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민주·조국당 "22대 원구성 즉시 '검찰개혁 공동대응'…특검과 동시 추진"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박찬대 신임 민주당 원내대표, 10일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 예방
"개혁과 혁신 대해선 멋진 경쟁 하고파"…"서로 자극제 돼서 발전하자"
'검찰개혁 3법' 추진 및 '채 해병 특검법' 尹 거부권 저지에 총력

[서울=뉴스핌] 김윤희 기자 =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신임 원내대표는 10일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를 예방하고 22대 국회에서 검찰개혁 관련 공조를 이어가기로 합의했다.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채 해병 특검법'에 대해서도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저지를 위한 공동행동을 진행하는 데 공감대를 이룬 것으로 전해졌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 황운하 의원실을 찾아 "개혁과 혁신에 대해선 (조국혁신당과) 정말 멋진 경쟁을 하고 싶다. 다만 우리가 좀 몸이 무겁다 보니 민첩하지 못할 수 있는데, 대표단만큼은 민첩하게 움직이겠다 해서 이름을 '개혁 기동대'(로 했다)"고 말했다.

황 원내대표는 이에 민주당을 '진보진영 맏형'이라 지칭하며 "민주당은 항공모함에 비유할 수 있지만 조국혁신당은 12석의 소수 정당이기 때문에 좀 더 기민하게 움직일 수 있을 것 같다. 누가 더 국민들에게 신뢰를 얻을 것인지 서로 자극제가 돼서 발전하는 생산적 경쟁 관계(가 되자)"고 화답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4.05.10 leehs@newspim.com

박 원내대표는 이날 황 원내대표의 의원실에 걸린 이순신 장군의 명언 '필사즉생 필생즉사(必死卽生 必生卽死)'를 인용하며 "전 요새 각오가 더 세다. '죽고자 하면 살 것이요'가 아니라 '죽으면 죽으리라' 정도의 각오"라고 말했다.

황 원내대표는 여기 "기대가 엄청 크다"라며 "이미 말씀하셨지만 22대 국회에서 첫 1년이 중요하다. 그리고 그 중에 첫 4달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때 개혁국회의 모습을 확실히 국민들께 보여드려야 한다"고 호응했다.

동시에 "개혁과 민생이 별개가 아니지 않나. 그 말씀을 현충원 방명록에도 남기셨더라"며 "(저도) 평소에 늘 민생 회복의 가장 첫 시작이 개혁이다, 이렇게 생각했었다"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많은 분들이 검찰 개혁과 관련 그게 먹고사는 문제하고 무슨 관계가 있냐고 하셨는데 지금 시행령 통치를 통해 다시 무도한 검찰 독재가 진행되고 있지 않나"라며 "개혁하지 못하면, 공정하지 못하면 민생과 경제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교훈을 21대 국회를 통해 경험했다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

여기 황 원내대표는 "검찰 개혁의 실패가 검찰 독재를 낳았고, 검찰 독재가 정치 실종을, 정치 실종이 결국 민생 파탄을 낳았다. 그렇기 때문에 검찰 개혁과 민생은 결코 분리될 수 있는 과제가 아니다"라고 말을 보탰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본진으로 자리잡고 있을 때 조국혁신당은 학익진 망치선 같은 역할을 잘 해서 두 당이 민생과 개혁을 위해 국민들 기대에 부응하는 입법 공조를 잘하고 있구나, 이런 모습을 보였으면 좋겠다"고 제안했다.

강유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비공개 환담이 끝나고 기자들과 만나 "정치는 국민이 하는 것이고 민심의 흐름에 몸을 담아야 한다는 큰 의제에 동의한다는 이야기를 나눴다"며 "검찰 횡포에 대해 공조하며 경쟁적 우군의 관계를 유지할 것"이라 전했다. 

이어 조국혁신당의 22대 국회 1호 법안인 '한동훈 특검법' 관련 "충분한 설명을 듣고 동지적 공감을 표하기도 했다. 검찰개혁 관련된 공동 대응에 대한 제안이 있었고, 여기 공감했다"고 말했다.

강 원내대변인은 "무엇보다 대통령이 채 상병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도록 총력을 집중하겠다"고 첨언했다.

신장식 조국혁신당 대변인도 같은 자리에서 "특검법 가결을 위한 야당과 시민사회, 범국민 대규모 집회를 추진하겠다는 이야기를 나눴고 그 제안 폭은 (다른 정당으로도) 넓힐 것"이라 부각했다.

신 대변인은 또 양당이 공동주최한 '검찰개혁 토론회'에서 나온 ▲검찰청법 폐지 및 공소청 또는 기소청 설치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형사소송법 개정 등의 내용을 포함한 '검찰개혁 3법'을 "원구성 즉시 공동대응한다는 원칙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yunhu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국정지지율 61% [한국갤럽]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소폭 상승해 61%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3일 나왔다. 한국갤럽은 지난 20~22일 전국 만 18살 이상 유권자 총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조사에서 이 대통령의 직무수행 평가에 '잘하고 있다'며 답한 응답자는 지난주보다 3%포인트(p) 오른 61%로 나타났다.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 평가는 직전 조사보다 2%p 줄어든 30%로 조사됐다. '의견 없음'은 10%다.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청와대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하면서 언론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이 대통령 직무 수행의 긍정적 이유는 외교가 27%로 가장 높았다. 뒤이어 '경제·민생'이 14%, '소통'이 8%였다. 부정적 평가 이유로는 '경제·민생'이 22%, '독재·독단'과 '전반적으로 잘못한다'가 각각 7%를 차지했다. '도덕성문제·본인 재판 회피(6%)', '과도한 복지·민생지원금(5%)' 등의 이유도 있었다. 정당 지지도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2%p 오른 43%, 국민의힘은 2%p 하락한 22%로 조사됐다. 조국혁신당은 3%, 개혁신당 2%, 진보당 1%였다. 무당층은 27%다.이번 조사는 이동통신 3사가 제공한 무선전화 가상번호를 무작위로 추출해 전화조사원이 인터뷰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 응답률은 12.3%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pcjay@newspim.com 2026-01-23 10:51
사진
한덕수 징역 23년 선고...법정구속 [서울=뉴스핌] 홍석희 박민경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 방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12·3 비상계엄을 "윤석열 전 대통령의 친위 쿠데타"로 규정하며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구형한 징역 15년을 훌쩍 뛰어넘는 중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이날 내란우두머리방조·내란중요임무종사·위증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증거 인멸을 우려로 법정 구속했다. 검정색 정장, 흰색 셔츠에 청록색 넥타이를 매고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재판부가 판결문을 읽는 동안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무표정으로 앉아 있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1.21 ryuchan0925@newspim.com 재판부는 한 전 총리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하면서 "12·3 비상계엄 선포와 이에 근거해 위헌·위법한 포고령을 발령하고, 군 병력을 동원해 국회 등을 점거한 행위는 형법상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계엄 직전 국무회의의 절차적 요건을 갖추는 방식으로 내란의 중요한 임무를 종사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윤석열에게 비상계엄에 대한 우려를 표했을 뿐, 반대한다고 말하지 않았다"며 "추가 소집한 국무위원들이 도착했음에도 윤석열에게 반대하거나, (국무위원들에게) 반대 의사를 표시하라고 말하지 않았다"고 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이행하도록 함으로써 내란에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도 판단했다. 또한 비상계엄 선포 및 포고령 발령과 관련해 한 전 총리에게 국헌 문란의 목적이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윤석열이 비상계엄을 하고 군 병력을 동원해 국회의 권능을 불가능하게 해 폭동을 일으킬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한 사후 선포문과 관련해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 위반, 공용서류 손상을 유죄로 판단했으며 허위공문서 행사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봤다.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설시하면서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했다. 재판부는 "12·3 내란은 윤석열과 추종세력에 의한 위로부터의 내란 행위, 친위 쿠데타"라며 "위로부터의 내란은 위헌성 정도가 아래로부터의 내란과 비교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12·3 내란 과정에서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았고 내란 행위는 4시간 만에 종료했으나 무장 군인에 맨몸으로 맞선 국민의 용기에 의한 것"이라며 "더불어 국민의 저항에 바탕해 국회에 진입해 계엄 해제 요구안을 (가결한) 일부 정치인의 노력과 위법에 저항하거나 소극적으로 참여한 일부 군경에 의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사실에 이를 외면하고 일원으로서 가담했다"며 "2회 공판에서 내란 행위에 대한 법적 평가가 필요하다고 했다가, CCTV 재생 등으로 범죄사실이 탄로나자 마지 못해 최후진술에서 반성한다고 했지만 진정성을 보기 어렵다. 진지하게 반성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1.21 ryuchan0925@newspim.com 재판부가 "피고인을 징역 23년에 처한다"고 주문을 읽자 한 전 총리는 별다른 표정 변화 없이 "재판장님 결정에 겸허하게 따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한 전 총리 측 변호인이 "도주 가능성이 없고 구속되면 항소심과 대법원의 재판 진행에 있어 방어권에 장애가 생긴다"고 했으나, 재판부는 "도주 우려가 있다"며 법정 구속했다. 이날 재판부가 12·3 비상계엄에 대해 "형법상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을 뛰어넘어 "윤석열과 추종세력에 의한 친위 쿠데타"라고 규정하면서, 내란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의 유죄 가능성은 더욱 짙어졌다. 앞서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지난해 11월 26일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은 이 사건 내란 사태를 막을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사람임에도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의무를 저버리고 계엄 선포 전후 일련의 행위를 통해 내란 범행에 가담했다"며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장우성 특별검사보는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재판부의 판단에 경의를 표한다"며 "(항소 여부는) 특검과 회의해본 다음에 말씀드리겠다"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국정 2인자인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독단적 권한 행사를 견제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않고 방조한 혐의 등을 받는다. 재판 진행 중에 재판부의 요청에 따라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도 추가됐다. 또한 계엄이 해제된 최초 계엄 선포문의 법률적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사후 선포문을 작성·폐기한 혐의와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위증한 혐의도 받는다. hong90@newspim.com 2026-01-21 15:51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