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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더리움 ETF, 비트코인 시총 4분의1로 폭락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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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보다 빠른 이더리움 ETF 승인은 대형 호재
비트코인 ETF 3개월은 순유입 후 자금 유출로 위기
비트코인 ETF 80조원 돌파…이더리움도 가능할까
이더리움 가격변동의 3가지 시나리오 나와

[서울=뉴스핌] 한태봉 전문기자 = 비트코인 ETF에 이어 이더리움 ETF도 지난 23일(현지시각)에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심사를 전격 통과했다. 아직 실제 ETF 상장까지는 1~3개월의 시간이 더 필요할 것으로 전망되지만 이더리움 투자자들은 환호했다. 이더리움은 향후 비트코인의 시가총액을 뛰어넘을 수 있을까?

◆ 이더리움 시가총액 여전히 비트코인 3분의 1...좁혀질까

이더리움은 갑작스러운 ETF 승인에 힘 입어 최근 25% 급등했다. 이더리움의 시가총액은 과거 비트코인의 절반 수준까지 상승한 적도 있다. 이 당시는 NFT와 디파이 시장이 활성화 되며 이더리움 인기가 치솟던 시기였다. 하지만 현재 NFT와 디파이 인기는 예전만 못하다.

따라서 올 상반기에 이더리움 가격은 부진했다. ETF 승인 전까지는 시가총액 1위인 비트코인의 3분의 1에도 크게 못 미치며 고전해 왔다. 그런데 최근 이더리움 가격이 25% 급등하면서 분위기가 확 바뀌었다. 비트코인 시가총액은 1856조원, 2위인 이더리움 시총도 645조원까지 상승했다. 다시 3분의 1 수준을 뛰어넘었다. 격차가 크게 좁혀진 셈이다.

시가총액 3위는 바이낸스 거래소가 자체 발행한 BNB 코인으로 122조원을 기록 중이다. 원래 암호화폐 시가총액 3위는 USDT지만 이 코인은 가격이 1달러에 고정된 스테이블코인이라 순위에 별 의미가 없다. 시총 4위는 작년 하반기부터 급등세를 이어온 솔라나(SOL)다. 시가총액은 102조원으로 이더리움의 6분의 1 수준이다.

이더리움은 ETF 승인 전까지는 먼저 상장돼 앞서나가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킬러를 표방하며 추격하는 솔라나 사이에서 고전해 왔다. 하지만 이제 본격적인 가격 반등의 계기가 만들어 진 셈이다.

◆ 비트코인은 '야후'…이더리움은 '구글'이라 역전 가능?

이더리움이 비트코인의 시가총액을 결국 뛰어넘을 거라는 전망은 아주 오래 전부터 있어왔다. 하지만 아직까지 실현된 적은 없다. 비트코인 투자자들은 비트코인이 유일한 암호화폐이자 오리지널이라는 생각이 강하다. 특히 역사성 측면에서 나머지 알트코인들과는 비교할 수 없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

반면 이더리움 투자자들은 기술적으로 이더리움이 비트코인보다 훨씬 더 우위에 있다고 주장한다. 과거의 검색엔진 전쟁과 비유하자면 비트코인을 '야후', 이더리움을 '구글'이라 표현하는 경우가 흔하다.

기술적 우위가 뛰어났던 '구글'이 최종적으로 승리했던 것처럼 이더리움도 결국 승리할 거라는 생각이다. 비트코인을 일반 폰, 이더리움은 스마트폰으로 비유하기도 한다. 이더리움은 계약 조건을 미리 프로그래밍해 조건 충족 시 자동으로 계약이 실행되도록 하는 기술인 '스마트 컨트랙트' 기능이 장점이다. 이 기능이 비트코인에는 없다.

채굴 방식에 있어서도 2개 암호화폐의 차이는 확연하다. 비트코인은 채굴자들이 복잡한 수학적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새로운 블록을 생성하고, 그 대가로 비트코인을 받는 방식인 작업증명방식(PoW)을 활용한다. 이더리움도 기존에는 비트코인과 동일한 작업증명방식(PoW) 방식을 사용했다.

하지만 파격적인 속도 개선을 위해 '보유한 토큰 양에 따라 새로운 블록을 생성'할 수 있는 지분증명방식(PoS)으로 변경했다. 이는 기존 작업증명방식에 비해 에너지 효율이 높아 환경 측면에서도 유리하다. 또 투자자들이 이더리움 스테이킹을 통해 연간 3% 내외의 추가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점도 장점이다.

이게 이더리움 투자자들이 비트코인을 역전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근거들이다. 하지만 비트코인과 달리 발행량이 무한대인 건 단점으로 지적된다. 물론 상당수의 투자자는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한쪽의 일방적인 승리에 베팅하지 않는다. 보다 안전하게 2가지 암호화폐를 다 보유하는 리스크 방어 전략을 많이 활용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성 지지자들은 어디에든 존재하기 마련이다.

◆ 예상보다 빠른 "이더리움 ETF 승인"은 대형 호재

이제 암호화폐 시장은 개인 투자자들이 수익률을 경쟁하는 단계는 넘어섰다. 자금력이 풍부한 기관투자자들이 얼마나 수급을 이끌어주느냐가 가격 상승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그런데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을 기관투자자들이 직접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매수하는 데는 보관이나 보안 등 여러 제약이 따른다.

이런 기관투자자들의 고민을 한 방에 해결해 준 혁신적인 금융상품이 바로 '비트코인 현물 ETF'다. 올 1월에 상장된 후 그동안 비트코인에 투자하지 못했던 기관투자자들이 대거 비트코인 ETF 투자를 시작했다. 일정 규모 이상의 자산을 보유한 기관들이 의무적으로 '보유 ETF'를 신고해야 하는 13F 보고서의 1분기 결과는 단연 화제였다.

13F 1분기 신고가 마감된 지난 5월 16일 기준으로 살펴보면 약 900여개의 전문 투자사가 15조원(110억달러) 규모의 비트코인 현물 ETF를 보유하고 있다고 신고했다. 또 모건스탠리, JP모건 등 초대형 은행과 연기금들도 비트코인 현물 ETF에 투자하고 있음이 밝혀졌다. 비트코인에 대한 기관투자자들의 수요는 한마디로 뜨겁다.

비트코인 지지자들 입장에서 안타까운 건 이런 '비트코인 현물 ETF'의 독점 상황이 더 오래 가야만이 후발주자인 이더리움과의 격차를 더 크게 벌릴 수 있다는 사실이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동안 이더리움 ETF에 부정적이었던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입장을 바꿔 전격 승인함에 따라 비트코인 지지자들의 소망은 이뤄지지 않았다.

반면 이더리움 지지자들은 지금 들뜬 상태다. 이더리움 ETF 상장이 늦어질 거라던 전문가들의 암울한 전망은 모두 빗나갔다. 이더리움 ETF 승인은 초대형 호재다. 상황이 긍정적으로 변하면 가격은 상승할 수밖에 없다.

이제 '비트코인 현물 ETF'만이 유일한 암호화폐 ETF는 아니다. 곧 '이더리움 현물 ETF'도 등장함에 따라 기관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선택의 폭이 더 넓어진 셈이다. 자금력이 풍부한 기관투자자들을 등에 업고 이더리움이 비트코인을 추격할 발판이 만들어진 셈이다.

◆ 비트코인 ETF 3개월은 순유입…이후 자금 유출로 위기

그런데 이더리움 ETF 상장 후의 가격 흐름은 어떻게 될까? 이더리움보다 먼저 상장된 비트코인 ETF의 흐름을 살펴보면 힌트를 얻을 수 있다. 지난 1월11일에 총 10개의 '비트코인 ETF'가 상장됐다. 특징적인 건 그레이스케일 신탁펀드(GBTC)의 움직임이다.

그레이스케일은 자사의 신탁펀드가 ETF로 전환되기 전 비트코인 총 발행 가능물량 2100만개의 3%인 약 60만개의 비트코인을 이미 보유 중이었다. 이 물량은 환매제한 등으로 묶여 있다가 ETF 상장과 동시에 대거 매물로 출회됐다. 결국 그레이스케일 비트코인 신탁 ETF(GBTC)'에서만 현재까지 누적 24조2000억원(176억달러)라는 어마어마한 자금 유출이 발생했다.

이 엄청난 유출자금을 블랙록의 '비트코인 ETF(IBIT)'가 22조4000억원(164억달러)의 자금유입으로 대부분 받아냈다. 같은 기간 피델리티의 '비트코인 ETF(FBTC)'도 11조9000억원(87억달러)의 자금유입으로 힘을 보탰다. 결국 10개 비트코인 ETF 전체로는 총 18조8000억원(137억달러)의 플러스 흐름이 만들어졌다.

지난 5개월간의 비트코인 ETF 자금유입 현황을 월별로 살펴보면 1월에는 2조원(15억달러), 2월에는 8조3000억원(60억달러), 3월에도 6조4000억원(46억달러)이 유입되며 순조로운 흐름을 보였다.

하지만 4월 들어 자금유입이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5000억원(3억5000만달러)으로 확 돌아섰다. 1억원을 돌파했던 비트코인 가격은 이 때부터 조정을 받아 한 때 8000만원까지 하락하기도 했다. 다행인 점은 5월 들어서면서 다시 유입금액이 2조6000억원(19억달러)의 플러스로 돌아선 점이다. '그레이스케일 비트코인 ETF(GBTC)' 자금유출도 5월에는 -5000억원(3억4000만달러)으로 급감한 것도 긍정적이다.

◆ 비트코인 ETF 80조원 돌파…이더리움도 가능할까

결국 처음 기대에는 못 미치지만 비트코인 ETF에 꾸준히 자금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비트코인 가격도 급상승했다.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ETF 상장일인 2024년 1월 11일의 비트코인 시초가는 6400만원(4만6656달러)이었다. 약 5개월이 지난 현재는 9400만원(6만8041달러)으로 46%가 폭등한 셈이다. 

이런 흐름 속에서 가장 큰 변화는 그레이스케일이 보유한 비트코인의 감소와 블랙록이 보유한 비트코인의 증가다. 그레이스케일은 ETF 상장 전 전체물량의 3%에 해당하는 약 60만개의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었다. 하지만 현재는 28만9000개(1.4%)로 줄어들었다.

반면 비트코인이 전혀 없던 블랙록의 보유물량은 28만7000개(1.4%)로 급증했다. 두 ETF 간 비트코인 개수 차이는 고작 2000개다. 며칠 내에 블랙록이 그레이스케일을 제치고 1위로 올라서는 건 기정사실이다. 이렇게 보유수량이 역전되는 데는 꼬박 5개월이 걸린 셈이다.

향후 이더리움도 비트코인과 비슷한 코스를 밟아갈 가능성이 크다. 이더리움 역시 그레이스케일 신탁 때문에 수급이 꼬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뜻이다. 이유는 그레이스케일 신탁이 비트코인 외에 이더리움도 전체 발행물량(1억2100만개)의 2.3%인 약 280만개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긍정적인 부분도 있다. 그레이스케일의 신탁펀드를 선호하는 투자자들 중에는 기관투자자 비중이 높다. 따라서 이더리움도 잠재된 기관투자자 수요가 상당하다고 추정할 수 있다. 현재 미국 비트코인 ETF의 전체 평가자산 규모는 80조원을 돌파했다. 이 공식을 그대로 대입할 경우 이더리움 ETF도 출시 5개월만에 30조원 규모로 성장할 가능성은 충분하다.

◆ 이더리움 가격변동의 3가지 시나리오는?

이더리움 ETF가 실제 상장됐을 때 만약 비트코인보다 기관투자자 수요가 훨씬 높다면 이더리움이 비트코인 시가총액을 뛰어넘는 일도 불가능한 일은 아니다. 반면 이더리움 수요가 비트코인에 훨씬 못 미친다면 오히려 가격이 폭락하며 시가총액이 크게 낮아질 가능성도 있다.

 

[시나리오1, 이더리움의 시가총액 추월 가능성]

향후 이더리움의 가격 움직임에 대해서는 3가지 가능성이 존재한다. 첫 번째는 이더리움이 비트코인 가격을 추월할 가능성이다. 이런 시나리오가 현실화 되려면 앞으로 이더리움의 시가총액 상승률이 비트코인의 3배가 돼야 한다. 기관투자자들의 이더리움에 대한 지지가 비트코인보다 이렇게 월등히 높아지는 게 가능할까?

여전히 암호화폐 투자는 위험성이 큰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암호화폐 시장은 개인들이 리드하던 시기를 지나 기관투자자들의 역할이 더 중요해졌다. 그런데 기관투자자들도 이제 겨우 소액의 비트코인 ETF를 매수하며 시장에 적응해 가는 단계다.

이런 상황에서 1등 비트코인도 아닌 2등 이더리움 ETF에 모험적으로 비중을 더 높여 투자할 수 있는 기관은 현실적으로 많지 않다. 따라서 이더리움의 비트코인 추월 가능성은 현재 상황에서는 낮다고 보는 게 합리적인 판단이다.

[시나리오2, 이더리움이 비트코인 시가총액의 절반 수준 상승 가능성]

두 번째로 이더리움이 비트코인 시가총액의 절반 수준까지 올라설 가능성이다. 이는 가장 실현 가능성이 높은 시나리오다. 과거에도 이더리움에 호재가 많이 발생한 경우 비트코인 시가총액의 절반까지 추격한 사례는 존재한다. 특히 시장 전문가들의 승인 실패 예상과 달리 이더리움 ETF가 승인됐다. 비트코인과의 승인 간격도 고작 5개월 차이밖에 나지 않는다.

이더리움이 암호화폐 중 독보적인 2위를 차지하며 비트코인을 추격할 절호의 기회가 온 셈이다. 반면 이더리움을 추격하는 솔라나의 경우 아직 선물 ETF도 상장돼 있지 않다. 따라서 향후 솔라나가 ETF 상장에 도전한다 해도 오랜 시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그 기간 동안 이더리움 ETF를 먼저 편입하는 기관투자자 수는 상당할 전망이다. 이런 부분을 감안하면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의 시가총액 격차가 절반까지 좁혀지는 데는 별 걸림돌이 없는 상태다.

 [시나리오3, 이더리움이 비트코인 시가총액의 4분의 1 미만으로 폭락할 가능성]

세 번째로 이더리움이 비트코인 시가총액의 4분의 1 미만으로 폭락할 가능성이다. 이 시나리오 역시 실현 가능성이 낮다. 이더리움의 최대 리스크는 비트코인 ETF와 상장 시기가 1년 이상 벌어지거나 아예 증권으로 분류돼 ETF 상장에 실패하는 케이스였다. 이런 심각한 리스크는 이번 ETF 승인으로 모두 다 해결됐다. 따라서 이더리움 가격의 하락을 논하는 것 또한 너무 비관적인 전망이라 할 수 있다.

시장 전문가 중에는 연말 안에 이더리움의 1000만원 돌파 가능성을 점치는 경우도 많다. 가능성은 충분하다. 그런데 과거사례를 살펴보면 이더리움과 비트코인은 서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동반 상승한 경우가 많다. 이더리움이나 비트코인의 단독 상승 기간은 길지 않았다. 

결론적으로 올해 이더리움과 비트코인은 서로 호재를 주고 받으며 암호화폐 시장을 이끌어 갈 가능성이 가장 커 보인다. 투자자들은 비트코인 반감기 이후의 영향력이 본격화되는 하빈기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또 이더리움 ETF도 조만간 상장된다는 점에서 가격상승에 대한 기대감은 점점 더 높아지고 있다.

longinu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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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추론용 AI칩 성능 2배 공개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구글이 고대역폭메모리(HBM) 대역폭과 연산 성능을 각각 2배로 높인 인공지능(AI) 가속기 시스템을 공개하면서 국내 반도체 기업의 새로운 공급 기회가 주목받고 있다. AI 시장이 모델 학습을 넘어 대규모 추론과 AI 에이전트 중심으로 확대되면서 메모리 성능이 AI 반도체의 핵심 경쟁력으로 부상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엔비디아의 그래픽처리장치(GPU)에 집중됐던 AI 가속기 시장이 구글 등 빅테크의 자체 반도체로 다변화하면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HBM 고객 기반도 확대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삼성전자는 구글 TPU 개발 협력사인 브로드컴과 HBM·파운드리·첨단 패키징 분야의 협력을 확대하고 있다. SK하이닉스 역시 구글과 TPU에 최적화한 맞춤형 HBM 공동 설계를 추진하는 등 차세대 AI 가속기 공급망에 참여하기 위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10일 반도체업계에 따르면 구글은 9일(현지시간) 기존 TPU 8i 칩 두 개를 하나의 패키지로 결합한 'TPU 8i Max'와 보안에 특화된 'TPU 8tx'를 공개했다. 구글의 AI 가속기 제품군은 올해 들어 4종으로 확대됐다. TPU는 구글이 자체 개발한 AI 전용 반도체다. 엔비디아의 그래픽처리장치(GPU)처럼 대규모 데이터를 동시에 계산하지만, AI 학습과 추론에 필요한 연산을 효율적으로 처리하도록 설계한 것이 특징이다. 구글의 AI 모델 '제미나이'를 비롯해 클라우드 고객사의 AI 서비스에 활용된다. 확대된 구글의 8세대 TPU 제품군: TPU 8t, TPU 8i, TPU 8tx, TPU 8i Max. [사진=구글] ◆ AI칩 2개 하나로…HBM 대역폭 2배 확대이번에 공개한 TPU 8i 맥스는 기존 TPU 8i 칩 2개를 하나의 패키지에 결합한 시스템이다. 구글은 이를 통해 연산 성능과 칩 내부 메모리(SRAM) 용량, HBM 대역폭을 각각 2배로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HBM은 여러 개의 D램을 수직으로 쌓아 대량의 데이터를 빠르게 전달하는 고성능 메모리다. AI 반도체의 연산 능력이 아무리 높아도 메모리에서 데이터를 공급하는 속도가 이를 따라가지 못하면 전체 성능이 떨어진다. 특히 여러 AI 에이전트가 동시에 복잡한 소프트웨어를 분석하거나 수 시간 분량의 영상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메모리 대역폭이 핵심적인 성능 변수로 작용한다. 구글은 이러한 병목을 해결하기 위해 AI 반도체와 메모리 성능을 함께 높였다. 기존 서버 랙의 공간을 유지하면서 반도체 집적 규모를 2배로 확대해 데이터센터의 공간당·전력당 연산 능력도 개선했다. 앞서 공개한 TPU 8i는 이미 288기가바이트(GB)의 HBM을 탑재했다. AI 학습용 TPU 8t의 216GB보다 많은 용량이다. 이번 신제품은 여기에 메모리 대역폭까지 2배로 확대하면서 대규모 AI 추론 작업에 대응하도록 설계됐다. 다만 신제품의 실제 HBM 탑재 용량은 공개되지 않았다. 함께 공개한 TPU 8tx는 보안에 특화된 제품이다. 기존 TPU 8t와 동일한 반도체에 AMD 중앙처리장치(CPU)를 결합해 민감한 데이터를 처리하는 과정에서도 보호할 수 있도록 했다. 금융기관이나 정부 등 보안 요구가 높은 고객사를 겨냥했다. 삼성전자 평택사업장 전경 [사진=삼성전자] ◆ 삼성·SK, 구글 AI칩 확대에 공급 기회구글의 TPU 제품군 확대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도 새로운 사업 기회가 될 전망이다. AI 반도체 시장이 엔비디아 GPU 중심에서 구글 등 빅테크의 자체 개발 반도체로 다변화하면서 HBM 공급처도 확대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삼성전자는 구글 TPU 개발에 참여하는 미국 브로드컴과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양사는 지난 7월 HBM과 파운드리, 첨단 패키징 분야에서 전략적 협력을 확대하는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2030년까지 예상하는 협력 규모는 2000억 달러 이상이다. 브로드컴은 구글과 차세대 TPU 개발·공급에 관한 장기 계약을 체결한 핵심 협력사다. 삼성전자는 브로드컴과의 협력을 통해 HBM 공급뿐 아니라 첨단 반도체 제조와 패키징 분야에서도 사업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SK하이닉스 역시 구글과 AI 메모리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지난 2월 순다르 피차이 구글 최고경영자(CEO)를 만나 AI 메모리 장기 공급 방안을 논의했다. SK하이닉스는 TPU 설계 단계부터 HBM을 최적화하는 공동 설계 협력도 추진하고 있다. 구글이 TPU의 외부 공급을 확대하고 있다는 점도 주목된다. 현재 TPU 고객사는 AI 연구기관과 금융회사, 유통업체, 대학 등 약 100곳에 이른다. 구글은 자체 데이터센터뿐 아니라 고객사의 데이터센터에 TPU를 직접 설치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넓히고 있다. 메모리 수요 확대는 HBM에만 국한되지 않을 전망이다. 구글은 이번에 HBM과 서버용 D램, 스토리지를 통합 관리하는 'TPU 싱크' 기술도 공개했다. AI 추론 과정에서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배치해 메모리 병목을 줄이는 기술로, 서버 메모리 전반의 활용 방식에도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구글은 이번 신제품에 적용되는 HBM의 공급업체와 탑재 용량, 구체적인 양산 일정은 밝히지 않았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실제 공급 확대 규모는 향후 고객사별 발주와 제품 양산 계획에 따라 결정될 전망이다. syu@newspim.com 2026-11-10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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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 논란' 상속세법 개정 해법은? [서울=뉴스핌] 양태훈 기자 = 주가누르기를 방지하기 위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이 논의되고 있지만 정부·학계와 여당 간 시각차가 적지 않다. 정부와 자본시장연구원은 시가에 가산율을 얹는 방안을 제시한 반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순자산가치 하한(80%) 설정을 주장해 구체적인 과세 기준을 둘러싼 난항이 예상된다. 지난 9일 국회에서 열린 '주가누르기 방지법' 공개토론회에서는 정부 원안의 적용 대상을 확대하고 평가액의 최소 가산율을 30%에서 40%로 높이는 대안이 제시됐지만, 이미 낮게 형성된 주가에 일정 비율을 더하는 방식으로는 주가누르기를 막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왔다. 순자산가치에 평가 하한을 두는 의원안에 대해서는 과도한 납세 부담과 제도 집행의 어려움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더불어민주당 K-자본시장특별위원회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한 '주가누르기 방지를 위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안 공개토론회'에는 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과 이대호 와이스트릿 대표, 이훈기 민주당 의원이 발제자로 나섰다. 법률·세무 전문가와 자산운용업계 관계자들도 지정토론에 참여했다. 현행 상속·증여세법은 상장주식의 가치를 평가할 때 원칙적으로 평가기준일 전후 각 2개월간의 종가 평균을 적용한다. 주가가 낮을수록 상속·증여 과정에서 세금 부담이 줄어드는 만큼 최대주주와 일반주주의 이해관계가 충돌할 수 있다는 점이 제도 개편 논의의 배경이다. 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정부가 지난 8월 발표한 상속주식 평가제도 개편안을 설명하고, 자본시장연구원이 마련한 수정 대안을 제시했다. 정부 원안은 최근 13개 반기 중 12개 반기 이상 업종별 주가순자산비율(PBR)이 하위 25%에 해당하는 코스피 기업과 하위 10%에 해당하는 코스닥 기업 등을 주가누르기 추정 대상으로 삼는다. 이후 국세청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적용 여부를 결정하되, 납세자가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점을 입증하면 기존 평가 방식을 유지하도록 했다.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K-자본시장특별위원회 주최로 열린 '주가누르기 방지를 위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안 공개토론회' 현장. [사진=양태훈 기자] 자본시장연구원은 저PBR 판정 기준을 최근 6개 반기 중 3회 이상으로 완화하고,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업종별 하위 25%를 적용하자고 제안했다. 다만 PBR이 0.8배 이상인 반기는 산정에서 제외하고, 최근 3개 반기 모두 해당 요건에서 벗어난 기업이나 지속적인 적자·자본잠식 기업 등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저PBR 유형의 재평가는 최장 6년6개월의 기간별 평균주가와 현행 시가에 40%를 가산한 값 중 큰 금액을 사용하는 방식을 제안했다. 자본시장연구원은 보충적 평가로 계산한 세액이 더 적으면 이를 선택하도록 하고, 해당 주식 시가의 90%를 넘지 않는 세액 상한을 법률에 명시하는 방안도 제시헸다.이 연구위원은 "시장가격을 평가 기준으로 활용하면 기업가치 평가에 드는 비용과 분쟁을 줄일 수 있다"라며 "순자산가치를 평가 하한으로 설정할 경우 상속세가 상속주식의 시장가치를 넘어설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반면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부안에 대해 "비정상적으로 눌린 주가를 기준으로 한다"라며 평가기준 자체를 문제 삼았다. 이 의원은 "낮은 시가에 가산율을 높이더라도 주가를 낮춰 세금을 줄일 유인은 남는다"라며 "순자산가치 80%의 평가 하한으로 승계 세부담이 주가에 연동되는 구조를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K-자본시장특별위원회 주최로 열린 '주가누르기 방지를 위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안 공개토론회' 현장. [사진=양태훈 기자] 앞서 이훈기·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발의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안은 최대주주 등이 보유한 상장주식의 평가액이 세법상 순자산가치의 80%보다 낮으면 비상장주식 평가방법을 적용하되, 순자산가치의 80%를 하한으로 두는 내용이다. 주가가 일정 수준 아래로 떨어지더라도 상속·증여세 산정에 쓰이는 평가액은 더 낮아지지 않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아울러 높아진 상속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법 적용 대상인 상장주식에 한해 현금 대신 주식으로 세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물납 허용 방안도 담겼다.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저PBR 기업을 주가누르기 대상으로 판단할 기준을 놓고 의견이 엇갈렸다. 이대호 와이스트릿 대표는 업종별 특성과 기업의 경영상 어려움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업종별 특성과 경영난을 고려하되 업종 전체가 저평가됐다는 이유만으로 적용 대상에서 제외해서는 안 된다"라고 주장했다. 반면 이중교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기업의 실적 부진이나 업종 특성에 따른 저평가를 인위적인 주가누르기와 구분해야 한다"라며 "PBR이 낮다고 해서 다 주가를 누른 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K-자본시장특별위원회 주최로 열린 '주가누르기 방지를 위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안 공개토론회' 현장. [사진=양태훈 기자] 주식시장에서 형성된 가격이 지배주주의 지분 가치를 충분히 반영하는지도 쟁점으로 다뤄졌다.김지열 쿼드자산운용 이사는 "낮은 주가로 지배주주가 얻는 절세 이익이 일반주주의 손실로 이어질 수 있다"라며 "지배주주의 절세 이익이 일반주주의 주식 저평가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심혜섭 변호사도 "시장가격만으로는 지배주주가 누리는 별도의 이익을 충분히 평가하기 어렵다"라는 의견을 내놨다. 오충진 변호사는 "경영권 가치를 인정한 기존 헌법재판소 결정을 근거로 최대주주 지분과 일반주주 지분을 동일한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라는 의견을 밝혔다. 주식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격뿐 아니라 경영권에 따른 가치도 평가 과정에서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반면 시장가격보다 높은 금액을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할 경우 납세자의 부담이 지나치게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김태희 법무법인 LKB평산 변호사는 "시장가치보다 높은 금액을 기준으로 과세하면 상속받은 주식을 모두 팔아도 세금을 내지 못할 수 있다"라며 "정부안도 장기 평균 주가와 최대주주 할증이 겹치면 같은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객관적인 반증 사유와 세 부담 상한을 법률에 명시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AI 인포그래픽=양태훈 기자] 상속세를 현금 대신 주식으로 납부하는 물납제도 역시 쟁점으로 다뤄졌다. 나민채 더밸류앤코 대표는 의원안에 따라 주식 물납을 허용하면 상속세를 내기 위해 보유 지분을 대량 매각하는 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나 대표는 "세율이 아니라, 상속인이 실제로 내놓는 지분으로 비교해야 한다"라며 "물납 시 주가와 관계없이 상속 지분의 절반 이하로 세금을 납부할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김태희 변호사는 물납 허용이 과도한 세금 부담에 따른 위헌 논란을 완화하는 방안이 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김 변호사는 "상장주식 물납을 허용하면 어느 정도 위헌성을 막을 수 있어 보인다"라면서도 "국가가 물납받은 저PBR 주식을 처분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부담과 경영권 문제 등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제도 시행에 앞서 과세 기준과 절차를 명확히 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김성범 한국세무사회 세무사는 비상장주식 평가방법의 적정성과 심의 지연에 따른 신고기한·가산세 문제 등을 지적하며 "세금이라는 게 결국 납세자가 미리 계산할 수 있어야 된다. 납세자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 시행 시기와 경과규정을 구체적으로 마련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dconnect@newspim.com 2026-11-10 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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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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