다. 기자들을 포함해 지금도 피해를 수습하는 과정인 거 같다"고 덧붙였다. 이어 "마지막으로 대한민국 어려운 시기에 시민들께서 사법부뿐 아니라 경찰, 검찰, 법원 전체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chogiza@newspim.com 2025-05-14 1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